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공공감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패 현주소
- 공수처와 소득비례벌금제 도입, 왜 필요한가
-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
-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명한 대처 방법

근대 초기의 야경국가와 달리 국민 생활 전반을 보장하는 현대 복지국가 체계에서 국민은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한다. 국가의 근본을 의심케 하는 법조 비리에서, 국민을 기망한 천문학적 분식(粉飾) 회계에서, 한 맺힌 세월호에서, 그 목소리는 더없이 절실했다.

지금은 100만 공무원 시대다. 국민 50명당 1명이 공무원인 시대. 공무원 스스로의 평가와 달리 국민들 사이에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책에는 그동안 저자가 직접 지휘하고 관리책임을 맡았던 공공 부문 감사 업무의 경험이 분야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저자는 공직사회 각 분야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청렴, 부패, 감사라는 3가지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재산비례벌금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청렴은 곧 국가경쟁력, 국가청렴도가 높아지면 GDP가 오르는 원리를 설명하고, 부패 청산으로 선진국을 이룬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호주·북유럽 등의 사례를 통해 공직사회의 도덕률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

1장에서는 청렴과 부패에 관한 포괄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시대를 초월한 공직의 가치 ‘청렴’, 동서양의 부패 스캔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북유럽 청렴 선진국들의 제도와 문화 등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청렴과 부패의 의미 등을 살펴보며 우리 공직사회가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재산비례벌금제 등의 제도적 정비가 왜 필요한지도 생각해본다.

3장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 위법 사례를 소개한다(국민권익위원회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해 개인의 활동과 공공서비스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한 이해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4장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의 실태와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각종 부패 사건, 지방정부의 자체 감사와 감사원의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해법과 함께 제시한다.

부록 〈솔아, 푸르른 솔아〉(수기)는 30여 년 전, 필자가 학생운동 과정에서 투옥되었을 당시에 관한 기록이다. 필자를 고문한 경관들은 돈과 출세(현상금과 1계급 특진)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행위에 가담했고, 검찰은 이를 방관했다. 끔찍한 범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린 최악의 공직 부패다.

사상 최대의 공직 비리 사건, 1호 공무원 대통령 탄핵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공직 비리는 1호 공무원 대통령 탄핵, 국정농단 사건이다. 2016년 9월부터 불붙기 시작해서 2017년 3월까지 겨울을 넘기며 진행되었던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국민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에 이어 '지구상 열 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청렴도가 높아지면 국민소득(GDP)이 오른다

부패는 자본과 투자의 비용을 늘리며 민간투자,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패는 생산성이 높은 주체에게 배분되어야 할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주체에게 배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성장률을 저하시킨다.
만약 한국이 2021년까지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증가할 경우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 시기를 3년, 5만 달러 달성 시기를 5년 앞당길 수 있으며, 15점 증가할 경우 달성 시기를 각각 4년과 7년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서울대 김병연 교수 연구 결과) 또한 경제성장률 제고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렴은 국가경쟁력이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부패 청산으로 선진화를 이룬 나라들

뉴질랜드는 1988년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정부패 사건 등을 전담하는 '중대비리조사청(SFO)'을 설치했고, 이는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주의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 등은 '로비등록제'를 운영하고 1,000달러 이상의 정치후원금은 공개토록 하고, 공직자 윤리강령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1965년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가 된 리콴유는 부패사건 수사기구인 탐오조사국(CPIB)을 총리 직속으로 두고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했다. CPIB는 사건 관련 보고를 총리에게만 하므로 정부 내 그 어떤 조직이나 인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국고가 새어나갈 틈 없는 청렴 정책의 성공 위에 자국에 효율적인 경제성장전략을 수립해 명실공히 1인당 GDP 세계 7위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홍콩 누아르'라는 영화 장르가 형성될 정도로 1970년대 말까지 범죄도시의 상징이었던 홍콩은 1974년 2월, 홍콩 총독 산하에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를 두었다. 염정공서는 홍콩 특별행정구 소속이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도널드 창 행정장관을 2017년 2월 부패 혐의로 구속했다. 그만큼 독립성이 강한 염정공서의 활약으로 범죄도시였던 홍콩은 10년 만에 아시아의 청렴 선진국이 되었다.

공수처는 왜 필요한가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지표인 부패인식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을 목표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강력한 국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이 가장 큰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 우리의 반부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가기관이며,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패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검찰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정부패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은 그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우리 현대사에서 여러 차례 반복 입증되었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를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가 검찰이 아닌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청렴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왜 필요한가

공수처 설립은 검찰권력의 분산과도 관련이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검찰권력이 비대해지고 정치권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립과 함께,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물론 경찰에 수사권을 전부 주었을 때 2,000여 명의 검사에 비해, 10만 명이 넘는 경찰 수사인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도 앞으로의 과제다.

북유럽에서 배우는 청렴의 일상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핀스노덴’으로 일컫는 북유럽은 전체 국가가 청렴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시민들은 누구나 원하는 공직자의 재산과 납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직자의 투명함을 요구하는 북유럽의 공직사회에서는 상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핀란드는 형법 2장 2조에 “벌금의 크기는 지불 당사자의 지불 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한다”고 규정하며 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이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소득 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다시 논의되고 있으니 기대해볼 일이다.

송병춘(전 서울시 감사관, 변호사)
청와대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OECD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런 시점에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과 도덕성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세계 청렴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종운(경영학 박사,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이 책은 공직사회 각 분야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청렴, 부패, 감사라는 3가지 키워드로 풀어낸다. 우리 사회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실천의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강하게 던져준다. 또한 저자가 이 사회의 ‘맑음’을 위해 ‘강직한 청렴’으로 행동하고자 했던 의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며’ 그 노력을 독자들이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추천사 | 대한민국 공직사회 감사와 청렴의 현주소
추천사 | 공직에 관한 3가지 키워드, 청렴?부패?감사
프롤로그 | 공직자의 가슴속에 반짝이는 도덕률


chapter 1. 청렴이 국가경쟁력

1. 시대를 초월한 공직의 가치 '청렴'
2. 부패의 늪에서 외줄타기
3.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경쟁력
4. 청렴도가 높아지면 GDP도 오른다
5. 청정 대륙의 청렴 정책
6. 북유럽, 청렴의 일상화
7. 부패 척결 위에 경제적 성공 이룬 싱가포르
8. 홍콩을 청렴국으로 바꾼 염정공서(ICAC)
칼럼 | 북유럽 청렴 선진국을 가다


chapter 2. 공직자의 도덕률

1. 쉽지 않은 청렴의 길
2. 국민과 공무원의 생각 차이
3.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4. 1호 공무원 대통령 탄핵
5. 공수처는 왜 필요한가
6. 부패란 무엇인가
7. 정의의 반대는 의리?
8. 청렴의 필요충분조건
9. 고충민원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
10. 공무원의 기본 의무
11. 동문서답 민원응대
12. 을지연습은 누구를 위한 훈련인가
13. 고객만족(CS)을 넘어 고객감동(CE)으로
14. 청렴, 치얼업!
15. 청렴감수성을 높이자
16.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
17. 공직 부패, 청렴이 답이다
칼럼 | 서울의 중심, 중구를 돌아보다


chapter 3. 청탁금지법의 이해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
2.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3. 부정청탁이란?
4. 이건 부정청탁 아니죠?
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100만 원
6. 공직자 등 금품수수
7. 이건 수수 금지 금품 아니죠?
8. 외부 강의 사례금은 얼마?
9. 금품수수 허용 상한액 3·5(10)·(10)
10. 포상금과 보상금
11. 〈청탁금지법〉의 논란과 과제


chapter 4. 공공감사 현장 기록

1. 불친절한 공직자는 떠나라
2. 인사?행정 분야 감사
3. 대한민국 공무원의 근로 시간 OECD 최고
4. 예산?회계 분야 감사
5. 사이좋게 나눠요 성과상여금?
6. 복지 분야 감사
7. 퇴직 공직자의 짬짜미 재취업
8. 더 청렴해야 할 환경 분야 감사
9.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위탁 관리
10. 건축 분야 감사
11. 이행강제금 천태만상
12. 보건 위생 분야 감사
13. 사학은 감사 무풍지대인가?
14. 용역과 물품 계약에 대한 감사
15. 음주운전, 숙취운전
16.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17. 국민 등골 휘는 공무국외여행
18. 공공 서비스의 최일선 동주민센터 감사
19. 감사(感謝)한 감사(監査)
칼럼 | 타임스퀘어 네온과 광화문의 촛불

부록 | 솔아, 푸르른 솔아
에필로그 |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 좋은 '훈수' 보태기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처리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고·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일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받는 공공감사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공공감사 기구는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조사?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감사 기구들이 제구실을 못 하는 이유는 정치세력과 관료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p5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패의 유형도 변한다. 부패의 초기 유형은 '생계형 부패'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계형 부패'는 ‘권력형 부패’로 확장되고, 그 다음으로는 '엘리트형 부패' 그리고 ‘정치 로비스트형 부패’의 순서로 유형이 전이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권력형 부패'를 넘어 '엘리트형 부패'로 이전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민총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에 진입하는 국가의 전형적인 사회 부패 유형의 변화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p.10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는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3명 중 1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소위 '공시족' 열풍이 일고 있다. 청년들의 '공무원 쏠림' 현상은 불황과 저성장의 환경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지닌 상대적 안정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 들어서는 순간 이들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p.12

나는 감사인(監査人)이다. … 공공감사인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특히 순환보직 체계인 우리 공직사회에선 곤혹스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도 우린 국민 앞에 당당하고 싶다. 또한 당당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고 싶다. -p.14

구조적으로 사회 집단들이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거나 대립이 격화되면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관리자의 재량권이 너무 과해도, 또한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도 부패가 끼어들 여지는 많아진다. - p.77

정보화 사회를 이어갈 미래 사회는 생명자본주의, 감성과 상상의 드림 소사이어티 등으로 예견되지만, 어떤 형태건 그 내용은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제로 한다. - p.100

특별 승진과 현상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잔인한 고문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와서 반성한다 말한들 믿을 수 있겠는가? 이들이 아직도 국민을 만만하게 보고 있을 텐데, 오히려 사과할까 걱정이다. 끔찍한 공직 부패다. 청렴이 답이다. 이제 청렴으로 풀자! - p.117

2019년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논란 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2019년 7월 19일 입법 예고되었다. … 2016년 국회의 이해관계 앞에 좌초된 바 있는 이 법안이 이번에도 불안한 정국 상황과 맞물려 통과가 불투명하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국회의 문턱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 권한은 국민이 맡긴 것이다. 수임자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만만한가? -p.163

사실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해외 연수에 대한 비용과 현지 행적, 부실한 결과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민망한 보도가 줄을 이어왔다.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고위 공무원들의 해외 장기 체류, 하급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횡령에 이르기까지 주권자인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이 만만한가? -p.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