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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판국제개발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01
들어가며:‘開發’에서 ‘發展’으로

1.1. 국제개발에 관한 국정철학의 빈곤 7
1.2. 비판적 국제개발론: 자기성찰적 급진성 14
1.3. 국제정치사회학적 상상력 19

02
국제개발의 비판이론

2.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 29
(1)종속이론(DependencyTheories)/세계체제론(World-System Theory)_30
(2)글로벌 역사사회학(Global Historical Sociology)_36
(3)제3세계론(Third World)/글로벌 남반구 연구(Global South Studies)_40

2.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 44
(1)비판적 발전국가론(Critical Developmental State)_45
(2) 책무성(Accountability) 이론_48
(3) 혼합적 거버넌스(Mixed Governance)_55

2.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 57
(1)구조화이론(Structuration)/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_58
(2) 국제사회론(International Society)_61
(3)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_65

03
국제개발의 사회적 구성: 행위자, 제도화 과정, 정치화

3.1. 국제개발의 주요 행위자 72
(1) 정부기관_73
(2) 비정부기관_86

3.2. 국제개발의 제도화 과정 100
(1) 원조철학과 국익_101
(2) 제도화 과정의 유형_106
(3) 한국 ODA 정책 및 집행과정_113

3.3. 정권별 국제개발의 정치화 현상 128

04
한국 국제개발의 역사적 형성

4.1.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138

4.2.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153
(1) 유상협력 시행기관 EDCF 설립_154
(2) 무상협력 시행기관 KOICA 설립_163

4.3.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역사 169
(1)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국내 제도화 과정_172
(2)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국제 제도화 과정_192

05
도구적 가치로서의 開發 vs. 총체적 가치로서의 發展

5.1. 도구적 가치로서의 開發: 개발주의의사회적 배태성 202
(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_203
(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_203
(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_209
5.2. 총체적 가치로서의 發展: 사회발전론의 소환 210
(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_211
(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_212
(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_214

06
나가며: 국제개발의 발전적 성찰


참고문헌 224
사항색인 257

표 3－1
OECD DAC 회원국의 ODA 추진체계(2016년 9월 기준) 74

표 3－2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의 행위자별 구성도 84

표 3－3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두 가지 유형 108

표 3－4
국제개발협력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 간 비교 118

표 4－1
대한 해외원조의 구성, 1945년∼1961년 139

표 4－2
한국경제에서의 해외원조 비중 142

표 4－3
해외원조의 소비재 구성비율, 1945년∼1961년 143

표 4－4
외국민간원조단체의 원조 추이 148

표 4－5
시대별 한국의 수원국으로서의 경험 149

표 4－6
한국에 대한 유?무상원조 금액 비중, 1945년∼1999년 151

표 4－7
한국의 공여국으로서 역사 155

표 4－8
EDCF의 분야별 지원현황 159

표 4－9
외교부와 KOICA 간의 정합성에 대한 인식 차이 168

표 4－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구조 174

표 4－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원조철학 176

표 4－12
한국의 주요 ODA 법률 및 정책문서 178

표 4－13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ODA/ GNI 계획 182

표 4－14
2012년 DAC 동료검토 주요 권고사항 184

표 4－15
한국 ODA의 구속성?비구속성 지원 현황 186

표 4－16
한국 ODA의 인도적 및 긴급구호 지원 현황 186

표 4－17
2017년 DAC 동료검토 주요 권고사항 188

표 4－18
정부의 ODA 투명성 개선 및 시민사회의 IATI 가입 190

표 5－1
수원국이 지불한 유상원조 이자총액 206

표 5－2
정부의 ODA 책무성 개선 노력 213


그림 2－1
세계체제 안에서 국가의 위치변동 33

그림 2－2
부잔(Buzan)의 국제사회론 개념적 구성도 63

그림 3－1
한국 ODA 추진체계도 79

그림 3－2
한국 개발CSO 설립연도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시작연도 92

그림 3－3
한국 개발CSO의 구조적 관계도 94

그림 3－4
Matland의 정책집행과정모형 111

그림 3－5
통합적 접근방법 도식도 112

그림 3－6
한국 ODA 정책수립의 제도화 과정 115

그림 3－7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KOICA의 사업 집행절차 121

그림 3－8
무상원조의 정책과 집행 구성도 124

그림 3－9
한국 ODA 제도화 과정의 하향식과 상향식의 혼재 126

그림 3－10
정권별 위원회 배치 구조의 변화 131

그림 4－1
한국수출입은행 EDCF 업무조직 현황 158

그림 4－2
KOICA 조직도 165

그림 4－3
2013-2018 ODA/GNI 실제 규모 182

그림 4－4
K-SDGs 수립을 위한 국내 프로세스 195

그림 5－1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비율 204

그림 5－2
한국 ODA의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비율 207

국제개발의 발전적 성찰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균

국제개발이라 알려진 학문의 영역이 한국에서 형성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학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며 비판적 성찰에 대한 적극적인 학술집단의 지지가 요구된다. 국제개발학이 사회과학의 독립된 분과로 제도화된 영국 및 서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의 국제개발학이 태동하게 된 계기는 순수한 학문적 요구가 아니라 다분히 정책적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2010년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이른바 선진공여국 클럽의 일원이 되었고, 이에 따른 국제개발과 관련된 글로벌 규범과 원칙을 빠르게 습득하고 준수해야 하는 정책적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적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이론적으로 정부의 국제개발 정책에 지식적 토대를 제공하는 학문적 지지기반의 동원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학계와 정부 간의 급조된 파트너십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국제개발학의 출생환경은 곧바로 학문의 깊이와 경계를 확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즐비하게 늘어난 정부 연구용역과제가 국제개발학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며 국제개발학 학문 자체의 탐구보다는 정책적 적실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주된 연구의 결과물로 정착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곧 OECD DAC에 한국이 가입한 지 10년이 된다. ODA 추진체계의 분절성 등 고질적인 한국병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책적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고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재정비되는 등 국제개발 정책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 안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학문적으로는 한국 국제개발학은 아직까지 사회과학 부문에서 다른 기존 학문 분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독립된 위상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 학문이 정책에 보완재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정부 정책을 인도하거나 재해석하는 성찰적 비판이 어렵게 되며 혁신적 이론이 설계될 기회구조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발전국가론을 방불케 하는 지금까지의 한국 국제개발정책은 개발을 도구적 가치로 접근하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거버넌스에 의지해 왔다. 이제 도구적 가치로서의 개발을 지양하고 총체적 가치로서의 발전이라는 프레임으로 개발을 대체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국제개발학을 하나의 독립된 사회과학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구조와 역사적 진화과정을 협의의 개발이 아닌 광의의 발전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국제개발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은 일찌감치 개발주의의 위기와 개발의 해방구로서 개도국 스스로의 사회발전을 주장해 왔다. 실제로, 공여국은 개도국의 현지조건과 필요에 따라 스스로 구성되는 내부 발전의 역사적 궤적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탐색자(searcher)의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지,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원조를 계획하고 협력대상국에 집행하는 기획자(planner) 역할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개발주의 시각에서 즉자적인 개발성과를 국제개발의 최종 결과물로 인식하는 “개발의 편협적 특수주의”에서 대자적인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에 근거한 “발전의 포용적 보편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외 학자들이 집중하여 온 서구중심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입각한 국제개발연구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비판국제개발론’ 영역의 문을 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 역사를 새롭게 해부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제개발의 비판적 맥락에서는 한국의 국제개발론을 사회발전론 또는 발전사회학(sociology of development)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실상 development studies의 우리말 표기도 개발학이 아닌 개발과 관련된 다각도의 사회?정치?경제 국면을 복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발전학’으로 해석하고 통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총제적 가치로서의 발전을 위한 학술적 노력은 한국 국제개발의 철학과 비전에 관한 근원적인 토의부터 학문적 공공영역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감히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적 논의가 학계에서나 정책기관에서 배제되었거나 대단히 낮은 수준의 논의만이 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왜 ODA를 국제사회에 지원해야 하는가?’, ‘한국의 ODA는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의 국제개발을 둘러싼 국정철학에 관한 논의가 한국에서는 다른 선진공여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개발의 철학?원칙?비전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 정부부처 간 ODA의 정합성이 떨어지게 되고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각 이행기관은 각자의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분절화된 국제개발정책이 쉽게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한국의 국제개발이 추구해야 하는 개발철학과 비전,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국제개발의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필자가 본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는 다름아닌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IPAID) 정무권 원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이었다. IPAID로부터 본래는 한국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입문서의 집필을 의뢰받았지만, 필자에게 한국 사례의 입문서는 곧 한국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비판적인 학문적 검토와 다를 바가 없었기에 한국의 국제개발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집필하기로 의견을 드렸고 이에 정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 본 연구결과가 IPAID 총서 시리즈로 세상에 나오게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정 원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필자가 지금까지 비판적 자세를 고수할 수 있도록 학문적 지원을 해 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임현진 명예교수님, 경희대학교 부총장 손혁상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교수님, 강릉원주대학교 황원규 교수님, 한국인권학회 이성훈 부회장님, 한국국제협력단 송진호 이사님, 발전대안 피다 공동대표 한재광 박사님, 그리고 서강대학교 장대업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