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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강의 [양장/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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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형배, 박지순
  • 출판사 : 신조사
  • 발행 : 2020년 03월 15일
  • 쪽수 : 762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8637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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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노동법의 기본지식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이론 및 쟁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로 이번에 개정판(제9판)이 출간되었다.

출판사 서평

제8판 출간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법령도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 구직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을 상향하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2019.1.15.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었으며, 산재보험의 특례가입대상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특별연장근로의 인가기준을 확대·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다. 비록 하위법령이지만 노동시장과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과소평가할 수 없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중요 법령의 개정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노사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하면서 점점 불확실해지는 노동시장의 미래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노동판례의 양적, 질적 축적도 계속되고 있다. 2019년에도 통상임금의 요건과 범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경영성과급 및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확대, 파견과 도급의 구분, 균등처우 원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의 적용 문제, 무기계약 전환자의 근로조건 등 기업의 인사관리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밖에도 해고와 징계, 부당노동행위 등 전통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례와 판결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판례 중에는 불명확한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정교한 해석론을 전개한 것과 노동법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경우가 다수라고 생각된다. 물론 급속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부진할 경우 법원이 사실상 노동법의 입법자로서 법령의 흠결을 보충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 경우에도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법해석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법리를 전개하는 세밀한 방법이 요구된다. 본서는 강의서라는 성격에 맞게 최근 주요 판례들의 내용과 문제점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밖에도 제9판에는 노동법의 새로운 쟁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 항목을 추가·보완하거나(국제적 근로계약,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무기계약 체결이 간주된 경우의 근로조건, 조합전임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권 인정 여부, 유니온숍협정의 문제점 등), 개정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새로 고쳐 쓴 부분이 적지 않고(균등대우 원칙, 채용내정, 부당해고 구제절차, 인가연장근로,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협약자치의 한계,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등), 오탈자를 최대한 바로잡았으며, 본문의 내용이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과 문장을 수정한 곳이 적지 않다.

이번 개정판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제8판을 꼼꼼하게 읽고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의견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본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린다. 또한 최홍기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강재민 군법무관, 김위정 공익법무관, 정석현 공익법무관 그리고 추장철 석사(고려대 법학연구원)가 개정판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까다롭고 복잡한 교정작업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신조사의 송일근 주간과 이종은 부장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2월
김형배, 박지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제3절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3권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원칙 및 근로자의 인권보장
제3절 균등대우의 원칙
제4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
제5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제4장 근로계약법
제1절 근로계약의 성립
제2절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의 보장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4절 취업규칙
제5절 인사와 징계
제6절 「사업주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7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5장 노동보호법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안전과 보건
제5절 재해보상
제6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제6장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제4절 파견 근로관계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7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5절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제6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제7절 노동조합의 활동
제8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제8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제9장 단체협약
제1절 총 설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적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제5절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10장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제3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5절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8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11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제4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제5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제12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4편]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3장 총 설
제1절 협동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제2절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제14장 노사협의회제도
제1절 연혁과 성격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임무
제4절 고충처리

[제5편] 노동시장법

제15장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제1절 노동시장정책의 의의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2절 고용보험제도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김형배(Kim, Hyung-Bae)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전공으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2007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국무총리 정책자문단 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자체평가 위원회 위원,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등 각종 의제별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부회장,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노동법강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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