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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 :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색[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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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수상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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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 목적의 조약이다. 오늘날에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국제투자협정의 투자보호 의무가 투자유치국에게 구조적으로 불균형하게 형성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분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제투자협정을 중심으로 예외조항 도입이 중요한 실행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제투자협정의 규제권한 논의를 검토하고 기존 예외조항 실행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국제투자협정에서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투자협정에서 규제권한 행사에 관한 불균형이 나타나는 원인은 두 가지이다. 국제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조약으로 출발하였고, 최근에는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목적에 근거한 조치에 대해서도 투자분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투자협정에서 투자보호와 규제권한 간의 관계가 응집되어 나타나는 조항이 바로 예외조항이다. 국제투자협정에서는 다양한 명칭과 형태의 예외조항이 존재하였지만 적용되는 주제와 범위에서 제한적이었으며, 실체적 의무에 따라 예외조항의 적용 여부가 상이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은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는 목적으로는 불충분하고 제한적으로 여겨졌다.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을 해석한 아르헨티나 투자분쟁 사건에서 예외조항을 엄격하고 제한된 의미로 해석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국제투자협정에서 투자보호 의무와 규제권한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 책은 최근 국제투자협정의 실행으로서 캐나다, 인도, EU, 일본, 한국의 일부 국제투자협정에서 확인되는 일반적 예외조항에 주목하였다. 국제투자협정별로 예외조항의 내용과 형태는 상이하지만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점차 확장하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다양한 국제투자협정 실행이 투자보호 의무와 투자유치국 규제권한 간의 전반적 균형 확보로 연결되려면, 실체적 의무 조항 전반에 대해 규제권한 허용범위를 제시한 구체적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최근 국제투자협정에서 규정된 여러 예외조항 실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제투자협정상 의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외조항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하나의 예외조항에서 허용되는 규제조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국제투자협정에서 규제권한을 고려하는 일관된 해석을 도모할 수 있다. 모델조항에서는 정당한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의 남용방지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였다. 예외조항의 적용범위와 절차적 요건을 고려하여 투자보호 의무와 규제권한의 균형을 재정립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제안하였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1. 논의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의의
제3절 연구방법론
제4절 본문의 구성

제2장 국제투자협정과 규제권한 문제

제1절 국제투자협정의 기본구조
1. 국제투자협정의 목적
2. 국제투자협정의 규율대상
3. 국제투자협정의 구조적 쟁점
제2절 국제투자협정의 역사적 발전
1. 외국인 보호에 관한 관습국제법
2. 초기 국제투자규범의 특징
3. 투자보호에 관한 국가 간 입장차: 수용 시 보상기준
제3절 국제투자협정에서의 규제권한 문제
1. 규제권한의 개념과 성질
2. 국제투자협정상 규제권한 개념의 발전
3. 최근 규제권한 관련 쟁점
4. 규제권한 고려조항의 중요성

제3장 예외조항의 의의와 해석론

제1절 일반국제법상 예외조항의 의의
1. 논의의 전제
2. 일반국제법의 예외조항 개념
3. 예외조항의 작동방식
4. 검토
제2절 WTO 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의의
1. 도입배경
2. 일반적 예외조항의 조문
3. 실체적 의의
4. 일반적 예외조항의 해석론
5. 일반적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6. 검토
제3절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검토
1. 예외조항의 다양성
2. 예외조항의 기능
3. 일반적 예외조항의 기능
4. 국제투자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규율방식
5. 일반적 예외조항의 전반적 부재
6. 예외조항에 관한 국가실행 변화
제4절 일반적 예외조항 도입의 법적 효과
1. 일반적 예외조항 도입의 의미
2. 일반적 예외조항의 법적 효과
3. 소결

제4장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 해석과 한계

제1절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의 해석
1. 문제의 제기
2. 아르헨티나의 긴급조치와 투자분쟁 개시
3. 본질적 안보이익조항의 해석방법론
4. WTO 판례의 참조가능성
5. 중재판정부 해석의 비일관성 문제
제2절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의 한계
1. 허용되는 정책목표에 관한 한계
2. 예외조항의 내용상 한계
3. 예외조항의 해석상 한계
4. 소결

제5장 국제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실행

제1절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유형
1. 국제투자협정의 규제권한 고려방법
2. 예외조항에 관한 최근 국가실행 분석
3. 국제투자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유형
제2절 국가별 일반적 예외조항 실행
1.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관련 실행
2. 미국 모델투자협정의 관련 실행
3. 캐나다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4. EU 국제투자협정의 관련 실행
5. 인도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6. 일본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7. 한국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제3절 다양한 예외조항 실행의 수렴가능성

제6장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모델

제1절 ‘일반화’된 예외조항의 도입 근거
1. 투자보호 목적과 규제권한의 관계
2. 간접수용 예외조항과의 비교
3. 검토: ‘일반화’된 예외조항의 유용성
제2절 실체적 의무조항 해석에서의 규제권한 고려
1. 조약 전문에 규제목표를 명시하는 방법
2. 정당한 규제목적을 고려한 해석방법
3. S.D. Myers v. Canada 사건의 내국민대우 해석
4. 소결
제3절 예외조항의 모델조항
1. 논의의 전제
2. 정당한 정책목표
3. 예외조항의 남용방지 요건
4.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5. 기타 절차적 요건
6. 모델조항

제7장 결론

부록: 국제투자협정상 주요 일반적 예외조항
1. 2004년 캐나다 모델투자협정 제10조
2. 2016년 CETA 제28조 제3항
3. 2005년 India-Singapore CECA 제6.11조
4. 2015년 인도모델투자협정 제32조
5. 2009년 Swiss-Japan FTA 제95조
6. 2009년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
7. 2014년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제22.1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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