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를 타개할 정책적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본소득’을 정치개혁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연구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가 발간되었으며 우리나라 기본소득 분야의 권위자인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집필하였다.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를 타개할 정책적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본소득’을 정치개혁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연구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가 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소득 분야의 권위자인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저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및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이론 연구와 기본소득정책 보급 운동에 헌신해 왔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성남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한 정책전문가로서 업적을 이룬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기존의 ‘공동부’ 기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어 ‘공동선’ 지향 기본소득의 지평을 새롭게 소개하는 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정치/행정 개혁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문 및 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 공동선 기본소득’ 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실천에 ‘공동선 기본소득’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2장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소선거제 선거에 있어서 ‘즉각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장 ‘주권자 정치배당 – 주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자금을’에서는 기본소득이 유권자들의 정치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선주자로서 ‘민주주의 달러’를 제안한 앤드류 양의 사례도 소개됩니다.
4장 ‘주권자 언론배당 – 언론을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에서는 언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현재 언론시스템의 근본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주권자 언론 배당’ 제도를 제안합니다.
5장은 대통령중심 정치체제에서 행정부의 정부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권을 기존의 예산 관료 조직으로부터 청와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6장은 국세청에서 개인 소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이 책의 주장을 총괄하면서, 기본소득이 정치 제도 개혁과 결합하게 되면 단순한 복지정책의 보완이나 대체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부각되는 주요 논점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선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현상을 개선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및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이론 연구와 기본소득정책 보급 운동에 헌신해 왔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성남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한 정책전문가로서 업적을 이룬 바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를 타개할 정책적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본소득’을 정치개혁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연구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가 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소득 분야의 권위자인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저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및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이론 연구와 기본소득정책 보급 운동에 헌신해 왔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성남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한 정책전문가로서 업적을 이룬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기존의 ‘공동부’ 기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어 ‘공동선’ 지향 기본소득의 지평을 새롭게 소개하는 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정치/행정 개혁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문 및 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공동선 기본소득’ 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실천에 ‘공동선 기본소득’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2장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소선거제 선거에 있어서 ‘즉각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장 ‘주권자 정치배당 주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자금을’에서는 기본소득이 유권자들의 정치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선주자로서 ‘민주주의 달러’를 제안한 앤드류 양의 사례도 소개됩니다.
4장 ‘주권자 언론배당 언론을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에서는 언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현재 언론시스템의 근본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주권자 언론 배당’ 제도를 제안합니다.
5장은 대통령중심 정치체제에서 행정부의 정부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권을 기존의 예산 관료 조직으로부터 청와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6장은 국세청에서 개인 소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이 책의 주장을 총괄하면서, 기본소득이 정치 제도 개혁과 결합하게 되면 단순한 복지정책의 보완이나 대체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부각되는 주요 논점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선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현상을 개선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문 5

제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 공동선 기본소득 13
제1절 포용적 경제와 국가의 실패 13
포용적 경제 13
포용적 경제의 필요성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4
민주주의 체제에서 확대되는 불평등 17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우려 20
캔자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21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23
제2절 포획된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25
포획된 민주주의 25
슘페터,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적 정의 27
로버트 달, 다원 민주주의, 민주주의 포획 28
실질적 민주주의 29
제3절 공동부 기본소득과 공동선 기본소득 33
공동부 기본소득(common wealth basic income) 33
공동부의 여러 가지 형태 37
공동선 기본소득(common good basic income) 38

제2장 비례대표제 - 정치 대리인을 비례적으로 배정하자 43
제1절 불평등한 선거제도 43
선거제도의 분류 43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45
성과가치 평등 46
역대 선거의 성과가치 49
계급 배반 투표가 아니라 불평등한 선거제도가 문제 51
제2절 비례대표제의 사상과 역사 53
전체 인민의 정확한 초상화 53
단일이양투표(Single Transferable Vote) 54
존 스튜어트 밀 - 민주주의의 제1원리 58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60
OECD 국가들의 하원 선거제도 분류 61
제3절 비례대표제의 영향 63
합의 민주주의의 성과 63
비례대표제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많아진다: 호주의 자연실험 67
경제성장과 불평등 68
선거제도와 고등교육의 공적부담 70
선거제도에 따라서 중산층의 정당 선호가 달라진다 71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모두 고려할 때 74
다수제와 우파정부, 비례제와 좌파 정부: 세 가지 가설 76
미국은 왜 복지국가가 되지 못하였을까 78
비례대표제는 혁명과 총파업으로 쟁취한 것 81
로버트 달, 미국 선거제도 개혁안 82
노무현의 뜻, 정권을 내놓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84
제4절 패스트 트랙 선거법 개정안 시뮬레이션 86
300석 준연동제: 연동배분, 잔여배분, 조정배분 86
300석 전체 연동제 90
330석 전체연동제 92
개정안의 특징 93
어느 당이 얼마만큼의 힘이 있을까, 섀플리-슈빅 지수 94
시뮬레이션: 17대부터 20대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 96
제5절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 방향 100
준연동제를 넘어서 전체연동제로 100
의석정수를 330석 이상으로 103
해밀턴 방법을 상트-라귀 방법으로 106
개정안 제189조 제2항 제2호 107
개정안 제189조 제2항 제3호 108
제6절 대통령 및 시도지사 선거제도 개혁안 113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 113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비용부담 114
즉각결선투표제 116
즉각결선투표제의 장점 119
결선투표제도와 즉각결선투표제 120
부록 A OECD 국회(하원) 선거제도 121
부록 B 상트-라귀 방법에 관한 보충 125

제3장 주권자 정치배당 - 주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자금을 129
정치의 원죄: 정치의 시작은 불법 자금으로 129
선거자금 일부 보전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130
정치를 맑게 하는 정치후원금 공제 제도 133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135
가난한 주권자를 차별하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136
달러로 투표하기 138
앤드류 양, 민주주의 달러 140
민주주의 달러 141
주권자 정치 배당 제안 142

제4장 주권자 언론 배당 - 언론을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145
뉴스 신뢰도 꼴등인 나라 145
끔찍했던 주류 언론의 공격 147
노무현의 숙명, 언론 개혁 148
프로파간다 모델과 구경꾼 민주주의 151
대중의 상태에 대하여: 151
프로파간다 방법에 대하여: 152
인터넷의 양면적 효과 154
필요할수록 줄어드는 광고 수입 156
포획된 언론: 보수 80, 중도 10, 진보 10 158
사흘 굶어 아니 지어낼 뉴스 없다 160
언론인 기초생활 보장의 필요성 162
언론인 기초생활 보장의 어려움 163
맥체스니와 애커먼 165
주권자 언론 배당 제안 168
언론의 정치적 분포를 주권자의 정치적 분포에 비례하도록 172

제5장 예산실을 청와대로 - 통치능력은 예산능력이다 177
대의민주주의의 구조 - 정치인에 의한 관료의 통솔 177
관료에 의한 정치인의 포획 179
예산정치까지 하는 예산부서 181
프랭클린 루즈벨트, 브라운로 보고서 184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187
예산부서를 청와대로 188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일까 무능한 대통령이 문제일까 191

제6장 국세청 자료 공개 - 불평등한 현실 그대로 보여주자 195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195
불평등이냐 불평등 인식이냐 197
스웨덴, 조세 캘린더를 구입하세요 200
핀란드, 질투의 날 203
노르웨이, 누가 내 소득을 검색했지 204
개인별 및 가구별 국세청 자료를 천분위 단위로 공개하자 205

맺음말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선 기본소득 209
실질적 민주주의 209
공동선 기본소득 212

참고문헌 215

서문 5

제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 공동선 기본소득 13
제1절 포용적 경제와 국가의 실패 13
포용적 경제 13
포용적 경제의 필요성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4
민주주의 체제에서 확대되는 불평등 17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우려 20
캔자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21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23
제2절 포획된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25
포획된 민주주의 25
슘페터,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적 정의 27
로버트 달, 다원 민주주의, 민주주의 포획 28
실질적 민주주의 29
제3절 공동부 기본소득과 공동선 기본소득 33
공동부 기본소득(common wealth basic income) 33
공동부의 여러 가지 형태 37
공동선 기본소득(common good basic income) 38

제2장 비례대표제 - 정치 대리인을 비례적으로 배정하자 43
제1절 불평등한 선거제도 43
선거제도의 분류 43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45
성과가치 평등 46
역대 선거의 성과가치 49
계급 배반 투표가 아니라 불평등한 선거제도가 문제 51
제2절 비례대표제의 사상과 역사 53
전체 인민의 정확한 초상화 53
단일이양투표(Single Transferable Vote) 54
존 스튜어트 밀 - 민주주의의 제1원리 58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60
OECD 국가들의 하원 선거제도 분류 61
제3절 비례대표제의 영향 63
합의 민주주의의 성과 63
비례대표제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많아진다: 호주의 자연실험 67
경제성장과 불평등 68
선거제도와 고등교육의 공적부담 70
선거제도에 따라서 중산층의 정당 선호가 달라진다 71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모두 고려할 때 74
다수제와 우파정부, 비례제와 좌파 정부: 세 가지 가설 76
미국은 왜 복지국가가 되지 못하였을까 78
비례대표제는 혁명과 총파업으로 쟁취한 것 81
로버트 달, 미국 선거제도 개혁안 82
노무현의 뜻, 정권을 내놓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84
제4절 패스트 트랙 선거법 개정안 시뮬레이션 86
300석 준연동제: 연동배분, 잔여배분, 조정배분 86
300석 전체 연동제 90
330석 전체연동제 92
개정안의 특징 93
어느 당이 얼마만큼의 힘이 있을까, 섀플리-슈빅 지수 94
시뮬레이션: 17대부터 20대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 96
제5절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 방향 100
준연동제를 넘어서 전체연동제로 100
의석정수를 330석 이상으로 103
해밀턴 방법을 상트-라귀 방법으로 106
개정안 제189조 제2항 제2호 107
개정안 제189조 제2항 제3호 108
제6절 대통령 및 시도지사 선거제도 개혁안 113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 113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비용부담 114
즉각결선투표제 116
즉각결선투표제의 장점 119
결선투표제도와 즉각결선투표제 120
부록 A OECD 국회(하원) 선거제도 121
부록 B 상트-라귀 방법에 관한 보충 125

제3장 주권자 정치배당 - 주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자금을 129
정치의 원죄: 정치의 시작은 불법 자금으로 129
선거자금 일부 보전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130
정치를 맑게 하는 정치후원금 공제 제도 133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135
가난한 주권자를 차별하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136
달러로 투표하기 138
앤드류 양, 민주주의 달러 140
민주주의 달러 141
주권자 정치 배당 제안 142

제4장 주권자 언론 배당 - 언론을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145
뉴스 신뢰도 꼴등인 나라 145
끔찍했던 주류 언론의 공격 147
노무현의 숙명, 언론 개혁 148
프로파간다 모델과 구경꾼 민주주의 151
대중의 상태에 대하여: 151
프로파간다 방법에 대하여: 152
인터넷의 양면적 효과 154
필요할수록 줄어드는 광고 수
입 156
포획된 언론: 보수 80, 중도 10, 진보 10 158
사흘 굶어 아니 지어낼 뉴스 없다 160
언론인 기초생활 보장의 필요성 162
언론인 기초생활 보장의 어려움 163
맥체스니와 애커먼 165
주권자 언론 배당 제안 168
언론의 정치적 분포를 주권자의 정치적 분포에 비례하도록 172

제5장 예산실을 청와대로 - 통치능력은 예산능력이다 177
대의민주주의의 구조 - 정치인에 의한 관료의 통솔 177
관료에 의한 정치인의 포획 179
예산정치까지 하는 예산부서 181
프랭클린 루즈벨트, 브라운로 보고서 184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187
예산부서를 청와대로 188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일까 무능한 대통령이 문제일까 191

제6장 국세청 자료 공개 - 불평등한 현실 그대로 보여주자 195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195
불평등이냐 불평등 인식이냐 197
스웨덴, 조세 캘린더를 구입하세요 200
핀란드, 질투의 날 203
노르웨이, 누가 내 소득을 검색했지 204
개인별 및 가구별 국세청 자료를 천분위 단위로 공개하자 205

맺음말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선 기본소득 209
실질적 민주주의 209
공동선 기본소득 212

참고문헌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