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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법 강의 : 2020 공무원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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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저 : 원혜광
  • 출판사 : (주)학연
  • 발행 : 2019년 10월 14일
  • 쪽수 : 613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5824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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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본서는 공무원 시험 국제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7・9급 공무원시험의 객관식 국제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다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2019년까지 시행된 7・9급 공무원시험, 해양경찰시험,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경찰간부시험, 전직시험 등 각종 객관식 국제법 시험의 기출문제들과 각 학원에서 시행한 교수출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출제경향에 맞춰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교과서나 수험서의 내용들 중 출제빈도가 전혀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으며, 반복하여 출제되는 부분들은 밑줄을 하여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본서는 객관식 국제법 시험의 가장 중요한 출제유형인 조문의 내용들을 그대로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조문을 별도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출제경향은 조문의 내용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문에 대한 직접적인 학습은 수험생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것입니다.

    셋째, 본서는 교수님들의 국제법 및 국제경제법 교과서 30여 종의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여 교수님들의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나 서술방식이 서로 다른 부분들을 비교・정리하여 수험생들이 객관식 시험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각종 기출문제 및 교수출제 모의고사 문제 등에서 한 번 이상 언급되었던 국제법 판례 121개에 대해 사실관계(사건개요), 관련쟁점(주요쟁점), 판결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별도의 국제법 판례 학습 없이 본서만으로도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효율성은 이미 지난 10여 년의 실전에서 입증된바 있습니다. 본서와 함께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그 어떤 수험서로 준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완벽한 수험준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서와 함께 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0월 편저자 원혜광

    목차

    제1편 국제법 기초이론

    제1장 국제법 개설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성질
    제3절 국제법의 역사
    제4절 국제법의 주체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1절 법원 일반론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강행규범(jus cogens)
    제5절 기타 법원론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이론의 전개
    제2절 국제법질서에서 국내법의 지위
    제3절 국내법질서에서 국제법의 지위

    제2편 국 가

    제1장 승인론
    제1절 국가일반론
    제2절 국가승인
    제3절 기타 승인론
    제4절 국가승계

    제2장 국가의 관할과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장 국가책임

    제4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제1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
    제2절 자위권
    제3절 국가의 기본적 의무
    제4절 불간섭

    제3편 국제기구

    제1장 국제기구 일반론
    제1절 국제기구의 지위
    제2절 국제기구의 종류
    제3절 유럽연합(EU)

    제2장 국제연합
    제1절 국제연합(UN) 일반론
    제2절 UN헌장

    제4편 개 인

    제1장 개인 일반론
    제1절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
    제2절 국 적

    제2장 외교적 보호
    제1절 외교적 보호 개관
    제2절 행사요건

    제3장 외국인의 지위
    제1절 일반적 지위
    제2절 외국인의 출입국
    제3절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제4장 개인의 형사책임
    제1절 범죄인인도
    제2절 국제형사법

    제5장 국제인권법
    제1절 난 민
    제2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5편 국가영역 및 해양법

    제1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 개관
    제2절 UN해양법협약

    제2장 기타 영역론
    제1절 국가영역
    제2절 극 지
    제3절 항공법
    제4절 우주법

    제3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 일반
    제2절 환경문제와 국제책임

    제6편 국가기관 및 조약

    제1장 국가기관
    제1절 외교사절
    제2절 영 사
    제3절 기타 국가기관

    제2장 조 약

    제7편 분쟁해결

    제1장 분쟁해결 개관
    제1절 분쟁해결방법의 분류
    제2절 사법적 해결

    제2장 국제사법재판소

    제3장 무력분쟁
    제1절 전쟁법
    제2절 국제인도법
    제3절 중립과 안전보장
    제4절 핵무기와 군축

    제8편 국제경제법

    제1장 국제경제법 개관
    제1절 국제경제법 기초이론
    제2절 국제통화제도
    제3절 국제금융제도
    제4절 국제무역제도(국제통상법)

    제2장 WTO협정
    제1절 WTO설립협정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
    제3절 WTO의 기본원칙
    제4절 국제관세규칙
    제5절 공정무역규범
    제6절 분야별 무역협정
    제7절 기타 협정

    부록 판례색인

    저자소개

    원혜광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약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재학
    前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現 베리타스법학원 국제법 전임
    現 리더스고시학원 국제법 전임

    편저서
    국제법정리, 국제법900제 2005년 어밴시스
    국제법신강, 국제법신강 秀900제 2006년, 2007년 탁월
    국제법강의, 국제법연습 2008년, 2009년 고담사
    국제법강의, 국제법연습(근간) 2010년 유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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