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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 : 정쟁은 외교 앞에서 사라지는가, 시작하는가?[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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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계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시스템을 채택한 미국은 정의 그대로 최장수 민주주의 국가다. 동시에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를 주도해 왔으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글로벌 리더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 연관성을 탐색하는 작업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글로벌 리더십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국제 관계 리더십은 모두 불완전했고 여전히 불완전하다. 인종 갈등, 사회 양극화, 소득 불평등, 총기 규제, 이민 이슈, 의료 보험 등 국 내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는 해법 제시에 골몰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 러시아와의 갈등, 북한 및 이란의 비핵화, 국제 테러리즘, 중동 불안정, NATO를 비롯한 동맹 관계, 보호 무역 추세, 금융 자본주의 규제 등 다양한 국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미국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요구 또한 거세다.

이 책은 미국 정치와 외교의 상관성에 대해 ‘왜, 언제, 어떻게’를 주제로 이념 전통, 정치과정, 제도 정치, 정당 경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탐색해 본다. 미국의 민 주의와 외교 정책은 현재 모든 영역에 걸쳐 양극화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등장하여 변화를 겪고있다. 2차 대전 이후 비대해진 미국 대통령의 국제 질서 관련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지 또한 새로운 화두다. 불확실성에 빠진 미국 국내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국제 관계를 재설정할지도 주목된다. 치밀한 분석과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의 정치와 외교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너무 좋아할 이유도 너무 싫어할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 국익을 전략적으로 잘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이 책이 작은 디딤돌로 사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책머리에 Ⅶ

제1부 서 론 1
1장 미국 정치 연구는 왜 필요한가? 5
2장 미국 외교 정책은 국내 정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10
3장 미국 정치는 북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가? 20

제2부 미국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 이념 전통, 정치 과정, 제도 정치 25
1장 미국 이념 전통과 외교 정책 31
1. 미국 외교 이념 전통: 미드(Walter Russell Mead)를 중심으로 33
2. 미국 외교 이념과 전통 문화 42
2장 미국 정치 과정과 외교 정책 46
1. 유권자와 미국 외교 정책 47
2. 여론과 미국 외교 정책 51
3. 선거와 미국 외교 정책 53
3장 미국 정치 제도와 외교 정책 59
1. 미국 대통령-의회 제도와 대외 정책: 헌법과 역사 59
2. 미국 대통령-의회 제도와 외교 정책: 전략과 현실 71

제3부 미국 정당 정치와 외교 정책: 대외 정책 분열이슈와 정당 경쟁 81
1장 미국 정당 정치 개요 86
1. 미국 양당제(two-party system)와 정당 경쟁 86
2. 중대 선거와 정당 재편성 89
2장 미국 정당 정치와 외교 정책 95
1. 정당 이론과 외교 정책 95
2. 미국 정당 역사와 대외 정책 100
3장 대외 정책 분열 이슈와 미국 정당 정치 106
1. 분열 이슈 정치와 정치학 106
2. 미국 외교 정책 분열 이슈와 국내 정치화 과정 111
4장 분열 이슈와 정당 경쟁: 중국 정책 사례 분석 106
1. 1880년대 중국인 노동자 이슈: 공화당 분열과 민주당 단합 119
2. 1950년대 중국 공산화 책임론: 공화당 단합과 민주당 분열 127
3. 1990년대 중국 무역 정책: 공화당 분열과 민주당 단합 134

제4부 미국 정치와 북한 정책: 미국 국내 정치는 북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가? 144
1장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정과 미국 정치 148
1. 미국 외교 정책 딜레마: 합의와 이행의 문제 148
2. 1994년 북미(北美) 제네바 합의(US-DPRK Agreed Framework of 1994) 153
3. 제네바 합의와 국내 이행: 대통령, 의회, 그리고 정치 양극화 160
2장 대북 제재 정책(North Korea Sanctions Policy): 과정과 사례 170
1. 미국 의회와 북한 정책 174
2. 미국 제재 정책의 변화 전망: 쿠바 제재 사례 분석 181

제5부 트럼프 대통령 및 양극화 시대 미국의 정치와 외교: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191
1장 이념 전통: 미국 포퓰리즘 역사와 특징 199
2장 정치 과정: 트럼프 시대와 정치 양극화 210
3장 제도 정치: 트럼프 시대 대통령-의회 관계의 지속과 변화 225
4장 정당 정치: 동시 분열 이슈와 양극화 시대 정당 경쟁 구도 변화 236
5장 트럼프 시대 대외 정책-국내 정치의 연관성 특징 249
제6부 결론: 트럼프 시대와 미국 대외 정책 변화: 일시적 현상인가 근본적 전환인가? 268
참고 문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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