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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일자리와 소득의 구조가 급변하는 시기에 필요한 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LAB2050 대표 이원재가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앞의 질문들에 답하고, 전환기의 혼란과 고통을 줄여 줄 해법을 제시하는 『소득의 미래』. 일자리가 없고, 월급이 없는 것이 삶의 기본값이 되고 있는 지금,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발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거리 매칭플랫폼을 통해 그때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일을 하는 전직 증권사 직원, 사실상 일과 삶의 경계가 없는 영상 창작자, 배달노동자 겸 음악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독립 언론인 등 인터뷰로 만난 한국 사람들, 취업난으로 구직에 실패해 플랫폼에서 일을 구하며 소득을 올리는 파키스탄 청년, 케냐의 회계사, 미국의 주부와 같은 전 세계 다양한 인물들을 조명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는 미래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자유노동의 명암을 살피며, 자유노동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전환기에는 적응에 뒤처져 혼란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순탄한 전환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국가가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해법으로 제안한다.

소득의 미래
앞으로 10년, 일과 소득의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왜 우리 인생에서 흑자 구간이 줄고 적자 구간이 늘까?”
“어째서 국민소득이 늘어도 내 소득은 늘지 않을까?”

일과 소득의 질서가 바뀌는 전환기,
바로 지금 필요한 단 하나의 경제전망서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생계를 꾸리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노후를 준비한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보통의 삶, 당연한 삶이었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그럴까? 우리 삶을 좌우하는 일자리와 소득의 구조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이미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앞으로 더 많은 직장이 사라질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대체될 고위험군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의 43퍼센트인 1136만 명에 달했다. 어쩌면 그 일자리는 주로 근로소득에 기대 사는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것일지 모른다. 고용과 월급을 축으로 하는 소득의 질서는 어떻게 막을 내리고 있는가? 새로운 일과 소득은 어떤 모습일까? 일자리와 소득의 구조가 급변하는 시기에 필요한 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LAB2050 대표 이원재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앞의 질문들에 답하고, 전환기의 혼란과 고통을 줄여 줄 해법을 제시한다.

“일자리의 미래를 전망하는 말과 글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대안을 이야기하는 말과 글도 그만큼 많다. 그러나 사람들의 실제 경제적 삶의 핵심인 소득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 대 안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이 책은 ‘소득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쓰였다.”(머리말 중에서)

“왜 괜찮은 일자리는 사라지기만 하고 생기지는 않을까?”
제조업부터 플랫폼 경제까지, 사람이 필요 없는 기업들
일자리-월급 없는 삶이 뉴노멀인 시대가 온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게 된 건,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과거 산업사회 초기, 자본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이 팔고 싶었고, 일할 사람들을 임금으로 유혹해 공장으로 불러 모았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은 사람 없이도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일자리가 없고, 월급이 없는 것이 삶의 기본값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발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의 제조업 수출 대기업이다. 한국은 G20 국가들 가운데서도 유독 산업용 로봇의 도입 비중이 높은 나라다. 가령 자동차 산업의 로봇 밀도는 종사자 1만 명당 2435대로, 자동차 강국인 독일의 1162대나 일본의 1158대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다. 높은 생산량에 비해 고용이 없는 이유다.
또 다른 사례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기업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플랫폼 하나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숙박업체가 되었다. 하지만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본사 관리인력 3천 명뿐이다.
구글, 애플, 우버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82년 세계 최대 기업이던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는 당시 657만 명을 고용했다. 그러나 2017년 세계 최대 기업 애플은 12만 3천 명, 2위였던 구글은 8만 8천 명을 고용했을 뿐이다. 우버 기사는 300만 명이 넘지만 이들이 직접 고용한 직원은 173개국 2만 2천 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기업들은 적은 인원만으로도 대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큰 이윤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임금노동을 대체하는 자유노동,
새로운 기회인가 소득 불안정인가

옛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선다. 저자는 기존의 임금노동 대신 ‘자유노동’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전망한다. 기업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을 피하고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형태의 일거리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는데다, 플랫폼 활용에 익숙하고 삶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싶어 하는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거리 매칭플랫폼을 통해 그때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일을 하는 전직 증권사 직원, 사실상 일과 삶의 경계가 없는 영상 창작자, 배달노동자 겸 음악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독립 언론인 등 인터뷰로 만난 한국 사람들, 취업난으로 구직에 실패해 플랫폼에서 일을 구하며 소득을 올리는 파키스탄 청년, 케냐의 회계사, 미국의 주부와 같은 전 세계 다양한 인물들을 조명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는 미래를 이야기한다.
자유노동은 자기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한다는 느낌을 주는 등 여러 매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자유노동 종사자들의 다수는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염려했다. 저자는 자유노동의 명암을 살피며, 자유노동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임금노동 도입 초기에 노동자들의 처지는 매우 열악했다. 그들을 보호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4대 보험과 같은 각종 사회복지를 도입했다. 임금노동이 쇠퇴하는 지금, 국가가 20세기에 만들어놓은, 고용된 사람들만을 위한 안전장치의 유효기간도 끝나간다. 저자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전통적 해법은 작동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을 멈춰라”
전환기를 무사히 건너는 도구로서의 기본소득

이제 기업은 더 이상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한 소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소득 문제의 해법으로 ‘고용창출’을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이 책이 잘 보여주고 있듯, 고용과 월급의 시대는 저물어간다. 고용에 얽매이는 낡은 해법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책은 전환기에는 적응에 뒤처져 혼란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좀 더 순탄한 전환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국가가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다. 기본소득제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적이거나 사회주의적인 제도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 기업의 CEO들도 고용 없는 시대를 대비할 대안으로서 그 필요성을 주장한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복지국가’로 불리는 핀란드의 경우, 고용을 기반으로 한 기존 복지시스템에 한계를 느껴 2000명에게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없이 생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 게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며 일할 수 있게 도울 수도 있다.
저자는 단순히 기본소득의 당위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왜 가난한 사람이 아닌 중산층과 부자에게도 지급하는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일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와 같은 기본소득을 향한 주요 비판들을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무엇보다 전 국민에게 2021년 월 30만 원을, 2028년 월 6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며,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해법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머리말 소득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

1 소득의 지각변동
1장 흑자 인생과 적자 인생을 오가며 벌어지는 일들
2장 세계는 더 평평해졌지만 삶은 더 울퉁불퉁해졌다
3장 국민소득은 늘었는데 내 소득은 왜 늘지 않을까

2 월급으로 먹고사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
4장 노동자가 필요 없는 기업들
5장 정규직, 7.6퍼센트에 진입하기 위한 전쟁
6장 제조업 고용 위기, 보통 사람들의 위기
7장 로봇은 정말 일자리를 없애고 있을까
8장 자동화는 죄가 없다
9장 월급 없이 살 수 있을까

3 전환의 시대, 국가의 역할
10장 왜 어떤 노동은 다른 노동보다 더, 혹은 덜 보호받는가
11장 아이폰은 애플이 만들지 않았다
12장 “모두에게 1년에 천만 원씩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13장 소득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14장 ‘거의 완벽한 복지국가’ 핀란드의 새로운 실험

4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15장 ‘자유노동’이라는 기회
16장 새로운 부의 원천, 데이터의 부상
17장 ‘기본소득’이라는 킹핀
18장 일하며 놀며 배우며

감사의 말
주

일자리의 미래를 전망하는 말과 글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대안을 이야기하는 말과 글도 그만큼 많다. 기업의 미래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들의 실제 경제적 삶의 핵심인 소득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전망과 대안은 거의 찾기 어렵다. (...) 이 책은 ‘소득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쓰였다. (머리말, 13쪽)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흑자 구간과 적자 구간을 오가며 산다. 인생의 어떤 기간에 사람들은 흑자를 낸다. 고용되어 받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으로 버는 사업소득이 소비지출보다 크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적자를 본다. 소비지출이 소득을 넘어서는 기간이다. (1장, 19쪽)

수출 중심 경제성장 전략이 이어지면서 기업 간 양극화가 진행됐다.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에서 임직원 보수는 빠르게 올랐다. 그러나 민간 소비 부진 속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처지는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중소기업, 수출산업-내수산업, 취업자-미취업자로 나뉘었던 노동시장 구조는 이제 ‘수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나머지’로 양분되어 고착됐다. 결과적으로 상위 10퍼센트 집단에게 소득이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시대가 본격화했다.(3장, 80쪽)

이미 자본과 노동을 묶었던 고용이라는 고리는 해체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플랫폼 기업이라는 존재가 모델을 보여줬다. 자본은 이제 노동을 밀어내고 있다. 사람들은 고용계약 없이 플랫폼에서 일한다. 기업들은 최소한의 고용만 유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기술이 가져온 돌이킬 수 없는 변화다.(4장, 110쪽)

왜 제조업을 계속 이야기하는가? 이곳의 일자리야말로 한국에서 ‘보통 사람’이 적정한 노력을 통해 가질 수 있으면서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 우리 사회 보통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서울’ 대학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하며 전공 분야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대학생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합격할 정도로 입사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관심 분야에 취업도 하고 공부도 하며 여러 해 동안 지식을 쌓은 숙련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다.(6장, 140쪽)

모든 문제는 자동화와 로봇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아니다. 로봇은 죄가 없다. 자동화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회 전체가 만들어내는 부의 합을 늘림으로써 로봇은 자신의 몫을 다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임무는 애초에 로봇의 것이 아니다. (...) 문제는 고용이다. 이건 사람의 몫이다. 사람은 제도를 통해 소득을 분배한다. 고용과 임금은 그런 제도 중 하나일 뿐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8장, 187쪽)

흔히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생산에 기여하는 임금노동을 근간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형태는 사실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노동과 그에 합당한 처우가 거래되는 형태의 임금노동은,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고 싶고 노동은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적절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한 특수한 한 형태의 분배구조다. (...) 인간이 월급에 매달려 생계를 유지한 것은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9장, 196쪽)

이제 새로운 지향점을 국가가 기획해야 할 때가 됐다. 새로운 생산자들, 즉 흩어져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업이 평화롭게 만나도록 설계도를 내놓아야 한다. 그 핵심은 ‘정규 고용’의 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정책을 기획하는 것이다. (10장, 226쪽)

사실 어려운 이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받되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도 비굴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아예 처음부터 누구나 구분하지 않고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욕 있는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으려 일부러 소득 활동을 안 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선별과 감독을 위해 공무원과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도 줄어들 것이다. (13장, 276-277쪽)

기본소득은 이런 전환의 기로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형태의 소득안전망이라서 그렇다. 기존의 고용 보험과 공공 부조 제도의 약점을 잘 보완하고 있는 제도다. 기존 복지 제도는 사실, 대부분 20세기 초반 이전에 고안된 것들이다.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을 때,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시기다. 시대에 맞는 파격적 대안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다. (17장, 366-36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