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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절차의 법리 :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를 중심으로[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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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경인문화사
  • 발행 : 2020년 01월 31일
  • 쪽수 : 406
  • ISBN : 978894994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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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여 공정거래절차법의 지도원리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
셋째,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정거래절차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이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학계 및 실무의 관심은 공정거래법의 실체법적 영역에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절차법 내지 집행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이론과 제도의 측면에서 규범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론적 성격의 연구서이다.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공정거래절차의 개념, 법원(法源), 특성을 정리하고 공정거래절차의 목적에 기반한 지도원리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앞서 검토한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와 관련된 쟁점을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와 공정거래 개별절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 연구의 배경1. 현상적 배경2. 본질적 배경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제3절 연구의 방법
Ⅰ. 연구방법론
Ⅱ. 논의의 전개

제2장 공정거래절차법 일반론
제1절 공정거래절차법의 의의
Ⅰ. 논의의 전제
1. 공정거래 집행체계의 개관
2. 공정거래절차법 개념 정립의 필요성
Ⅱ.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범위
1. 공정거래절차법 개념의 정의
2. 공정거래절차법의 범위
Ⅲ. 소결
제2절 공정거래절차법의 법원(法源)
Ⅰ. 공정거래절차법과 법원론(法源論)
Ⅱ. 헌법원리
1. 의의
2. 헌법상 경제질서
3. 법치국가 원리
4. 적법절차 원리
5. 소결
Ⅲ. 공정거래법상 절차규정
1. 공정거래법률
2. 공정거래법 시행령
3. 공정위 규칙 및 고시
4. 참고 : 2019년 12월 사건절차규칙 제?개정 내용
Ⅳ. 기타 법률과의 관계
1. 행정절차법
2. 행정조사 기본법
Ⅴ. 소결
제3절 공정거래절차법의 특성
Ⅰ. 행정규제주의와 직권규제주의
1. 행정규제주의
2. 직권규제주의
Ⅱ. 제3자 관련성
1. 의의
2. 공정거래절차에서의 의미
제4절 소결

제3장 공정거래절차법의 지도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제1절 논의의 전제
Ⅰ. 지도원리의 의의
1. 개념
2. 기능
Ⅱ. 공정거래절차의 지도원리에 대한 종래의 견해
1. 공정거래절차의 네 가지 지도원리
2. 이론적 토대 : 준사법 명제
Ⅲ. 문제의 제기
제2절 공정거래절차의 준사법 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종래의 견해 : 준사법절차로서의 공정거래절차
1. 준사법(準司法)의 의의
2. 공정거래절차의 준사법 명제
3. 소결
Ⅱ. 비판적 검토
1. 준사법 개념 비판
2. 공정거래절차의 준사법 명제 비판
3. 소결
Ⅲ. 소결 : 준사법 프레임의 극복 필요성
제3절 공정거래절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재조명
Ⅰ. 비교법적 분석
1.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카르텔법 집행
2. 공정거래절차에의 시사점
Ⅱ. 공정거래법의 목적
1. 논의의 전제
2.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대한 분석
3. 소결 :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공정거래절차
Ⅲ. 공정거래절차법의 목적과 기능
1. 공정거래절차법의 목적과 성격
2. 공정거래절차법의 기능
3. 소결
제4절 공정거래절차법의 새로운 지도원리
Ⅰ. 법의 이원론과 공정거래절차법의 지도원리
Ⅱ. 공정거래절차법의 새로운 지도원리
1. 제1원리 : 직권규제주의
2. 제2원리 : 합의제 원리
3. 제3원리 : 절차적 권리보장
4. 제4원리 : 절차참여 원리
Ⅲ. 소결
제5절 소결

제4장 공정거래절차법상 당사자의 권리보장
제1절 논의의 기초
Ⅰ. 당사자의 개념
1. 법체계적 분석
2. 소결
Ⅱ. 당사자 권리보장의 의의
1. 당사자 권리보장의 개념
2. 공정거래절차법상 당사자 권리보장의 기능
3. 소결 : 공정거래절차의 목적달성을 위한
당사자 권리보장
제2절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당사자 권리보장
Ⅰ. 사건개시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3. 문제점 및 평가
4. 개선방안
Ⅱ. 심사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3. 문제점 및 평가
4. 개선방안
Ⅲ. 심의?의결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4. 개선방안
제3절 공정거래 개별절차에서의 당사자 권리보장
Ⅰ. 자진신고 감면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4. 개선방안
Ⅱ. 동의의결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3. 문제점 및 평가
4. 개선방안
Ⅲ. 기업결합 신고절차
1. 절차의 개요
2. 당사자의 권리보장
3. 문제점 및 평가
4. 개선방안
제4절 소결

제5장 공정거래절차법상 제3자의 절차참여
제1절 논의의 기초
Ⅰ. 공정거래절차법상 제3자
1. 의의
2. 유형
Ⅱ. 제3자 절차참여의 의의
1. 제3자 절차참여의 개념
2. 공정거래절차법상 제3자 절차참여의 기능
3. 소결
제2절 공정거래절차에서의 심의참가제도
Ⅰ. 심의참가제도의 필요성
Ⅱ. 개념 및 요건
1. 심의참가의 개념
2. 심의참가의 요건
3. 심의참가 결정
Ⅲ. 심의참가 신청의 시기 및 효과
Ⅳ. 소결
제3절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제3자 절차참여
Ⅰ. 사건개시절차
1. 현행법상 제3자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Ⅱ. 심사절차
1. 현행법상 제3자의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Ⅲ. 심의?의결절차
1. 현행법상 제3자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제4절 공정거래 개별절차에서의 제3자 절차참여
Ⅰ. 동의의결절차
1. 현행법상 제3자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Ⅱ. 기업결합 신고절차
1. 현행법상 제3자의 절차참여
2. 문제점 및 평가
3.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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