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PART 01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3
제1장 서 설 3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3
제2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3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4
제2장 권리의 주체 6
제1절 총설 6
제2절 자연인 6
제3절 법인 7
제3장 권리의 객체 11
제4장 권리의 변동 11
제1절 총설 11
제2절 법률행위 11
제3절 의사표시 1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8
제5장 기 간 19
제6장 소멸시효 19
제2편 물권법 24
제1장 서 론 24
제1절 서설 24
제2절 물권의 본질 24
제3절 물권의 종류 24
제4절 물권의 효력 24
제2장 물권의 변동 25
제1절 총설 25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25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8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8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9
제6절 물권의 소멸 29
제3장 기본물권 30
제1절 점유권 30
제2절 소유권 31
제4장 용익물권 40
제1절 총설 40
제2절 지상권 40
제3절 지역권 42
제4절 전세권 42
제5장 담보물권 43
제1절 총설 43
제2절 유치권 43
제3절 질권 44
제4절 저당권 44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48
제3편 채권총론 49
제1장 채권의 목적 49
제2장 채권의 효력 49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49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0
제3절 채권자지체 53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3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59
제1절 분할채권관계 59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59
제3절 연대채무 59
제4절 보증채무 59
제4장 채권의 양도와 채무인수 62
제5장 채권의 소멸 65
제4편 채권각론 67
제1장 계약총론 67
제1절 계약의 종류 67
제2절 계약의 성립 67
제3절 계약의 효력 67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68
제2장 계약각론 69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69
제2절 증여 69
제3절 매매 69
제4절 교환 69
제5절 소비대차 69
제6절 사용대차 69
제7절 임대차 70
제8절 고 용 73
제9절 도급 74
제10절 여행계약 75
제11절 현상광고 75
제12절 위임 75
제13절 임치 75
제14절 조합 75
제15절 종신정기금 76
제16절 화해 76
제3장 사무관리 77
제4장 부당이득 77
제5장 불법행위 82
제5편 가족법 94
제1장 가족법 94
제2장 친족법 95
제1절 총칙 95
제2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95
제3절 혼 인 96
제4절 부모와 자 101
제5절 친권 104
제6절 후견 105
제7절 삭제 105
제8절 부양 105
제3장 상속법 106
제1절 총칙 106
제2절 재산상속 107
제3절 유언 109
제4절 유류분 110


PART 02
민사
소송법

제1편 총 론 115
제1장 민사소송 115
제2장 민사소송법 11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16
제2편 소송의 주체 117
제1장 법 원 117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12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27
제1장 소송의 개시 127
제2장 변론(심리) 13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8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13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40
제4절 변론의 내용 140
제5절 변론의 개시 141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42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42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44
제3장 증 거 147
제1절 총설 147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47
제3절 불요증사실(제288조) 14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49
제5절 자유심증주의 150
제6절 증명책임 151
제4편 소송의 종료 154
제1장 총 설 15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5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56
제1절 재판일반 156
제2절 판결의 부수적 재판 164
제5편 병합소송 169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6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72
제6편 상소심절차 180
제1장 총 설 180
제2장 항 소 181
제3장 상 고 183
제4장 항 고 184
제7편 재심절차 186
제8편 간이소송절차 189

머리말
수험 民事法에서 “判例는 현찰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판례는 수험에서 계속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시험에서 고득점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이번 최신 판례집도 민사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은 3개년(2017 ~ 2020), 민사소송법은 5개년(2015 ~ 2019) 최신 판례를 정리하였다. 특히 바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으로 만들기 위하여, OX 형식으로 문제 형식을 구성하였다. 꾸준히 공부를 계속하여 온 수험생이라면, 이 판례집이 최신 판례를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 교재를 출간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신 이인규 박사님에게 감사드리며, 이 판례집이 수험생활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20. 1. 22.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