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그외헌법/법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그외헌법/법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4차 산업혁명기 ITㆍ미디어법 기초 1
Ⅰ.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의 변화 1
1. 인간과 기술 1
2.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4차산업혁명 1
(1)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1
(2) 4차 산업혁명 2
(3) 핵심기술 3
Ⅱ. 정보통신 기초 지식 6
1. 정보사회 6
2. 관련 용어의 소개 7
(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7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9
(3) 사물인터넷(Iot) 13
(4) 빅데이터(Big Data) 13
(5) 스마트머신 14
(6)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oftware-Defined Networking) 15
(7)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16
(8) 유비쿼터스 17
(9)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18
(10) 유/무선 전송 매체 18
(11) 토폴로지(topology) 19
(12)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 19
(13)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20
(14) 전자정부 21
3. 미디어법과 정보법 22
4.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전망 22
(1) 전자상거래 22
(2) 컴퓨팅의 클라우드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24
(3) 미래 인터넷의 변화 25
5. 미래사회의 주체 “기술인가 인간인가?” 28

제2장 정보통신에서의 자유와 규제 31
Ⅰ. 정보통신 기술과 미디어 변화 31
1. 데이터 통신과 정보통신 31
(1) 데이터 통신 31
(2) 정보통신 32
2. 망 중립성 33
3. 인터넷의 기술ㆍ경제적 과제 34
Ⅱ. 정보통신의 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 36
1.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 36
(1) 자유와 국가 개입 36
(2) 규제인가 자유인가? 37
2. 규제방법 39
(1) 인터넷 규제이론 39
(2) 규제 모델 41
3. 인터넷 거버넌스와 규제 완화 43
(1)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43
(2) 규제 샌드박스 44

제3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49
Ⅰ. 데이터 네트워크의 확대 49
1. 사물인터넷 49
2. 사물인터넷의 가능성 50
3. 취약한 보안성 56
Ⅱ. 빅데이터 분석 57
1. 빅데이터 처리 57
2. 디지털 헬스케어 62
Ⅲ. Iot와 빅데이터의 그림자 64
1. 타케팅과 가치검토 64
2. 빅데이터의 법적 과제 65
(1) 데이터 보호 65
(2) 사생활 침해 66
(3) 차별과 편견으로부터의 보호 68
(3)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과제 68
Ⅳ.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 70
1. 인공지능의 구현 70
(1) 생활속의 AI 70
(2) AI에 의한 정치 71
(3) AI와 알고리즘 71
2.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 73
(1) AI 알고리즘 설명요구권 73
(2) AI 네트워크와 인권 74
(3) AI의 불법행위 75
(4) AI 계약의 유효성 76
3. 기대와 대비 76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79
Ⅰ.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체계 79
1. 데이터 활용과 보호ㆍ보안 79
2. 프라이버시 80
3.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82
(1) 유럽 82
(2) 미국 84
(3) 일본 87
(4) 대한민국 89
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영역 분석 92
1.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 92
2.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94
Ⅲ. 개인정보 보호법 96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6
2. 개인정보보호 범위의 확대 96
3.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전환 97
4.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의 실현 98
5.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 등 99
Ⅳ.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검토 100
1. 개인정보 개념 축소의견 100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101
3. 익명정보, 가명정보 105
Ⅴ. 국제 기준에 따른 보호와 활용 106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향방 106
2. EU의 데이터이전 적정성 평가 107

제5장 법정보학과 법정보 AI 109
Ⅰ. 법정보학과 정보검색의 기초 109
1. 정보사회에서의 자료 검색 109
2. 법정보학 110
3. 법률정보 시스템 111
4. 검색의 중립성 113
Ⅱ. 법원(legal sources) 114
1. 법령 114
2. 판례 116
3. 문헌 116
4. 전자자료 117
Ⅲ.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 118
1. 헌법재판소 118
2. 국회 119
3. 대법원 120
4. 법무부(검찰) 형사사법포털 121
5. 특허청 122
6. 고용노동부 122
7. 한국인터넷진흥원 122
8. 유료 법률 포털사이트 로앤비 122
Ⅳ. 법정보 AI 124

제6장 방송의 자유와 언론중재 127
Ⅰ. 방송통신 미디어의 변화 127
1. 방송과 통신의 융합 127
2. 1인 미디어와 SNS 128
Ⅱ. 전통적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규제 129
1.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129
2.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130
(1) 젠가 사건 130
(2) 이중심사 기준 131
(3) 언론 자유의 확대 132
(4) 미디어 채널 규제 132
3. 독일에서 표현의 자유 133
4.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 134
5. 표현의 자유와 규제 135
Ⅲ. 사전검열 금지 136
1. 사전검열 금지 136
2. 사전검열 심의 137
Ⅳ. 인격권과 명예권 138
1. 인격권 138
2. 명예훼손죄 139
(1) 각국의 입법례 139
(2) 형법 141
(3) 전기통신기본법 143
(4) 정보통신망법 143
(5) 최신 이론과 판례 149
(6) 가짜뉴스가 아니라 허위정보(disinformation) 150
Ⅴ. 언론중재제도 151
1. 언론중재위원회 151
2. 정정보도 청구 154
3. 반론보도청구권 155
4. 조정신청 156
5. 평가 159

제7장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161
Ⅰ. 인터넷상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시장 161
1. 인터넷의 분극화 161
2. 사상의 자유시장 163
Ⅱ.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165
1. 인터넷 소셜미디어 165
2. 인터넷 악플 167
(1) 대항언론 167
(2) 악플과 인터넷 윤리 168
3.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169
(1) 임시조치의 내용 169
(2) 법적 지위와 성격 172
(3) 임시조치의 개선방향 175
Ⅲ. 정보통신사회의 법적 쟁점 178
1. 회피연아 사건 178
2. 판결의 경과 180
3.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181
4. 판결에 대한 비판적 대안 183
(1) 판결의 문제점 183
(2) 정책적 대안 검토 184

제8장 사이버범죄 189
Ⅰ. 사이버 시대의 법적 과제 189
1. 규제의 필요성 189
2. 사이버 범죄 개념 190
Ⅱ. 사이버 범죄의 유형 191
1. 사이버 범죄의 구분 191
2. 사이버범죄의 형태 193
(1) 형법상의 범죄 193
(2) 개별법상 범죄 199

제9장 온라인 섹스와 사이버 포르노 그래픽 209
Ⅰ. 버추얼 섹스 또는 사이버 섹스 209
Ⅱ. 성적인 표현물 211
1. 음란물의 개념 211
2. 형법 등 규정 214
3. 음란의 표현물성 215
Ⅲ. 사이버 성폭력 216
1. 사이버 성폭력의 의미 216
2. 법적 규제 218
(1) 성폭력범죄처벌법 218
(2) 정보통신망법 220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22
Ⅳ. 아동음란물 규제 222
1. 미국 223
(1) CPPA 223
(2) 통신품위법 226
(3) Ashcroft v. ACLU 227
2. 아청법 229
(1) 규정 229
(2) 아동포르노 규제 취지 230
(3) 검토 230
3. 디지털 성범죄 수사 231

제10장 인터넷 광고 235
Ⅰ. IT기업과 인터넷 광고의 의미 235
1. IT기업의 수익과 광고 235
2. 인터넷 광고의 의의 236
3. 인터넷 광고 현황 238
Ⅱ. 인터넷 광고와 리뷰사이트 240
1. 미국 옐프(Yelp.com) 사이트 240
2. 일본 타베로크(tabelog.com) 243
3. 일본 라면프랜차이즈 사건 245
4. 독일 교사 리뷰사이트 248
(1) 사건의 경위 248
(2) 판결의 내용 249
5. 로마켓 사건 250
(1) 사건의 개요 250
(2) 판결의 논증구조 251
(3) 판결의 검토 253
6. 기타 최근 사례 257
(1) 미국 온라인 콘택트렌드 업체 사건 257
(2) 기프트 카드 사기 사건 258
Ⅲ. 인터넷 광고 관련 법제 259
1. 표현의 자유와 광고 자율심의기구 259
2. 인터넷 광고에 관한 법적 문제 260
(1) 표시광고법 260
(2)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 260

제11장 인터넷 정치활동 265
Ⅰ. 인터넷 정치 265
1. 폴리테크(PoliTech) 265
2. 인터넷 정치 변화 267
(1) 정치변화와 인터넷 267
(2) AI를 통한 정치와 정책 결정 269
(3) e-청원시스템 270
3. 한국에서 디지털 청원제도 272
4. 입법의 두 가지 접근 방식 273
(1) 톱다운(top down) 방식 273
(2) 바텀업(bottom-up) 방식: 청원 274
Ⅱ. 인터넷 선거운동 278
1. 인터넷 선거운동의 법적 수용 278
(1) 인터넷 언론 278
(2) 인터넷 선거운동의 형태 278
2.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의 전면허용 280
(1)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280
(2) 중앙선관위의 허용기준 282
3. 공직선거법상 본인실명제 284
(1) 실명확인제 284
(2) 헌법재판소의 결정 285
4. 인터넷 선거운동 양태 288
(1)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의 유형 288
(2) 활용과 선거환경 289
5. 인터넷 관련 선거부정방지제도 290
Ⅲ.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한계 291
1. 헌법 및 법률유보 291
2. 표현의 자유 292

제12장 인터넷상 저작권과 특허권 297
Ⅰ. ICT와 지적재산 환경의 변화 297
1.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297
2. 인터넷 이용자의 변화 298
3. 저작권 저촉여부 299
Ⅱ.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300
1. 손담비 모방 UCC 300
(1) 저작물의 복제ㆍ전송 301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01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302
(4) 법원의 결론 303
2. 패러디 304
3. 기본권 충돌과 문제 해결 305
Ⅲ.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적 책임 306
1. Viacom v. Youtube 사건 306
(1) 1심 판결 내용 306
(2) 2심 판결 내용 307
(3) 파기환송심판결 308
2. 우리나라 OSP 책임에 대한 판결의 검토 309
3. 저작권법의 변화 311
(1) 빅데이터의 저작권법 보호 311
(2)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 312
Ⅳ.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313
1. 사건의 경과 313
2. 판결의 내용 314
3. 정리 315

제13장 플랫폼 사업과 공유경제 319
Ⅰ. 정보통신 서비스 319
1. 서비스의 종류 319
2. 플랫폼 서비스 321
Ⅱ. 공유경제 모델 323
1. 우버, 에어비엔비 323
2. 사무실의 공유 324
3. 카카오택시 카풀 논란 324
- 2019년 7월 타다 성희롱 카톡방 사건도 발생 324
(1) 논의의 배경 324
(2) 제도의 이익과 문제점 325
(3) 문제 해결 방향 326
Ⅲ. 공유경제 모델의 검토: 스마트 주차장 327
1. 도심의 주차난 해결 327
2. 스마트 주차장 328
(1) 주차정보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결 328
(2) 주차시설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결 329
3. 해외의 스마트 주차장 사례 329
4. 스마트 시티법 331
5. 스마트 주차장의 현재 332
(1) 부산시 332
(2) 서울시 333
6. 주차장법과 조례의 검토 334
7. 스마트 주차관리 프랫폼의 운영 방향 336
(1)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336
(2) 스마트 모바일 시스템 337

제14장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핀테크 341
Ⅰ. 블록체인 개혁 341
1. 블록체인의 의미 341
2. 블록체인의 활용 342
(1) 가능성의 검토 342
(2) 활용의 시도 343
(3) 한계 345
Ⅱ. 비트코인 346
1. 비트코인의 개념 346
(1) 비트코인의 의의 346
(2) 리플(Ripple)과의 구별 347
(3) 이더리움과의 구별 348
(4) 지케쉬(Zcash) 349
2. 일본의 동향 350
3. 미국의 동향 351
4. 법적 처리 352
Ⅲ. 핀테크(FinTech) 353
1. 핀테크의 의미 353
2. 인터넷전문은행와 결제ㆍ인증제도 356
(1) 인터넷전문은행 356
(2) 국제적 결제ㆍ인증제도의 필요성 356
(3) 국내 본인인증제도 356
(4) 바이오 인식 358
(5) 휴대전화 인증 359

제15장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혁신 363
Ⅰ. 자율주행 자동차 363
1. 자율주행 자동차의 의미 363
2. 테슬러 365
3. 구글 웨이모의 구현 366
(1) 자율주행차량의 주행 테스트 366
(2) 법적 과제 368
Ⅱ. GPS감시와 프라이버시 369
1. 위치정보 369
2. GPS의 활용 370
3. Call-ID 방식 371
4. GPS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미국 판례 372
(1) 영장이 필요한가 여부 372
(2) GPS 장치를 통한 위치정보수집 372
5. 사물인터넷으로 향하는 위치정보법 검토 374
Ⅲ. 혁신을 위한 과제 375
1. 4차 산업혁명기의 과제 375
2. 혁신과 창업(start up) 377

남은 생각들 379
1. 실용주의 379
2. 자본주의 379
3. 4차 산업혁명기의 인재 교육 380
(1) 전기ㆍ전자, 컴퓨터공학의 지속적인 성장 380
(2) 각 분야에서 IT와의 접목성 381
(3) 제4차 산업혁명기의 교육 방법 382
4. 기업의 역할 383
5.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 384
6. 공공재로서의 인터넷 384
7. 정부의 역할 385

참고문헌 387
찾아보기 402

[머리말]
2019년 이 책의 첫판을 출판하고 바로 AI, 암호 화폐를 위시한 세계 IT 변화와 이에 대한 규범화의 노력을 보면서 새로운 시식과 지혜를 이 책에 더 담고 싶어 개정판을 준비했다. 특히 2020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른바 데이터3법의 변화로 국내의 IT·미디어·정보법제의 큰 변화가 전망되고, 따라서 이 책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인터넷 기술의 변화와 법적인 변화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할 때 IT와 미디어에 관한 변화와 관련 법적인 논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헌법과 법적으로 타당한 방향을 찾아가는 필요 불가결한 논의가 되었다. 특히 우리는 이 시대를 ITㆍ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세계와 사회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IT기술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기술과 사회 변화의 혁명을 맞이하여 기존 정보통신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바이오, 선박, 항공, 건설, 의료, 국방, 환경, 에너지 등의 모든 산업이 인터넷 기술과의 융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변화에 뒤처져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런 시대에, 캘리포니아에는 IT와 데이터 산업에 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아 사람이 몰리는 IT 러쉬가 일어나서 가속화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세계의 첨단 기술과 사업을 선도하는 곳으로 많은 국가, 기업,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 IT의 발전과 미디어의 급속한 변화는 미국, EU, 일본 등에서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과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k), 블록체인,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s),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 법적 논의를 검토한다. 그리고 종래 방송미디어와 팟캐스트(podcast), 1인 미디어,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IT, 정보통신, 미디어 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논의와 공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은 선행연구인『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2014) 외 국내외 다수 문헌과 필자의 저서『현대인의 ITㆍ미디어와 법』, 그리고 2018년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1년간 방문 학자로 연구하고 참여한 강연과 북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IT와 산업의 최신 동향을 보며 생각한 법적 쟁점을 책에 담았다.
필자는 이 책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전기전자ㆍ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읽혀 관련 지식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발 더 나아가는 기술과 정책 그리고 법적인 논의를 기술 전문가와 법과 정책 전문가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IT와 미디어법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9년 2월 UC버클리 Boalt Hall에서
2020년 2월 경성대학교에서 개정판을 집필하여
저자 손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