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전략, ‘디지털 포용사회’를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과 5G의 상용화로 인해 현실로 다가온 ‘완전히 새로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채택과 확산으로 인해 경제 산업 분야에서,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새로운 미래에 대응하여 개인·기업·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또한 경제 성장의 과실을 모든 계층에 골고루 배분하면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의 기조를 초연결사회라는 디지털환경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국내 최고의 방송·통신 정책 전문가인 저자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담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미디어·ICT 분야 정책 결정자로서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다가오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기업·개인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초연결 시대의 바람직한 모습, ‘디지털 포용사회’를 제안한다.

다가오는 10년, 개인·기업·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9년 4월 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의 혁명’이며 이러한 초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5G 통신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격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날 변화의 속도와 강도, 그리고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다가올 5G 초연결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미디어·ICT 분야의 정책전문가로 풍부한 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저자는 이 책에서 5G 초연결사회의 주요 특징과 경제·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작용 및 위협요인 등 다양한 이슈들을 선별해 체계적이고도 명쾌한 논리로 설명해나간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초현실, 초격차 등 5G 초연결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5개의 키워드(5超)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2장과 3장은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을 살펴본다. 4장은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함께 등장하게 될 우리 사회와 개인들에 대한 위협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끝으로 5장은 눈앞으로 다가온 5G 초연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여태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미래’임은 분명하다. 그문득 이런 의문이 든다. ‘완전히 새로운 미래’는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역사의 큰 물길을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토피아로 향하게 할 것인가? 최악의 상황인 디스토피아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인류가 디스토피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정책’을 제시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상생하고, 특정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나누며, 모든 시민들이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추고 디지털 복지를 향유하는 초연결 생태계가 바로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다.
저자는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미디어·ICT 정책 전문가답게 개인·기업·국가가 어떻게 5G 초연결 시대에 대비해야 할지 안내해주는 하나의 교본을 완성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초연결 시대를 맞아 디지털 포용사회가 구현되고 디지털 경제의 선도국가로 진입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간절한 바람과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초연결 시대, 디지털 포용 사회와 선도국가 진입을 위한 최고의 가이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문재인정부는 지난 4월 8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성공을 기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를 중심으로 ICT 기반 혁신성장을 통해 글로벌5G 융합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은 범정부 로드맵인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6월 19일에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산업구조 혁신과 신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미래 청사진 제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IT 강국이 아니다”, “자칫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와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디지털 거버넌스 부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미비, 공유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여전히 견고하기만 하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간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쟁탈전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변화에 대한 준비와 미래 대비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 충분한가? 향후 10년 뒤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쯤 위치해 있을 것인가? 이미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5G를 둘러싼 각축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인 5G 기반의 사회경제 혁신은 개인과 사회, 국가 간의 격차를 엄청나게 벌릴 것이다. 과거처럼 추격자 전략, 모방 전략으로 뒤쫓을 수가 없다. 감히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초격차가 발생하니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이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정보화에 성공해 IT 강국의 길을 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으로 지능정보화에 성공해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잘 타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를 활용하여 초연결사회에 먼저 들어가는 퍼스트 무버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대 전환함과 동시에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바람대로 이 책이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과 기업에게는 생존전략서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대전환을 모색하는 정부에게는 국가미래전략보고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고동진(삼성전자 대표이사)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초고속, 초연결의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 기술이 어우러져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에, 저자는 5G 초연결사회의 주요 특징과 경제·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작용 및 위협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차원의 5G 초연결 시대 청사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미래와 전략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정호(SK텔레콤 대표이사)
이 책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다가오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기업·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ICT 분야 정책 결정자로서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저자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초연결 시대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5G가 열어갈 새로운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미래를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하현회(L G U+ 부회장)
초연결시대의 근간을 마련한 건 5세대(5G) 이동통신의 등장이며, 이는 주요 ICT 영역의 지도를 바꾸고 인접 산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풀어냈습니다. 저자는 지난 5년여 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방송·통신 융합의 현장을 지켜보았고, 깊은 통찰력과 현장 경험을 담아 개인·기업·국가가 어떻게 5G 초연결 시대에 대비해야 할지 안내해주는 하나의 교본을 완성했습니다.

추천사_ 초연결 시대의 선도국가 진입을 위한 참고서
Prologue_ ‘디지털 포용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보고서

Chapter1 새로운 도약: 5G를 통한 혁신성장과 편리하고 행복한 삶
01 연결 그 이상의 연결, 초연결사회
02 경계의 파괴와 혁신, 초융합
03 스마트함을 넘어서다, 초지능
04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 초현실
05 생산성과 성장의 격차 확대, 초격차
Plus Information 가보지 않은 미래, 그러나 가야 할 미래 5G 시대

Chapter2 5G가 바꾸는 세상: 경제·산업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
01 초연결, 데이터 경제의 신세계가 열리다
02 초융합, 경계가 무너지고 편리함이 기준이 되다
03 초지능, 자율주행차에서 로봇까지
04 초현실, 가상이 현실을 이끈다
05 초격차,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진다

Chapter3 5G가 바꾸는 세상: 사회·문화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
01 스마트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
02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와 맞춤형 복지 시대
03 초지능이 만드는 스마트홈, 스마트 라이프
04 보고 느끼고 맛보는 초실감 미디어 콘텐츠

Chapter4 5G 초연결사회의 그림자
01 첫 번째 그림자: 정보 격차(Digital Divide) 문제
02 두 번째 그림자: 신기술의 안정성과 법적·윤리적 문제
03 세 번째 그림자: 부의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일자리 문제
04 네 번째 그림자: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위협, 네트워크 장애
05 다섯 번째 그림자: 정부와 시장 간 갈등

Chapter5 5G 초연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5대 국가전략
01 국가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02 갈등 극복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
03 초연결 시대의 시민, 스마트 시티즌 육성
04 초연결 시대의 국민 기본권, 디지털 복지
05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Epilogue _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
참고문헌

물리적 세상과 디지털 정보가 융합하는 현실-디지털 융합의 초기단계는 이미 시작되었다. 쉬운 예로 스크린골프가 있다. 골프라는 아날로그 스포츠가 센서 기술 및 그래픽,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완전히 물리적도 아니고 완전히 디지털도 아닌, 상호 준-물리·디지털의 새로운 놀이형 스포츠가 생겨났다. 이러한 식으로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상호 커뮤니케이션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에는 아날로그 세계를 유지하되 디지털 세계에 정보형태로 흡수되는 융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양상은 인간의 의사 개입 없이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융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현재 진행되는 정보통신 기기와 가전의 스마트화는 거의 모든 물건 혹은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 냉장고, 심지어 창문이나 가구와 같이 예전에는 아둔하던 장치가 똑똑해져 인간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자동으로 인간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36~37쪽)

5G는 4차 산업혁명 추동을 위한 핵심 전략이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5G는 그 자체로도 새로운 시장과 먹거리를 창출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초연결은 물론 타 산업의 혁신 및 경제 패러다임 변화도 불러일으킨다. 즉, 타 산업과 이용자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5G를 사람 간의 이동통신을 넘어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기제, 즉,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5G는 초연결성을 보장하여 사람 간, 사람과 단말·장비 간, 단말과 단말 간 연결과 이를 통해 생성한 데이터축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즉, 5G는 데이터의 전송, 축적, 처리의 장애를 제거하여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69쪽)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확장은 비즈니스 경계선을 허물어버린다. 이 기업들은 그동안 통신 네트워크를 거의 공짜로 쓰면서 돈만 벌어간다고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구글은 이미 300억 달러 이상을 대륙을 오가는 대규모 망 투자에 쏟아부었다. 페이스북도 스웨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였다. 구글과 함께 아시아에 해저 케이블을 놓더니, 이제는 아프리카대륙을 넘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태평양 횡단 광케이블을 장기 임대하였고, 아예 새로운 광케이블 구축에 나섰다.
중국의 화웨이도 망 구축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중국과 벌이는 5G 패권 다툼으로 번졌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트리거(trigger)는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였다. 하지만 미국의 속내는 5G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화웨이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미래의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기에 미국과 중국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망 사업은 전통적으로 이동통신사의 몫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자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네트워크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여기에 각국 정부가 자국 사업자들의 지원자이자 보호자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81쪽)

아마존이 선도하는 유통 혁신은 유통 업계의 ‘라스트마일(Last Mile)’ 전쟁을 촉발하였다. 원래 사형수가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길을 뜻하는 라스트마일은 유통 업계에서 소비자와 만나는 마지막 접점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 접점에서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가 기업의 생사를 가른다고 여긴다. 드론까지 동원해서 라스트 마일을 지배하려는 움직임은 유통과 물류의 혁신으로 이어졌다. 아마존은 자체 항공기와 트럭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배송망을 구축하였다. 배송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비용 절감까지 꾀하는 것이 아마존의 목표다. 아마존은 2013년부터 ‘아마존 프라임 에어(Amazon Prime Air)’라는 드론 배송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개발 프로젝트에는 머신러닝
과 인공지능, 로봇 기술, 항공 관련 첨단 관제 시스템 등 초기술을 적용하였다. 이처럼 초기술의 등장은 유통 업체가 판매에서 물류까지 논스톱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유통 업계도 덩치 키우기와 시장 빼앗기 경쟁에만 몰두한다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아직은 외국계 유통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의미하게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린 아마존식 유통 혁신의 물결이 밀려들면 상황은 과거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116~117쪽)

싱가포르는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라는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3D 디지털 환경에 무려 7천만 달러가 넘는 가치를 지닌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싱가포르와 똑같은 가상 도시를 구현하였다. 싱가포르는 이렇게 만든 스마트시티를 국가 전체로 확장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2014년에 미래 10년 비전으로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을 내걸고 모든 정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초연결로 도시와 국가 운영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공유, 에너지와 물 자원 절약, 자율주행차량 운행 등 초연결 시대의 국가로 거듭나려는 이상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도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세종시와 부산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세종시만 해도 총사업비가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환경 등 스마트시티의 기술적 구현을 앞두고 있으며, 거버넌스와 일자리 창출등 스마트시티의 모범 사례 제시가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 부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인 2조 2천억 원대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고령화사회에 맞춰 로봇을 활용하고 첨단 스마트 물(水) 관리 기술을 적용한 한국형 물 특화 도시 모델을 내세웠다.(148~149쪽)

과거 정보화 시대에는 인간이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기의 보급, 교육으로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개개인이 통신의 주체이자 객체인 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 초연결사회에서는 만약 정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갈수록 도태되어 국가는 물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생존이 어렵다고 한다. 예컨대 사물인터넷 환경만 놓고 보면 인간은 사물인터넷의 한 요소로서 요소들 간에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이면서 정보를 받는 객체이기 때문에 요소로의 역할이 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역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정보통신 환경의 당사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데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과 같은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들은 정보소외계층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일반 국민(100%)보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0대 이상은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42.4%로 일반 국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191~192쪽)

‘디지털 포용’이란 정보통신 기술(ICT)을 디지털 정보사회의 모든 분야를 감싸는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여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디지털 경제를 활용한 성장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산업 정책을 의미한다. 즉, 디지털 혁신에 의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성장 수단의 활용에서 특정한 계층이 소외되어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거나 디지털 경제의 대표적 특징인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 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5G 초연결 시대로 변환하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사회적 포용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어로 포용(inclusion)이란 배제의 반대말로 사회복지적 개념으로 사용되나,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접근한다. ‘디지털 포용’의 핵심 개념을 한마디로 재정의하면 ‘따뜻한 혁신 성장’의 정책 기조라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 포용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기술 혁신으로 동일한 노동과 자본으로도 더 큰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 성장의 축을 견인하고, 그러한 혁신을 통한 성장의 결실을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보 격차 해소를 사회 통합의 지렛대로 삼아 사회경제적 차별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248~249쪽)

우리나라는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대응이 더딘 편이다. 아직 데이터 가치사슬의 형성이 미진하고 선진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 격차도 큰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인 ‘데이터·AI 경제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2019년 1월). 데이터 경제전략 수립과 더불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평가되는 제도와 법규, 예를 들어 개인정보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춰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면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 ICT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