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 제2전면개정판에서는 2020년 1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 주제(Theme) 제목 옆에‘[변시사례 9회 | 변시기록 5회 | 사시 58회] ’ 와 같이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셋째,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헌법시험 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한 결과 2019년판에 비해 34개의 주제가 늘어났습니다(주제 총수 526개).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헌법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중요쟁점은 이 책 한권으로 사실상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바1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 외에도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정리ㆍ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2020년 1월말까지의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반영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ㆍ보완ㆍ추가하였습니다.
여섯째,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헌법』이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사례서 - 『사례헌법연습』이나 『로스쿨 헌법사례형 변시ㆍ사시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2019년은 저자가 한 명의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저자는 다음의 두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저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인데, 이는 2012. 8. 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12. 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2020년 이번 제2전면개정판(제13판)을 발간하기까지 헌법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독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핵심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제2전면개정판의 특징과 개정 사항
⑴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한 번이라도 헌법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또는 모의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에 현출하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경구를 절실히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이 책은 헌법 논술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책의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데, 핸드북 형태인 이 책을 휴대하면서 틈틈이 이용한다면 암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⑵ 제2전면개정판의 특징
이번 제2전면개정판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로 소개함으로써 논술형 시험의 출제유형 및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억의 분류법 중에는 ‘의미의 기억’과 ‘스토리 기억’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주제(Theme)는 지식적인 내용으로서 ‘의미의 기억’의 대상이 되는 반면, 요약된 기출문제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되어 있어 ‘스토리 기억’의 대상이 됩니다. ‘스토리 기억’은 ‘의미의 기억’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헌법의 주제(Theme)만 암기하는 것보다 주제(Theme)와 요약된 기출문제의 출제유형 및 그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논술형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 」로 소개하는 방식은 이 책의 자매서라 할 수 있는 『로스쿨 행정법 핵심정리300』에서 2018년에 이미 채택한 것인데, 수험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인『로스쿨 헌법 핵심정리300』에도 꼭 도입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로 추가한 「출제형태」 항목이 수험생들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⑶ 제2전면개정판의 개정사항
이번 제2전면개정판에서는 2020년 1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논술형(사례형⋅기록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 주제(Theme) 제목 옆에 ‘[변시사례 9회|변시기록 5회|사시 58회]’ 와 같이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셋째,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헌법시험 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한 결과 2019년판에 비해 33개의 주제가 늘어났습니다(주제 총수 526개).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헌법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중요쟁점은 이 책 한권으로 사실상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바1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 외에도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2020년 1월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반영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여섯째,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헌법』이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사례서 -『사례헌법연습』이나 『로스쿨 헌법사례형 변시⋅사시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로스쿨 행정법』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3월중으로 『로스쿨 핵심강의행정법』(2020년판, 박균성 공저)과 『행정법 핵심정리 300』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핵심강의행정법』은 『행정법강의』(2020년판, 박균성 저)를 근간으로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축약하여 재구성한 수험서인데, 『로스쿨 핵심강의행정법』 의 특징과 활용법은 이미 2020년판이 출간된『로스쿨 핵심강의 헌법』과 동일하고, 또한 『행정법 핵심정리300』은 이 책인 『헌법 핵심정리300』에 상응하는 책이므로 그 특징과 활용법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헌법책과 행정법

[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2019년은 저자가 한 명의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저자는 다음의 두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저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인데, 이는 2012. 8. 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12. 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2020년 이번 제2전면개정판(제13판)을 발간하기까지 헌법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독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핵심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제2전면개정판의 특징과 개정 사항
⑴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한 번이라도 헌법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 또는 모의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에 현출하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경구를 절실히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이 책은 헌법 논술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헌법사례형 변시⋅사시기출』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사시⋅5급기출』과 『헌법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및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에 상응하는『최종정리 행정법선택형 기출⋅예상지문○×』를 각 출간할 예정입니다.
4. 당부 말씀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고, 공부방식이 자신에게 어렵고 낯설다고 해서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 다음 인생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5. 감사 및 마무리 인사
이 책은 지난 20년간 저자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서, 때로는 학문적 동료로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으로 과제를 던져주는 스승으로서, 저자와 함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이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자의 책과 강의가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 (追伸) 이 책 출간이후 변경된 헌법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으로 인하여 추록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12월)할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변호사시험 헌법 출제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헌법 출제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

1. 들어가며
2020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분석해보면 연차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문제의 형태 및 등장하는 논점 등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의 특성상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의 논점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논점을 찾아 출제하거나, 기출된 논점이라도 그대로가 아닌 유사⋅변형된 형태로 출제하려다보니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렇듯 갈수록 어려워지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무엇을,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헌법 출제영역
⑴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변호사시험에서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정리⋅암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본권충돌’을 알고 있어야 2016년 사례형으로 출제된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사안(헌재 2004.8.26. 2003헌마457)을 제대로 이해하여 답안에 적시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2017년 사례형 답안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방어적 민주주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2019년 사례형 답안을, ‘부서제도’, ‘권력분립의 원리(실질적⋅기능적 권력분립론)’,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이해하고 있어야 2020년 사례형 답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의제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와 관련된 (선택형 및 사례형 출제 가능성 있는) 수많은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이념성⋅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적 사고의 틀이 약한 수험생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⑵ 헌법판례
변호
전까지는 반드시 이 책의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데, 핸드북 형태인 이 책을 휴대하면서 틈틈이 이용한다면 암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⑵ 제2전면개정판의 특징
이번 제2전면개정판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로 소개함으로써 논술형 시험의 출제유형 및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억의 분류법 중에는 ‘의미의 기억’과 ‘스토리 기억’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주제(Theme)는 지식적인 내용으로서 ‘의미의 기억’의 대상이 되는 반면, 요약된 기출문제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되어 있어 ‘스토리 기억’의 대상이 됩니다. ‘스토리 기억’은 ‘의미의 기억’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헌법의 주제(Theme)만 암기하는 것보다 주제(Theme)와 요약된 기출문제의 출제유형 및 그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논술형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 」로 소개하는 방식은 이 책의 자매서라 할 수 있는 『로스쿨 행정법 핵심정리300』에서 2018년에 이미 채택한 것인데, 수험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인『로스쿨 헌법 핵심정리300』에도 꼭 도입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로 추가한 「출제형태」 항목이 수험생들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⑶ 제2전면개정판의 개정사항
이번 제2전면개정판에서는 2020년 1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 주제(Theme) 제목 옆에 ‘[변시사례 9회|변시기록 5회|사시 58회]’ 와 같이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셋째,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헌법시험 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한 결과 2019년판에 비해 33개의 주제가 늘어났습니다(주제 총수 526개).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헌법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중요쟁점은 이 책 한권으로 사실상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바1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 외에도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정리ㆍ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2020년 1월말까지의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반영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ㆍ보완ㆍ추가하였습니다.
여섯째,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헌법』이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사례서 -『사례헌법연습』이나 『로스쿨 헌법사례형 변시ㆍ사시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로스쿨 행정법』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3월중으로 『로스쿨 핵심강의행정법』(2020년판, 박균성 공저)과 『행정법 핵심정리 300』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핵심강의행정법』은 『행정법강의』(2020년판, 박균성 저)를 근간으로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ㆍ보완ㆍ축약하여 사시험 기출문제 중 70% 이상이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판례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잘 선별⋅정리한 교재를 택하여 반복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후로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어 헌법이 재미있어 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에서 좋은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⑶ 헌법조문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10% 정도의 문제가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⑷ 헌법부속법률
헌법부속법률이 헌법시험 출제영역인 것은 분명하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 실무와 직결되는 헌법재판소법은 상세한 부분까지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 외 중요한 헌법부속법률(예컨대,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등)은 헌법조문이나 중요판례와 직결되는 핵심조항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헌법 공부방법 및 교재선택
⑴ 기출문제의 분석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논점)을 이해하고 그 지문(논점)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논점)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논점)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논점)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논점)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논점)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분석해보면 연차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문제의 형태 및 등장하는 논점 등이 사법시험 문제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사법시험이 제59회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헌법적으로 중요한 논점들은 사실상 거의 다 출제되었기에, 아직 초기단계인 변호사시험에서 이미 사법시험에 등장한 중요한 논점들이 출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법시험 기출문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저는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등의 기출문제도 함께 수록한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선택형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모든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도 선별하여 함께 수록한 『헌법선택형 변시⋅사시기출』이나 『헌법기출지문○×』를,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위해서는 역대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에 출제된 모든 사례형 기출문제를 해설한 『헌법사례형 변시⋅사시기출』을 각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⑵ 헌법판례의 정리
변호사시험에서 헌법판례가 차
재구성한 수험서인데, 『로스쿨 핵심강의행정법』 의 특징과 활용법은 이미 2020년판이 출간된『로스쿨 핵심강의 헌법』과 동일하고, 또한 『행정법 핵심정리300』은 이 책인 『헌법 핵심정리300』에 상응하는 책이므로 그 특징과 활용법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헌법책과 행정법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헌법사례형 변시ㆍ사시기출』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ㆍ사시ㆍ5급기출』과 『헌법선택형 변시ㆍ사시기출』 및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에 상응하는『최종정리 행정법선택형 기출ㆍ예상지문○×』를 각 출간할 예정입니다.
4. 당부 말씀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고, 공부방식이 자신에게 어렵고 낯설다고 해서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 다음 인생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5. 감사 및 마무리 인사
이 책은 지난 20년간 저자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서, 때로는 학문적 동료로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으로 과제를 던져주는 스승으로서, 저자와 함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이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자의 책과 강의가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지만, 헌법판례의 양이 방대하므로 시험유형과 중요도에 따라 선별⋅정리된 교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유형은 크게 두 가지, 즉 결정주문(결론)을 묻는 유형과 판결이유를 묻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헌법판례를 선별⋅정리하고 효율적 방식에 의하여 헌법판례를 소개한 저의 『기본강의헌법』이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판례가 『기본강의헌법』과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에서는 교과서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분부분 산재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전문을 소개한 판례집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상당수 문제가 실제 판례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판결이유까지 소개된 판례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유까지 잘 정리된 판례집은 그 어떤 사례집보다 더 훌륭한 논술형 대비용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전문을 정리한 저의 『헌법중요판례250』을 활용한다면 선택형뿐만 아니라 논술형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까지의 변호사시험은 대부분 이 책에 정리된 판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출제되었습니다.
나아가 『기본강의헌법』,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헌법중요판례250』 출간 후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를 위하여 『○○○○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를 7월에 출간하고 이에 대한 무료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반기 중요판례는 차회(次回) 수험생을 위해 다음해 1월 말경 무료특강을 진행함].
⑶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정리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 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제비중이 높지 않으면서도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 기출된 내용은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개정된 부분 위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기본강의헌법』과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 내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 조문정리』를 이용하여 틈틈이 암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을 교재로 한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⑷ 선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선택형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선택형 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과 교재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헌법선택형 변시⋅사시기출』이나 『헌법기출지문○×』 등 선택형 문제풀이 연습이 ‘정확성’ 훈련에 큰 도움이 되리가 믿습니다.

⑸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한 번이라도 헌법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또는 모의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에 현출하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경구를 절실히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헌법 핵심정리300』은 변호사시험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쟁점을 정리하였으므로 핸드북 형태인 이 책을 휴대하면서 틈틈이 이용한다면 암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헌법실력의 혁신적 변화’와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7
Theme 0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7
Theme 029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8
Theme 0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_18
Theme 031 위헌심판대상의 확장 _19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20
Theme 0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_20
⋮
(이하생략)

Chapter 03 권한쟁의심판

▸쟁점 018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38
Theme 07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일반적 요건 _38
⋮
(이하생략)

PART 2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27 관습헌법 56
Theme 104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56
Theme 105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56
Theme 106 관습헌법의 효력 _56
Theme 107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_57
▸쟁점 028 합헌적 법률해석 57
Theme 108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_57
Theme 109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57
⋮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3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62
Theme 121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62
Theme 122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62
⋮
(이하생략)

Chapter 03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035 헌법전문 65
Theme 127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 _65
Theme 128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_65
▸쟁점 036 국민주권의 원리 65
Theme 129 국민주권주의의 개념 _65
⋮
(이하생략)

PART 3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44 기본권의 성격 74
Theme 150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74
Theme 151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74
Theme 152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_74
⋮
(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쟁점 053 인간의 존엄과 가치 91
Theme 18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91
Theme 184 인격권 _91
Theme 185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92
⋮
(이하생략)

Chapter 03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056 생명권 103
Theme 210 생명권의 의의, 근거 _103
Theme 211 태아의 생명권주체성 _103
⋮
(이하생략)

Chapter 04 사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5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0
Theme 24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120
Theme 24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_120
Theme 24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_120
Theme 249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_121
⋮
(이하생략)

Chapter 05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63 양심의 자유 125
Theme 257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_125
Theme 258 양심의 자유의 내용 _125
⋮
(이하생략)

Chapter 06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70 재산권 146
Theme 302 재산권의 의미 _146
Theme 303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_146
⋮
(이하생략)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쟁점 073 정치적 자유권 155
Theme 321 정치적 기본권 _155
Theme 322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의의, 내용 _155
⋮
(이하생략)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쟁점 075 청원권 161
Theme 333 청원권의 의의, 내용 _161
Theme 334 입법청원 _161
Theme 335 의회청원의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_161
⋮
(이하생략)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쟁점 079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68
Theme 349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_168
⋮
(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8 대의제의 원리 184
Theme 380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 _184
Theme 38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능 _184
⋮
(이하생략)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89 권력분립의 원리 190
Theme 394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190
Theme 395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 견제기능 _190

Chapter 03 정당제도

▸쟁점 091 정당 일반론 194
Theme 401 정당의 개념 _194
Theme 402 정당의 헌법상 지위 _194
⋮
(이하생략)

Chapter 04 선거제도

▸쟁점 093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01
Theme 416 선거공영제의 의의 _201
Theme 417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_201
⋮
(이하생략)

Chapter 05 공무원제도

▸쟁점 095 공무원제도 209
Theme 436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 _209
⋮
(이하생략)

Chapter 06 지방자치제도

▸쟁점 096 지방자치제도 일반론 211
Theme 439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_211
Theme 440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_211
⋮
(이하생략)

Chapter 07 국 회

▸쟁점 098 의회주의 218
Theme 453 의회주의의 의의와 기본원리 _218
⋮
(이하생략)

Chapter 08 대통령과 행정부

▸쟁점 103 대통령의 권한대행 232
Theme 488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_232
Theme 489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_232
⋮
(이하생략)

Chapter 09 법 원

▸쟁점 111 사법권의 독립 246
Theme 519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가능성 _246
Theme 520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_246
⋮
(이하생략)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Chapter 03
권한쟁의심판

PART 2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Chapter 03
헌법의 기본원리

PART 3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Chapter 03
인신에 관한 자유
Chapter 04
사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5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6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Chapter 03
정당제도
Chapter 04
선거제도
Chapter 05
공무원제도
Chapter 06
지방자치제도
Chapter 07
국 회
Chapter 08
대통령과 행정부
Chapter 09
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