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무원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Part 01
총론

CHAPTER 01 상법총론 2

1단계 등기직 기출문제 2
제1절 상인 2
제2절 상업사용인 9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 16

2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26
제1절 상인 26
제2절 상업사용인 31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 37

CHAPTER 02 상업등기와 영업의 양도 44

1단계 등기직 기출문제 68
제1절 상행위의 특칙 68
제2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86

2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96
제1절 상행위의 특칙 96
제2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112

CHAPTER 04 상행위 각론 116

1단계 등기직 기출문제 116
제1절 대리상 116
제2절 중개업 119
제3절 위탁매매인 122
제4절 운송업 126
제5절 운송주선인 132
제6절 공중접객업 133
제7절 창고업 134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35

2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139
제1절 대리상 139
제2절 중개업 139
제3절 위탁매매인 142
제4절 운송업 147
제5절 운송주선인 149
제6절 공중접객업 150
제7절 창고업 154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55


Part 02
회사법

CHAPTER 01 회사의 개념 162

1단계 등기직 기출문제 162
제1절 회사의 개념 162
제2절 회사의 종류 166
제3절 회사의 능력 167
제4절 회사의 설립 167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176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84

2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189
제1절 회사의 개념 189
제2절 회사의 종류 192
제3절 회사의 능력 193
제4절 회사의 설립 193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197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204

CHAPTER 02 주식회사의 설립 208

1단계 등기직 기출문제 236
제1절 주식의 개관 236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241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246
제4절 그 밖의 주식 257
2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262
제1절 주식의 개관 26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264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270
제4절 그 밖의 주식 278

CHAPTER 03 주식과 주주 236

1단계 등기직 기출문제 208
제1절 주식회사 208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209

2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221
제1절 주식회사 221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221

CHAPTER 04 주식회사의 기관 284

1단계 등기직 기출문제 284
제1절 주주총회 284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301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332

2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336
제1절 주주총회 336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351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377

CHAPTER 05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382

1단계 등기직 기출문제 382
제1절 신주발행의 개념과 종류 382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389
제3절 사채 398
제4절 상장회사의 특례 402

2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403
제1절 신주발행의 개념과 종류 403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410
제3절 사채 417
제4절 상장회사의 특례 423

CHAPTER 06 그 밖의 회사 424

1단계 등기직 기출문제 424
제1절 합명회사 424
제2절 합자회사 426
제3절 유한책임회사 429
제4절 유한회사 432
제5절 외국회사 436

2단계 법무사 기출문제 438
제1절 합명회사 438
제2절 합자회사 440
제3절 유한책임회사 442
제4절 유한회사 443
제5절 외국회사 445

[머리말]
법무사 시험에서 상법은 제1차시험 과목으로 30문제가 출제됩니다. 민법이나 실무과목의 부담을 생각할 때 상법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해야만 1차시험 합격이 수월합니다. 제25회 법무사시험의 경우 제1과목 헌법과 상법의 합격의 평균점수는 68.902점으로 점수대별 인원은 1차 합격인원의 점수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이나 실무법에 비해 제1차 과목에만 포함된 상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또 상법의 전 범위가 모두 출제되다보니 수험생들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켜왔고, 그 분량 또한 방대하여 단기간에 정복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결국 객관식 시험만 있는 경우에는 객관식을 풀면서 공부하는 것이 학습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득점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기본서나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까지 포함시켜 객관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대법원이 주관하는 시험의 객관식 상법에 한정하여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최신판례나 개정법령은 시험직전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객관식 상법」의 내용 및 구성

1. 법무사시험과 법원직 등기사무직렬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 2010~2019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문제풀이 연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해설에는 가급적 조문 그대로 수록하여 자주 출제되는 조문에 익숙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험합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생활과 같이 자기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관리란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세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면 그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9.11.25.
김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