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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7공화국인가 : 김대호의 한국경제의 쟁점과 대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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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타임라인
  • 발행 : 2020년 03월 26일
  • 쪽수 : 608
  • ISBN : 978899462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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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87체제의 모순을 타파, 극복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왜 7공화국인가』는 87체제로서의 6공화국 30년을 비판적으로 직시한 『7공화국이 온다』에 이은 ‘7공화국’을 주제로 한 저자의 두 번째 경세담론집이다.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계약과 그 계약을 바탕으로 사회가 운영,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핵심은 약속과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과 계약에 따른 경제활동이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을 일정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 개입과 주도를 용인하는 사회주의적 성격의 보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대전제는 개인과 시장이고, 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은 경제활동 주체들, 즉 개인의 자유임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근간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력에 따라 헌법정신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고 왜곡되며 대한민국 체제가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 대표적인 권력이 현 집권세력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의 집권과 동시에 실시된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시급 인상, 주 52시간 근로 강제 등의 정책은 시장 질서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또한 밑도 끝도 없는 재벌개혁 선동과 일방적 ‘탈원전’ 정책 등은 국가 경제의 위기를 자초하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위기마저 자초하는 실정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외교 안보 정책은 단순히 외교·안보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무역과 대외 교류, 자원 수급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 책은 문재인정부의 등장과 함께 정치경제 전반의 위기뿐 아니라 체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해 온 한국 정치권과 지식인사회의 정치적, 정책적 사유체계를 바로잡아 보려는 의도에서 필자의 오랜 숙고와 각고의 과정을 거쳐 빛을 보게 되었다. 막무가내식의 반기업적 사유가 들어가는 집의 골조를 바로잡고,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정리 정돈하는 책장 또는 선반이 되게 하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에 거는 기대이다.

즉,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와야 하는 제7공화국의 성격과 비전에 관한 치열한 문제 제기 겸 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기본은 헌정질서에 대한 절대적 존중과 수호 의지이다. 응당 저자의 문제 제기와 발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메아리를 이 텍스트는 기대하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 4

들어가며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22
1. 15년 만에 자동차산업을 살펴본 소감
2. 실체와 인식, 기억과 개념의 괴리
3. 인간 인식의 한계
4.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5. 국가경영·공공정책 담론의 황당무계함

제1부 한국경제의 마녀사냥

제1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골조와 철학 | 38
1. 실체와 인식, 기억과 개념의 괴리
2. 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3. 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제강령
4. 문 대통령의 경제문제 인식
5. 문 대통령의 재벌문제 인식
6. 선진국 정부와의 인식 격차

제2장 문재인 정부의 무지와 착각의 뿌리 | 66
1. 문재인 정부의 혼동
(1) 원인과 결과의 혼동
(2) 정상과 비정상의 혼동
(3) 강자와 약자의 혼동
(4) 불법적 약탈, 합법적 약탈(지대), 높은 생산성의 혼동
(5) 제로섬적 사고가 필요한 곳과 아닌 곳의 혼동
(6)‘ 노동 대 자본’과‘ 정正 대 사邪’ 프레임
(7) 생사람 잡는 망나니 칼춤‘, 정의와 공정’
2. 1997년 외환위기: 독감 환자에게 대수술과 항암치료를
(1) 민주당·김대중·강만수의 진단
(2) 김대호와 이제민의 진단
3. 신자유주의라는 유령

제3장 재벌이라는 마녀사냥 | 106
1.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2. 경제력 집중이라는 수수께끼
3. 잘못 짚은 불평등 책임
(1) 재벌의 불공정·불법이 만악의 근원인가
(2) 전속거래 하청구조
(3) 기술탈취와 단가 후려치기
(4) 재벌 봉건체제와‘ 6대 갑질’
(5) 재벌이라는 대마왕의 분루憤淚
(6) 사춘기적 인식과 정서

제4장 잊어버린 성공 신화, 성찰·반성 없는 실패 역사 | 133
1. 역사를 잊은 민족
2.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타 개도국의 운명을 가른 것
책갈피 한강의 기적을 만든 요인
3. 위대한 결단, 국가주도 수출지향 공업화 혹은 세계경영
책갈피『 2013년 이후』의 박정희 모델 평가

제2부 21세기 한국의 약탈과 강압 메커니즘

제1장 법과 규제, 전통적인 약탈과 억압 메커니즘 | 160

제2장 정부와 공공, 1987년 이후 약탈과 강압의 제왕 | 167
1. 공공부문이라는 복마전(국가라는 블랙박스)
2. 공공부문의 재정적 규모
3. 공공부문의 인적 규모
4. 정부의 시장지배력
5. 사라진 공기업 민영화 담론
책갈피 공무원의 조선 양반·아전화
6. 베일에 싸인 공무원 수 및 인건비 규모
7. 공무원의 과잉 고학력
8. 예산·기금과 재정건전성

제3장 노조, 1987년 이후 억압과 약탈의 선봉대 | 211
1.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및 노조관
2. 한국 노동조합의 민낯
3.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 노동조합과 공공부문 근로자
4. 노조운동의 사상·이념적 지체
5. 노조조직률의 오해
6. 탱자가 된 귤
책갈피 광주형 일자리 사업

제4장 지대, 1987년 이후 한국의 약탈과 억압 메커니즘 | 248
1. 지대의 개념
2. 지대의 원천과 성격
(1) 부동산지대
(2) 국가(권력)지대
(3) 시장지대
(4) 노동지대
책갈피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 연공임금지대와 지대추구적 고용임금사상
3. 한국사회의 지대 양산 구조
4.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별하는 눈의 부재
5. 합법적이지만 부당한 약탈과 강압

제5장 너무 높이 잡은 표준 | 277
1. OECD 임금보고서가 말하는 진실
2. 17개 산업대분류별 임금수준의 불편한 진실
3. 독과점지대
4. 자동차산업의 불편한 진실
5. 직장계급사회
6. 공무원 처우(표준)
7. 교사 임금이라는 창
8. 열 명의 빵나눔

제6장 정신적, 문화적 퇴행 | 310
1. 경제와 정치, 물질적 인프라와 정신문화적 인프라의 충돌
2. 선조·인조 시대와 문재인 시대

제3부

제1장 경계 밖에서 발원하는 문제 | 324
제2장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777플랜’과 문재인의 대선공약 | 329
1. 777플랜
책갈피 안철수의‘ 격차해소 방략’
2. 재벌대기업의 초과착취
3. 777플랜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방안
4. 프레임의 허구성
5. 무한확장된 국가권력의 패악
6. 미국과 한국의 상위 10퍼센트의 차이

제3장 거시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론) | 358
1. 진보진영의 오래된 컨센서스: 포장을 바꾸고 내용물을 재배열
2. 장하성의 통계 곡해
3.‘ 자본=기업, 노동=가계’라는 착각
4. 1995~2000년과 2011~15년은 왜 가계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나
5. 거인과 난쟁이의 평균값으로 의자와 침대를
6. 소주성 3대 가정의 허구

제4장 최저임금 | 376
1.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식
책갈피 헌법과 최저임금법
2.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3. 최저임금영향률
4. 최저임금에 대한 무지와 착각
책갈피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의 배경
5. 최저임금 후폭풍을 줄이려면

제5장 일자리정책 | 394
1. 그때도 일자리, 지금도 일자리
2. 청년일자리
3. 청년고용할당제의 반면교사
4. 외국인 노동자

제6장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 414
1.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의 핵심
2. 공공부문 증원 정책의 무지와 거짓말
(1) 정책 수립의 기본과 원칙
(2) 일본은 왜
(3) 북유럽 소국은 왜
(4) 한국은 왜
책갈피 김대중·노무현은 왜 늘리지 않았을까
(5) 분식회계
3. 대통령이 직을 걸고 해야 할 일

제7장 비정규직 | 432
1. 오래된 무지와 착각(장하성, 김유선, 배규식)
2. 비정규직의 실체와 규모
3. OECD 통계로 본 비정규직 문제의 특성
4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의 본질
5. 문제는‘ 한국식 정규직’이다
책갈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제8장 주 52시간 근무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 465
1. 노동시간 단축
2. 탄력근로시간제
3. 이미 급격히 단축되던 추세에 가속페달을
책갈피 버스 파업 대란
4.‘ 노동시간 단축으로 500만 개 일자리 창출’ 신화

제9장 강사법 | 476
1. 법개정의 배경
2.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3. 한국의 진정한 야만

제10장 국민건강보험 개혁(문재인 케어) | 488
1.‘ 갑 중의 갑’ 국민건강보험
2.‘ 비급여’가 해 온 역할
3. 보장성 강화 실패의 역사
4.‘ 건장한 포로’의 역설
5. 건강보험 개혁과 의료산업 육성

제11장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498
1.‘ 연대와 보장’ 다 놓친 국민연금
(1) 인구구조 및 과학기술혁명과 충돌
(2) 거대한 사각지대
(3) 불평등 양극화 심화
2.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혁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4부

제1장 한국경제를 조망하는 프레임 | 514
1. 2015년 산업연관표의 경제문제 인식
2. 경제학자들의 경제문제 인식
3. 문 정부의 경제철학
4. 경제문제 인식 및 분석 프레임 교체
5. 21세기 한국경제 문제

제2장 인센티브와 거버넌스 | 556
1. 사회적 유인보상체계
2. 사회적 위험완충체계
3. 지배운용구조(거버넌스)

제3장 봉우리, 사다리, 안전망 | 574
1. 한국의 특이한 시장구조
2. 중향평준화: 맥주컵을 접시로, 인수봉을 남산으로

제4장 노동개혁: 새로운 고용체제 | 585
1. 비정규직 해법:‘ 한국식 정규직’을 없애야
2.‘ 투트랙’ 고용
책갈피 고용보험
제5장 경제·공공 개혁: 새로운 국가체제 | 597
나가며: 실물과 괴리된 연역적 주장의 천국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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