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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국제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간 행 사 / 1
편집자의 말 / 5

｜제1부｜

국제법으로 읽는 국제관계

1. 침략범죄에 대한 ICC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최태현]·15
2.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이성덕]·25
3. 미중(美中) 무역분쟁, 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가?
- 국제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G2 무역갈등 [이재민]·35
4. Warmbier, et al. v. DPRK 판결 : 주권면제와 테러리즘 예외 [백범석]·45
5. 차고스 제도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 [최지현]·55
6. 베네수엘라 과이도 임시대통령 승인의 국제법상 의미 [임예준]·63
7. 로힝야 사태와 국제법의 대응 [김상걸]·73
8.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
포고문의 국제법상 함의 [김성원]·83

｜제2부｜

국제법이 바라본 해양질서

1.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 그 후,
지속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국제법 [이기범]· 93
2. 동티모르-호주 해양경계조약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원희]·101
3.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국제적 규제 [김현정]·113
4. 국제해양법재판소의 M/V “Norstar”호 사건에 대한 판결
: 공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역외입법관할권의 제한 [이기범]·121
5.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와 국제법 [이재곤]·129

｜제3부｜

국제법이 분석한 군사안보

1. 미국 내 대북선제타격의 합법성 논의 [백범석]·141
2.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으로 본 ADIZ와 국제법 [양희철]·151
3. 군함의 추적레이더 조준에 따른 무력대응은 국제법상
허용되는가? [안준형]·161
4. 드론의 영공침범시 대응에 관한 법적 기준과 쟁점
- 이란의 미국 무인정찰기 격추사건을 중심으로 [김지훈]·171

｜제4부｜

국제법으로 해석한 동북아 정세

1.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과 국회 동의 [정인섭]·181
2. UN 안보리 제재 속에서의 개성공단의 진로 [최원목]·191
3.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박배근]·197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간의 합의는 파기되었는가? [박현석]·209
5.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제한 조치 [이재민]·217
6.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제는 지속 가능할까 [김민철]·229
7. 중국발 미세먼지: 국제법적 책임추궁은 가능한가? [박병도]·241

[국제법 현안 Brief]의 학회 등재일자 / 253

[간행사]
1953년에 창설된 대한국제법학회가 학회의 이름으로 내어놓는 최초의 단행본입니다. 학회원들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 분들과 기쁨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국제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 국제법의 선각자분들이 한국전쟁 중에 창립한 학회입니다. 광복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제법이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바를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 국제법 연구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설립된 대한국제법학회는 국제사회의 규범질서가 우리나라의 존립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의 단체로 지금까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수립된 이후 법학교육에서 국제법 교육이 점차 위축되고 있음을 목도하면서, 서철원 전임 회장님께서 국제법 지식의 확산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시시각각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적 문제를 현안브리프라는 이름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2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간단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국제사회의 현안 이슈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이 축적되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내용들을 지나가는 브리프로 남겨두기에는 다소 아쉬운 바가 있어서 모두 다시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하여, ‘국제법으로 세상 읽기’라는 제목의 책으로 이렇게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본서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전쟁범죄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드론이 야기하는 국제법적 문제, 남북문제와 같은 우리나라와 관련한 국제법적 문제 등등 그 관심사의 넓이 면에서는 모든 국제법적 이슈가 대부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서는 국제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국제법적 이슈에 대한 분석을 어렵지 않게 얻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이 책이 누구나가 손쉽게 국제법의 역할과 내용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총 24편의 현안브리프가 발간되었습니다. 24편의 현안브리프는 그때그때 발생한 사건들에 대하여 국제법적 평가를 하였지만, 기왕에 발간된 24편을 모두 모아 놓고 보니, 그 내용들이 몇 개의 큰 주제 하에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안브리프 발간 순서와 관계없이, ‘국제법으로 읽는 국제관계’, ‘국제법으로 읽는 해양질서’, ‘국제법이 분석한 군사안보’, ‘국제법으로 해석한 동북아 정세’라는 네 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현안브리프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발간된 시간 순으로 현안브리프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주제에 따라 글들을 모으는 것이 보다 더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쁜 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현안브리프를 작성하여 주신 모든 집필자분들의 수고 덕분에 이렇게 근사한 책이 출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 이슈에 대하여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작성하여 주신 집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은 집필자분들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현안브리프 발간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책임을 맡아서 현안브리프의 주제를 매번 정하시고, 그것을 작성할 적임자를 찾아 원고를 부탁하는 어려우면서도 번거로운 일을 2년의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해오시고, 책 목차 주제 분류 정하기에서 시작하여 본서 발간과 관련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신 정인섭 교수님의 노고가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의 빛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인섭 교수님을 도와서 같이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백범석 교수님과 김현정 교수님 두 분의 노고도 이 책을 발간하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안브리프를 발간할 때마다 마지막 편집을 담당한 학회 사무국의 김태길 사무국장의 노고에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빠짐없이 교정하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맡아서 해주신 박문숙 박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책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이성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