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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공무원 9급 7급[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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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저 : 전효진
  • 출판사 : 도서출판연승
  • 발행 : 2019년 09월 16일
  • 쪽수 : 1029
  • 제품구성 : 전2권
  • ISBN : 979119025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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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입체적 학습을 통한 본격적 점수상승
    - 2019 국가직(7급)까지 최신 주요기출 완벽 수록
    - 주제와 내용의 흐름에 따라 배치된 문제를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 유도
    - 엄선된 2,300제의 빈출지문 반복학습을 통한 완벽한 이해
    -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명쾌한 해설

    출판사 서평

    01 2019 국가직(7급)까지 최신 주요기출 완벽 수록
    2019년 8월 17일 시행된 2019년 국가직 7급 행정법 시험까지 수록하여, 2019년도에 치루어진 주요 행정법 시험까지 이 책 한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02 주제와 내용의 흐름에 따라 배치된 문제를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 유도
    수록된 기출문제를 단순히 연도별이나 시험별로 배치하지 않고, 먼저 익혀야 할 개념이나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개념을 흐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03 엄선된 2,300제의 빈출지문 반복학습을 통한 완벽한 이해
    2,300개라는 시중 진도별 기출문제집 중 최다 문제를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각종 시험에서 빈출되는 지문을 자연스럽게 반복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4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명쾌한 해설

    단순한 해답만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출제된 문제의 의도와 함께 출제될 수 있는 지문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목차

    제 1 권
    제 1 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 01 행정이란 무엇인가 10
    주제 02 통치행위 11
    주제 03 행정의 분류 18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 04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19
    주제 05 법치행정의 원리 21
    주제 06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23
    주제 07 법치주의 31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주제 08 행정법의 법원 33
    주제 09 성문법원 36
    주제 10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 조리 39
    주제 11 행정법의 일반원칙 42
    주제 1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43
    주제 13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46
    주제 14 신뢰보호의 원칙 52
    주제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1
    주제 16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74
    주제 17 행정법의 효력 75
    주제 18 시점관련 판례 79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 19 행정상 법률관계 83
    주제 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4
    주제 2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3
    주제 22 행정법관계의 내용 97
    주제 23 개인적 공권의 성립 100
    주제 24 개인적 공권의 특성 102
    주제 25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2
    주제 2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vs 행정개입청구권 103
    주제 27 제3자에게 공권 확대(원고적격의 문제) 106
    주제 28 특별권력관계 108
    주제 2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1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주제 30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2
    주제 31 기간 112
    주제 32 소멸시효 114
    주제 33 취득시효 117
    주제 34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18
    주제 35 사인의 공법행위 120
    주제 3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121
    주제 37 신고 123
    주제 38 신청 144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주제 01 행정입법 148
    주제 02 법규명령의 종류 149
    주제 03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152
    주제 04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157
    주제 0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등 158
    주제 06 법규명령의 통제 160
    주제 07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등 175
    주제 08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등 177
    주제 09 행정규칙의 통제 179
    주제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81
    주제 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90
    주제 12 자치입법 198

    제2장 행정계획
    주제 13 행정계획 199

    제3장 행정행위
    주제 14 행정행위란 220
    주제 15 행정행위와 처분 222
    주제 16 행정행위의 분류 223
    주제 17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224
    주제 18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226
    주제 19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229
    주제 20 재량행위·기속행위 231
    주제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5
    주제 22 하명 246
    주제 23 허가 247
    주제 24 허가의 갱신 253
    주제 25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257
    주제 26 인·허가의제제도 260
    주제 27 특허 263
    주제 28 대리 269
    주제 29 인가(제3자를 위한 행위) 269
    주제 30 허가·인가·특허 비교 275
    주제 31 확인 280
    주제 32 공증 282
    주제 33 통지 284
    주제 34 수리 285
    주제 3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87
    주제 36 송달(통지의 방법) 288
    주제 37 행정행위의 효력 291
    주제 38 공정력 291
    주제 39 존속력 301
    주제 40 행정행위의 하자 306
    주제 41 무효와 부존재 306
    주제 4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307
    주제 43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10
    주제 44 무효판례·취소판례 315
    주제 4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324
    주제 46 쟁송취소 vs 직권취소 332
    주제 47 철회 vs 취소 343
    주제 48 실효 349
    주제 49 하자승계 350
    주제 50 행정행위의 부관 362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주제 51 확약 393
    주제 52 공법상 계약 396
    주제 54 사실행위 407
    주제 55 행정지도 409
    주제 56 비공식적 행정작용 419
    주제 57 행정의 자동결정 420
    주제 58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20

    제 3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주제 01 행정절차법 개관 424
    주제 02 행정절차법 총칙(행정절차법 제1장) 426
    주제 03 처분절차(행정절차법 제2장) 437
    주제 04 의견청취 457
    주제 05 신고(행정절차법 제3장) 470
    주제 06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장) 472
    주제 07 행정예고(행정절차법 제5장) 473
    주제 08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6장) 474
    주제 09 국민참여의 확대 및 보칙(행정절차법 제7, 8장) 474
    주제 10 행정절차의 하자 475
    주제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480
    주제 12 행정규제기본법 483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주제 13 정보공개제도 486
    주제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87
    주제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23
    주제 16 개인정보 보호법 526

    제 2 권
    제 4 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개설
    주제 01 실효성 확보수단 8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주제 02 행정벌 9
    주제 03 행정형벌 9
    주제 04 통고처분 14
    주제 05 행정질서벌 19
    주제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
    주제 07 대집행(행정상 강제집행) 37
    주제 08 직접강제 61
    주제 09 이행강제금(집행벌) 63
    주제 10 강제징수 74
    주제 11 행정상 즉시강제 82
    주제 12 행정조사 87
    주제 13 행정조사기본법 98
    주제 14 과징금 101
    주제 15 가산세·가산금 106
    주제 16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109
    주제 17 공급거부 111
    주제 18 관허사업의 제한 113

    제 5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총설
    주제 01 권리구제제도 116
    주제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7

    제2장 국가배상법
    주제 05 사후적 권리구제 120
    주제 06 국가배상법 제2조 121
    주제 07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49
    주제 08 배상책임자 150
    주제 09 공무원의 책임 151
    주제 10 이중배상금지 158
    주제 11 이중배상금지 사례 162
    주제 12 제5조 영조물 책임 164
    주제 13 손해배상액 및 절차 180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주제 14 손실보상 183
    주제 15 손실보상의 요건 187
    주제 1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90
    주제 17 손실보상의 효과 194
    주제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
    주제 19 생활보상 214
    주제 20 손실보상의 원칙 217
    주제 21 손실보상의 절차 219
    주제 2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223

    제4장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주제 23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224
    주제 24 결과제거청구권 225

    제 6 편 행정상 쟁송

    제1장 개관
    주제 0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230

    제2장 행정심판
    주제 02 행정심판 233
    주제 03 행정심판법 235
    주제 04 행정심판의 종류 236
    주제 05 고지제도 237
    주제 06 행정심판요건 ① - 청구인 / 피청구인 등 238
    주제 07 행정심판요건 ② - 심판청구의 기간 241
    주제 08 행정심판요건 ③ - 행정심판위원회 245
    주제 09 행정심판요건 ④ - 대상(처분 또는 부작위) 250
    주제 10 행정심판요건 ⑤ - 심판청구의 방식 251
    주제 11 가구제 252
    주제 12 행정심판의 심리 254
    주제 13 행정심판의 재결 256
    주제 14 재결의 효력 261
    주제 15 행정심판법 270

    제3장 행정소송
    주제 17 행정쟁송 274
    주제 18 행정소송 일반 277
    주제 19 취소소송 279
    주제 20 소송당사자 281
    주제 21 피고적격 295
    주제 22 피고경정 304
    주제 24 소송참가 306
    주제 25 제소기간 310
    주제 26 재판관할 317
    주제 27 대상적격 324
    주제 28 단원별 처분성 검토 343
    주제 29 기타 처분 판례 360
    주제 30 재결 367
    주제 31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372
    주제 32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86
    주제 33 집행정지 392
    주제 34 소송물 404
    주제 35 심리 405
    주제 36 소의 변경 410
    주제 3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14
    주제 38 판결 420
    주제 39 사정판결 423
    주제 40 판결의 효력 429
    주제 41 무효등확인소송 448
    주제 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57
    주제 43 취소·무효·부작위위법확인소송 비교 465
    주제 44 당사자소송 466
    주제 45 객관적 소송 487
    주제 46 행정소송법 492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30종
    판매수 24,860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고시 합격.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現 공단기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이다. 대표 도서로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각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정리하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vol.1」,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vol.2」,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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