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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2020) : 외무영사 출입국 관리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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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피데스
  • 발행 : 2019년 10월 21일
  • 쪽수 : 520
  • ISBN : 978896479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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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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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서 문]
    최근 13년(2007~2019)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 경찰간부 시험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기출문제는 과거의 단편적이고 편린적인 지식만 물어보던 수준을 넘어서 국제법 전반을 이해하여야 하고,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정독하여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경향입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새로운 문제는 진도별 모의고사 시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 본서는 과거의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수험생께서는 반복되어 출제되는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해설을 통해 설명해 드린 최근 논제들에 중요성을 두고 공부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에 애써 주신 피데스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 10.
    편저자 이종훈

    목차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제2장 국제법의 연원 4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법규 27
    제4장 조약법 34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72
    제6장 국제법의 주체 86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100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08
    제9장 국가관할권 126
    제10장 국가면제 150
    제11장 국가행위이론 167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168
    제13장 기타 면제ㆍ특권 190
    제14장 국가책임 198
    제15장 국 적 228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232
    제17장 국제인권법 239
    제18장 국제난민법 252
    제19장 영토의 취득 261
    제20장 국가승계 270
    제21장 해양법 272
    제22장 영공법 326
    제23장 국제우주법 328
    제24장 국제환경법 333
    제25장 국제연합 357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391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427
    제28장 전쟁법 445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449
    제30장 국제경제법 463
    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463
    2부 개별 무역협정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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