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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발간 2020년판 「교육법전」의 특징

1. 교학사 발간(發刊) 2020년 판 「교육법전」에는 2019년 판 발간 이후 제정 및 개정되어 고시된 교육관련 각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령과 예규ㆍ훈령 등의 행정규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저희 교학사에서는 2020년 판 「교육법전」은 별책 부록에 “고등교육법 위반”, “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중등) 개정 처분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등 다수의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판례를 수록하여 각종 행정소송 및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2020년 판 「교육법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정 및 개정된 각종법령 및 행정규칙을 충실하게 수록하여 그 내용이 신뢰할 만합니다.

4. 2019년 판 「교육법전」은 4×6배 변형판(187×257㎜)으로 본책 2권과 별책 부록 1권 등 총 3권 1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가는 110,000원입니다.

1. 이 법전은 2020년 1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새로 제정 및 개정된 교육 관련 법령과 훈령예규행정지침을 총망라하여 편찬하였습니다.

2. 이 법전은 교육, 행정 조직, 분야별 교육관련, 학교운영, 행정사무, 인사, 재무회계, 교육시설, 사립학교, 노동 근로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기관의 훈령예규중요 행정지침 등 총 700여 종을 수록하였습니다.

3. 이 법전은 2019년 판부터는 법전 Ⅰ·Ⅱ·Ⅲ권 외에 별책 부록 등 4권 1책으로 구성하면서, Ⅰ권에는 교육 기본 법령, 조직 및 편제 관리 관련 법령, 인사 행정 관련 법령 및 학사 행정 관련 법령을, Ⅱ권에는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과학기술직업교육 관련 법령, 사회유아특수청소년체육교육 관련 법령, 재무회계 관련 법령 및 행정사무 관련 법령으로 분리 편찬하였습니다.

4. 그리고 교육법전 Ⅲ권에는 최근 일선 각급 교육 기관에서 채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기간제 교사와 계약직 직원을 운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각종 실무 사례들을 각 시도 교육청의 조례 및 판례를 비교분석한 노무관리 행정실무 사례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방안을 수록함으로써 일선 교육 행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5. 2020년 판부터는 법전 Ⅰ·Ⅱ·Ⅲ권 외에 학교회계 운용실무요령을 별책 부록으로 제공하여 일선 교육 행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 제Ⅰ권
제1편. 교육 기본 법령
제2편. 조직 및 편제 관리 관련 법령
제3편. 인사 행정 관련 법령

• 제Ⅱ권
제4편. 학사 행정 관련 법령
제5편.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제6편. 과학․기술․직업교육 관련 법령
제7편. 사회․유아․특수․청소년․체육교육 관련 법령
제8편. 재무회계 관련 법령
제9편. 행정사무 관련 법령

• 별책 부록
판례 및 법령 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