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론적 진화를 사례에 적용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제1편 신제도주의 연구 경향 15
제1장 정책연구와 신제도주의 :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 경향과 과제 17
Ⅰ. 신제도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 17
Ⅱ.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의 분석적 쟁점 19
1. 구조와 행위 19
2. 제도의 지속과 변화 20
3. 인과 기제와 제도복합체 22
4. 정책 아이디어 23
Ⅲ. 이론적 진화와 향후 연구 방향 25
1. 철학적 기초 : 비판적 실재론 25
2. 이론적 통합 : 기존 이론과의 접목 27
Ⅳ. 결론 :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연구 과제 35
제2편 제도주의와 정책분석의 새로운 방향 39
제2장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판적 실재론 41
Ⅰ. 서론 41
Ⅱ. 제도 변화에 대한 최근 역사적 제도주의의 연구 경향 고찰 43
1. 최근 역사적 제도주의의 연구 경향 43
2. 최근 역사적 제도주의 설명구조의 한계 검토 48
Ⅲ. 비판적 실재론과 형태발생 사회이론 개관 50
1. 비판적 실재론의 주요 내용 50
2. 비판적 실재론의 구체적 설명모형 : 형태발생 사회이론 53
Ⅳ. 제도 변화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분석 55
1. 인과성 : 기제와 조건의 문제 56
2. 발현성 : 구조와 행위의 문제 60
3. 역사성 : 시간 개념의 문제 64
4. 연속과 변화의 통합설명모형 66
5. 논의의 종합 및 연구 사례 소개 69
Ⅴ. 결론 71
제3장 비판적 실재론과 제도분석틀 74
Ⅰ. 서론 74
Ⅱ. 제도분석틀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76
1. 제도분석틀 개요 76
2. 제도분석틀 관련 선행연구 검토 80
Ⅲ. 비판적 실재론 개요 및 연구 경향 고찰 82
1. 비판적 실재론 개요 82
2. 메타이론으로서의 비판적 실재론 85
Ⅳ. 정책 다이내믹스 분석을 위한 제도분석틀의 이론적 조건 탐색 : 비판적 실재론과의 결합을 통해 86
1. 존재론적 측면 87
2. 인식론적 측면 88
3. 방법론적 측면 96
4. 논의의 종합 및 사례 예시 98
Ⅴ. 결론 101
제4장 인과적 과정 추적과 정책학 연구 방법 103
Ⅰ. 서론 103
Ⅱ. 인과적 과정 추적 모형 개관 105
1. 인과적 과정 추적의 개념 및 주요 주장 105
2. 인과적 과정 추적에 대한 연구 경향 109
Ⅲ. 인과적 과정 추적 모형의 정책연구 적용 방법 모색 113
1. 새로운 이론 구축 : 비판적 실재론과의 접목 113
2. 이론 검증 : 이론 간 절충주의 118
Ⅳ. 결론 123
제3편 제도와 정책의 변화 분석 127
제5장 경로 의존과 제도 변화 129
Ⅰ. 서론 129
Ⅱ. 이론적 고찰 131
1. 이론적 틀로서의 역사적 제도주의 131
2.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 132
3. 연구의 분석틀 133
Ⅲ.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와 저급여정책의 지속성 136
1. 정책환경의 변화 136
2. 급여정책 변화의 계기 : 통합의료보험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범 138
3. 저급여정책의 지속성 : 보험급여 범위와 본인 부담의 변화 추이 분석 139
Ⅳ.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경로의존성 142
1. 정부 정책 지향의 경로의존성 142
2. 국민의식 및 행위의 경로의존성 145
3. 저급여정책의 변화 가능성 147
Ⅴ. 결론 151
제6장 형태발생론과 제도 변화 155
Ⅰ. 서론 155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의 구성 158
1. 형태발생 사회이론 158
2. 연구의 분석틀 164
Ⅲ. 의료보험 수가정책의 변화 과정 고찰 168
Ⅳ. 의료보험 수가정책 변화의 제도적 조건과 메커니즘 분석 171
1. 임의보험기 171
2. 강제보험기 174
3. 전국민보험기 177
4. 통합보험기 182
Ⅴ. 결론 187
제7장 정책혼합모형과 제도 변화 190
Ⅰ. 서론 190
Ⅱ. 이론적 배경 192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 변화 192
2. 정책혼합과 제도 변화 195
3. 연구의 분석틀 197
Ⅲ. 기부식품제공사업 선행연구 및 사례 개요 198
1.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198
2.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개념 및 운영 현황 200
Ⅳ. 기부식품제공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 201
1. 태동기 : 제도형성기 202
2. 성장기 : 제도변화기(1) 203
3. 도약기 : 제도변화기(2) 205
4. 성숙기 : 제도변화기(3) 210
5. 종합 분석 212
Ⅴ. 결론 215
제8장 제도적 논리와 제도 변화 217
Ⅰ. 서론 217
Ⅱ. 이론적 고찰 219
1. 제도주의 조직론과 제도적 논리 219
2. 제도적 논리와 제도 변화 221
3.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개관 223
4. 연구의 분석틀 225
Ⅲ.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변화의 제도적 논리 분석 227
1. 제도적 환경 227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변화 238
3. 제도적 논리를 적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변화 분석 246
Ⅳ. 결론 249
제9장 전략 관계적 접근과 제도 변화 256
Ⅰ. 서론 256
Ⅱ. 이론적 배경 258
1. 대학 구조개혁 관련 선행연구 검토 258
2. 전략 관계적 접근 260
3. 연구의 분석틀 263
Ⅲ. 사례 개요 266
Ⅳ. 사례분석 267
1. 자유방임기(1945~1960년) : 제도 형성 267
2. 규제강화기(1961~1987년) : 제도의 재구조화(1) 268
3. 규제완화기(1988~1997년) : 제도의 재구조화(2) 271
4. 구조조정기(1998~2018년 현재) : 재구조화(3) 274
Ⅴ. 결론 280
제4편 제도와 사회적 갈등 분석 285
제10장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분석: 포괄수가제 정책 사례 287
Ⅰ. 서론 287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 289
1. 합리적 선택이론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 289
2.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291
3. 연구의 분석틀 292
Ⅲ. 사례 개요 :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포괄수가제 296
1.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296
2. 포괄수가제 정책 298
Ⅳ. 분석 : 포괄수가제 정책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적용 301
1. 제도적 제약 : 한국의 시장 친화적 혼합형 의료 체계 301
2. 행위자 : 정부와 의료계의 특성 304
3. 배열 : 전략조합 308
4. 상호작용 : 계층제 그림자 속의 협상 311
Ⅴ. 결론 313
제11장 문화적 분석 : 의약분업 갈등 사례 316
Ⅰ. 서론 316
Ⅱ. 이론적 배경 : 문화이론과 구조화된 논변 318
1. 문화이론 318
2. 문화와 구조화된 논변 319
Ⅲ. 의약분업 정책 갈등 사례 개요 324
Ⅳ. 의약분업 정책 갈등의 문화적 분석 326
1. 공공성과 권리 326
2. 지식과 전문성 331
3. 정책문제 334
4. 비난 귀인 338
Ⅴ. 결론 342
제12장 정책 이슈 확산 다이내믹스 분석 : 무상급식 정책 사례 345
Ⅰ. 서론 345
Ⅱ. 분석모형의 구성 347
1. 이론적 배경 : 이슈관심주기모형 347
2. 분석틀 : 이슈관심주기 모형의 수정 352
Ⅲ. 사례 개요 : 전면 무상급식 논쟁의 전개 과정 355
1. 무상급식 실시 현황 355
2. 무상급식 논쟁의 개요 356
Ⅳ. 이슈관심주기별 무상급식 논쟁 분석 360
1. 문제 이전의 단계 360
2. 문제의 증폭 단계 364
3. 비용의 인식 및 재점화 논쟁 단계 370
4. 문제 이후의 단계 374
Ⅴ. 결론 378
제13장 정책옹호연합모형 : 의료영리화 정책 사례 381
Ⅰ. 서론 381
Ⅱ. 분석모형의 구성 383
1. 이론적 배경 : 정책옹호연합모형 383
2. 분석모형의 설정 388
Ⅲ. 의료영리화 정책의 개념 및 전개 과정 391
Ⅳ. 의료영리화 정책 변동 분석 394
1. 외적 요인 394
2. 정책하위체계 398
3. 정책중개자와 정책학습 407
4. 정책 산출 409
Ⅴ. 결론 412
제14장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수정모형 : 원격의료 정책 사례 415
Ⅰ. 서론 415
Ⅱ. 이론적 배경 417
1.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417
2. 목적 프레이밍 이론 420
3. 연구의 분석틀 422
Ⅲ. 사례 개요 : 원격의료제도 424
Ⅳ. 사례분석 428
1. 정책환경 : 스마트 의료기술 도입 및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428
2. 제도적 제약 : 강한 의료규제와 시장 친화형 의료체계 및 의료영리화 431
3. 행위자 : 정책 참여자(정부, 의료계, 산업계, 시민단체)의 특성 432
4. 목적 프레임과 전략 440
5. 상호작용 및 정책 산출 444
Ⅴ. 결론 448
참고 문헌 451

〈머리말〉
제도는 중요하다. 그런데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학부 때 염재호 교수님의 ‘행정이론’ 수업시간에 처음 접했던 신제도주의는 한 학기 동안 배운 행정이론 가운데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이론이었다. 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정책과 제도’ 수업을 들으면서 제도주의는 알고 싶었으나 여전히 알 수 없는 이론이었다. 석사학위 논문 주제를 찾아 헤매던 중 관심 있었던 건강보험제도를 신제도주의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노력하면서 제도주의에 간신히 좀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 역시 석사학위 논문의 연장 선상에서 제도주의 이론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분석틀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작성하게 되었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후 국내연수,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우수논문지원사업을 거쳐 현재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의 의미와 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변변치 못한 학문적 역량을 가진 내가 책을 출판한다는 것이 여전히 부끄럽고 어색하기는 하다. 어느덧 중견연구자가 된 지금,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진행한 신제도주의에 대한 이론적ㆍ분석적 연구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목적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정용덕 교수님의 『신제도주의연구』, 하연섭 교수님의 『제도분석』의 단행본과 신제도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논문을 포함해 신제도주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론적 진화를 위한 쟁점 정리, 정책분석 사례에의 적용 등을 다룬 논문들을 제시했다. 제1편의 신제도주의 연구 경향에서는 1장에서 정책연구에서의 역사적 제도주의의 연구 경향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제2편에서는 그간 저자가 출판한 논문들을 주제에 맞추어 편집한 글로서 제도주의와 정책분석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도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다룬 논문들을 소개했다. 제2장은 제도주의와 비판적 실재론의 비교, 제3장은 비판적 실재론 관점에서의 제도분석틀 검토, 제4장은 인과적 과정 추적의 정책분석 적용의 의의를 살펴본다. 제3편에서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제5장은 경로의존성, 제6장은 형태발생 사회이론, 제7장은 정책혼합모형, 제8장은 제도적 논리모형, 제9장은 전략 관계적 접근을 접목한 제도 변화 사례분석 내용을 다룬다. 제4편에서는 정책갈등 사례에 대해 제도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를 소개한다. 제10장은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제11장은 문화이론, 제12장은 정책이슈 관심주기모형, 제13장은 정책옹호연합모형, 제14장은 목적프레이밍이론을 접목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를 통해 다양한 갈등 사례분석 내용을 정리한다.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사회학과 정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나는 다양한 사회학ㆍ정치학 이론을 함께 찾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아 부족한 공부를 채워 가고 있다. 행정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 중에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다른 용어를 통해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는 관련 이론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나의 이론 내에서만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부분적 이해만 가능할 뿐이다. 학문의 경계를 넘어 관련 이론을 종합해서 가능한한 포괄적ㆍ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현상의 실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론적 분석에 그치는 것을 넘어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함의를 갖는 연구를 위한 고민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공부의 기초와 연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모교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선, 국내 최고 행정학과 전통의 초석을 만들어 주신 백완기, 이종범, 김영평 교수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 학위논문에 대한 세심하고 따뜻한 가르침을 주신 김태일 지도교수님, 신제도주의에 대한 학문적 소개와 지도를 해 주신 염재호 교수님, 늘 한결같이 성실한 학자의 자세를 보여 주시는 박종민 교수님,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해 인연을 맺고 한국연구재단 박사후사업에 대한 지도를 해 주신 연세대 정무권 교수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함께해 주시는 서원대 박종성,김연각, 엄태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의 예쁜 서원대 행정학과 제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지금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양가 어머니와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 김서용 교수 그리고 공부하는 엄마를 이해해 주고 자랑스러워하는 두 아들 재영, 재후에게 이 책을 바친다.
부족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출판을 수락해 주고, 도움을 준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
2020년 2월
김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