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무용지물
복잡한 법령도 등장인물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이해된다!

현직 복지공무원이 대화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것

우리나라엔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그런데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원리에서 운영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이는 비단 보장받는 계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보기 쉽게 정리된 자료가 없어 배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책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쓰였다. 어려운 용어와 규칙을 도식화하고 텍스트를 보완하는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이해를 돕는다. 또한, 대화문 형식으로 내용을 풀어내 딱딱한 제도 표현을 쉽고 접근성 있게 한 것이 큰 특징이다. 현직 14년 차 복지공무원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이 책과 함께 난공불락의 사회복지 산을 정복하자!

추천사 … 5
시작하며 … 7

등장인물 소개 … 13

1장 사회복지 이름 구분하기 Ⅰ - 사회복지, 사회보장
1. 사회복지 … 17
2. 그럼 사회보장은 뭐야? 사회복지랑 다른 거야? … 21

2장 사회복지 이름 구분하기 Ⅱ - 사회보험, 공공부조,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1. 사회보험 … 30
2. 공공부조 … 37
3.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 42
4. 영세민, 수급자, 생보자(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와 수급권자의 차이 … 44

3장 상식깨기
1. 이것도 소득에 포함돼? … 51
2. 이것도 재산에 들어가? … 55
3.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의 소득 · 재산도 조사해? … 59
4. 선정 기준이 매년 바뀌어? … 62
5.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자체의 재량사항이 많다? … 64

4장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첫 만남
1. 기초생활보장제도, 대략적으로 뭐야? … 66
2. 신청부터 선정까지 어떻게 진행돼? … 69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 77
4. 법과 지침으로 운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설명할게! … 82
잠깐만! ‘장애등급제 폐지’, 이거 하나는 알고 넘어가자 … 85

5장 누구를 보장할 것인가? - 선정 1단계: 보장가구의 범위
1. 기본 … 91
2. 특별한 경우 … 99
3. 아주 특별한 경우 … 120

6장 매우 특별한 재산… 자동차 - 선정 2단계: 자동차 기준
1. 기본 … 129
2. 특별한 경우 … 135
3. 아주 특별한 경우 … 145

7장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 - 선정 3단계: 근로능력판정, 자활사업
1. 기본 … 152
2. 특별한 경우 … 160
3. 아주 특별한 경우 … 166
잠깐만! 그럼,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 175

8장 소득평가액 구하기 - 선정 4단계: 소득 기준
1. 실제소득 구하기 … 187
잠깐만!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조사는 언제 설명하는 거야? … 219
2. 각종 공제 확인하기 … 225
잠깐만! 이제,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볼까? … 241

9장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하기 - 선정 5단계: 재산 기준
1. 기본 … 245
잠깐만!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계산해 볼까? … 276
2. 특별한 경우 … 281
3. 아주 특별한 경우 … 287
잠깐만! 이젠, ‘소득인정액’도 계산해 볼 수 있겠네? … 291

10장 전국에 있는 아들, 딸 찾기 - 선정 6단계: 부양의무자 기준
1. 기본 … 295
2. 특별한 경우 … 309
3. 아주 특별한 경우 … 327
잠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 338

11장 좋아, 이제 어떤 급여를 받는 거야?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1. 생계급여 … 346
2. 의료급여 … 352
3. 주거급여 … 360
4. 교육급여 … 369
5. 기타 지원(감면 및 기타 혜택) … 371
잠깐만!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다르다고? … 374

12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제까지 지원 받는 거야? - 선정 이후… 379

마치며 … 389

부록
2020년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 391

“납득이 안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하다. 대체 납득이 안 된다는 거다. 물론, 단편적인 정보나 대략적인 기준은 동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략)

그래서 펜을 들었다.
비록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전문작가는 아니지만 지난 14년간 복지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느리지만 자세하게 독자와 대화하듯이 설명해 보았다.

7쪽, 시작하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