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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해 1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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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이하 ‘노실연’이라 약칭)가 초대 회장이신 김지형 전 대법관님의 주도 하에 2010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주해 초판을 펴낸 뒤 강산이 변하기에 족한 세월인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개별 근로관계 분야에는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해 법률의 개정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10.5.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어 2012.1.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제15차 개정)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제한해 왔습니다. 2012.2.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제16차 개정)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하였고,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상위 수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근로자의 휴가사용 촉진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2019.1.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제21차 개정)과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의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신의칙 항변의 기준을 적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직조건 기타 고정성 요건이나 근로관계에 대한 신의칙 항변 적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학계의 많은 논의와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 가산임금 지급에 관하여 법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택시회사 노사 합의를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규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도 노동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판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보다 확대한 판결들, 불법파견 법리를 정립하고 사용자성을 확대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한 판결들,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와 정규직 전환기대권 법리 등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한 판결들, 유리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이 집단적 동의를 받은 취업규칙보다 앞선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근로조건은 동등하고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노실연은 위와 같은 법률 및 판례의 변화․발전과 고용관계의 다양화, 산업․노동환경의 변화를 둘러싸고 발생한 새로운 노동법 쟁점들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노동법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노실연은 2015.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를 출간한 데 이어 2015.10.경 근로기준법 주해 개정 준비작업 착수를 의결하고 2017.7.부터 본격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주해 초판 집필에 동참한 22명의 필진에 새로이 22명의 필진이 힘을 보태었습니다. 초판의 조문과 주제에 대한 해설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설을 새롭게 마련하였고, ‘사직, 합의해지 등’, ‘정년제’, ‘인사이동’,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구제절차’, ‘최저임금법’, ‘도산절차와 근로관계’,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 등 새로운 주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각 조문, 주제의 집필자가 초고를 작성한 후에 노실연 발표와 편집위원회 독회 등을 통해 많은 토론과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의 노력 끝에 제2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2판 작업에도 함께 해주신 김지형 초대 회장님, 노동법을 사랑하고 올바른 노사관계를 고민하는 판사, 변호사, 교수로 구성된 집필진과 권창영, 김민기, 김진, 김진석, 도재형, 신권철, 최은배 편집위원, 김희수, 마은혁, 임상민 편집위원 겸 간사, 그리고 노실연 세미나에서 제2판 원고가 발표되고 치열하게 논의되도록 도와 준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들, 제2판 원고의 교정 작업에 동참해 준 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원들의 희생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제2판의 출판이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판에 이어 또다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재화와 용역의 직접 생산자인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것이 그러한 사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노동이 존중받고 노사가 화합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보호받아 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는 데 한 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노동법에 대한 사랑과 고민이 여기저기에 묻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따가운 질책과 더불어 부드러운 격려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공동편집대표
김 선 수

목차

근로기준법 주해Ⅰ

서 론 [김 흥 준․신 권 철]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용 구․최 정 은] 93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근로자) [권 두 섭․임 상 민] 106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사용자) [권 두 섭․임 상 민] 157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근로) [권 두 섭․임 상 민] 177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근로계약) [권 두 섭․임 상 민] 178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임금) [최 은 배] 215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및 제2항(평균임금․통상임금) [최 은 배․성 준 규] 273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1주) [고 종 완] 357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소정근로시간) [이 정 한․김 진․고 종 완] 359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단시간근로자) [이 정 한․김 진] 361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용 구․최 정 은] 368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이 용 구․최 정 은] 373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이 용 구․최 정 은] 382
제6조(균등한 처우) [김 민 기․정 지 원] 394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이 용 구․최 정 은] 783
제8조(폭행의 금지) [이 용 구․최 정 은] 794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김 성 수․김 선 일․이 현 석] 798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이 용 구․임 상 은] 864
제11조(적용 범위) [이 용 구․임 상 은] 873
제12조(적용 범위) [이 용 구․임 상 은] 907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이 용 구․임 상 은] 908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이 용 구․임 상 은] 910

사항색인 915

저자소개

노동법실무연구회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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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저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1 2 3]
[노동법 실무연구 제1권]
[근로기준법주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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