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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는 저자가 2005년부터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의 생활과 법률 수업을 하면서 법률관계 및 법률의 내용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했던 사례들을 모아 주제별로 정리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들을 근거로 해설을 제시한 책이다. 2018년 6월 출간된 초판에 이어 1년 만에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개정판』 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분만중인 태아에게 피보험자 적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의 아버지 명의 도용 카카오뱅크 비대면 인증을 통한 대출계약의 효력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시의성 있는 주요 판결들과 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개정법률, 예컨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등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법은 사회적,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정, 개정, 폐기되기도 하며, 성문법에 관한 법원의 해석 및 적용 또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발전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서는 우리 사회에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문제들이나 법률 개정. 최신 판결들을 계속적으로 충분히 다뤄야 할 필요와 책무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본서가 일차적으로 한 학기 대학 교양수업의 교재로 활용되는 목적을 고려하여 일단 2019년 개정판은 초판과 마찬가지로 자연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생활관계를 기본으로 제1편 가정생활, 제2편 사회생활의 총 100개의 생활 속 법률사례의 구성 틀을 유지하면서 관련 참고법률, 법률 개정사항, 최신 판례들에 관한 소개를 추가하였는데, 앞으로는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로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률문제 등을 포함하여 보다 확대된 생활 밀착형 주제들로 구성을 넓혀갈 예정이다. 저자로서 본서가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의 법에 친숙함을 느끼고, 민주주의 국가의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법적 소양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9년 6월, 이로리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는 저자가 2005년부터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의 생활과 법률 수업을 하면서 법률관계 및 법률의 내용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했던 사례들을 모아 주제별로 정리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들을 근거로 해설을 제시한 책이다. 2018년 6월 출간된 초판에 이어 1년 만에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개정판』 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분만중인 태아에게 피보험자 적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의 아버지 명의 도용 카카오뱅크 비대면 인증을 통한 대출계약의 효력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시의성 있는 주요 판결들과 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개정법률, 예컨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등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법은 사회적,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정, 개정, 폐기되기도 하며, 성문법에 관한 법원의 해석 및 적용 또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발전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서는 우리 사회에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문제들이나 법률 개정. 최신 판결들을 계속적으로 충분히 다뤄야 할 필요와 책무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본서가 일차적으로 한 학기 대학 교양수업의 교재로 활용되는 목적을 고려하여 일단 2019년 개정판은 초판과 마찬가지로 자연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생활관계를 기본으로 제1편 가정생활, 제2편 사회생활의 총 100개의 생활 속 법률사례의 구성 틀을 유지하면서 관련 참고법률, 법률 개정사항, 최신 판례들에 관한 소개를 추가하였는데, 앞으로는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로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률문제 등을 포함하여 보다 확대된 생활 밀착형 주제들로 구성을 넓혀갈 예정이다. 저자로서 본서가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의 법에 친숙함을 느끼고, 민주주의 국가의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법적 소양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9년 6월, 이로리

제1편. 가정생활
제1장. 출생, 친권, 후견인
1. 태아의 권리능력·12
2. 태아의 상속권·16
3. 출생신고·20
4. 미혼부의 출생신고·23
5. 대리모 계약·25
6.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 자(子)에 대한 친권·32 7. 버려진 아기·35
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37
9. 혼인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41
10.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43
11. 친권의 남용·45
12. 미성년후견인의 권리남용·49
13. 한정후견개시심판·52
14.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54
제2장. 약혼 및 파혼
15. 약혼연령과 약혼방식·58
16. 약혼의 강제이행·60
17. 파혼·63
18. 약혼으로 인한 법적 의무·65
19. 정조 상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66
20. 파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67
제3장. 혼인 및 이혼
21. 혼인의 법적 요건·69
22. 혼인의 무효·72
23. 동거와 사실혼·74
24.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 혼인신고·76

25. 의사능력이 상실된 사실혼관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78 26. 외국인과의 혼인·80
27. 사별 후 처제와의 혼인·82
28. 사기에 의한 혼인 (1)·85
29. 사기에 의한 혼인 (2)·87
30. 부부의 법적 의무·89
31.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91
32. 부부재산관리·93
33. 혼인생활의 비용·95
34.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96
35. 사치를 이유로 한 이혼·99
36. 불임을 이유로 한 이혼·101
3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103
38. 위장이혼의 법적 효력·105
39. 이혼 시 재산분할·108
40. 이혼 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109
41. 면접교섭권·112
42. 양육비 지급·114
제4장. 입양, 파양, 부양
43. 미혼여성의 입양·116
44. 입양의 취소와 파양·120
45. 친양자 입양·123
46. 친자로 출생신고 한 양자에 대한 파양·127
47. 부양청구권·130
48. 부양의무자의 순위·132
제5장. 사망, 유언, 상속
49. 연명치료 중단·134
50. 사망의 시점·144
51. 법정상속인·146
52.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유산 처리·148
53. 혼외자의 상속권·150

54. 인지청구권 포기 합의와 상속·153 55. 입양과 상속·155
56. 대습상속·156
57. 기여분·159
58. 유류분·161
59. 상속의 승인과 포기·163
60. 유언의 방식·166

제2편. 사회생활
제1장. 금전거래
61. 개인 간의 금전거래 및 이자·170
62. 채권의 소멸시효·172
63. 영수증·175
64. 불법대부업·177
65. 연대보증·180
제2장. 부동산거래
66.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해약금·183
67. 미성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185
68.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188
69. 대리계약·192
70. 임차물에 관련된 부속물 설치비용 부담·195
71.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과 월세지급 의무·198 72.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201
73. 전세보증금 증액청구·204
74.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207
75. 임대차계약의 승계와 반려동물·209
7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권리금·211
제3장. 상품매매 및 서비스 이용
77. 전자상거래와 청약철회·215
78 전화권유판매와 청약철회·221

79. 신용카드 할부거래 취소·227
80. 해외직구·237
81. 보험계약과 계약자의 의무·240
82. 판매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243 83. 여행계약의 취소·246
84. 의료계약과 의료사고·249
85. 제조물책임·252
제4장. 근로계약과 근로자의 권리
86. 근로계약·257
87.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최저임금제·263 88. 근로계약과 위약금 예정금지·266
89. 아르바이트와 퇴직금·268
90. 체불임금과 임금채권의 보호·271
91. 기업도산과 체불임금·275
92. 업무상 재해의 요건·278
93. 출퇴근 중 교통사고와 업무상 재해·283 94. 직장 내 성희롱·287
95. 여성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297 96. 부당노동행위·302
제5장. 해고와 실업급여
97. 근로계약의 해지·307
98. 정당한 해고의 요건·310

제1편. 가정생활
제1장. 출생, 친권, 후견인
1. 태아의 권리능력·10
2. 태아의 상속권·14
3. 출생신고·18
4. 미혼부의 출생신고·21
5. 대리모 계약·23
6.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 자(子)에 대한 친권·30
7. 버려진 아기·33
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35
9. 혼인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39
10.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41
11. 친권의 남용·43
12. 미성년후견인의 권리남용·47
13. 한정후견개시심판·50
14.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52

제2장. 약혼 및 파혼
15. 약혼연령과 약혼방식·56
16. 약혼의 강제이행·58
17. 파혼·61
18. 약혼으로 인한 법적 의무·63
19. 정조 상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64
20. 파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66

제3장. 혼인 및 이혼
21. 혼인의 법적 요건·68
22. 혼인의 무효·71
23. 동거와 사실혼·73
24.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 혼인신고·75
25. 의사능력이 상실된 사실혼관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77
26. 외국인과의 혼인·79
27. 사별 후 처제와의 혼인·81
28. 사기에 의한 혼인 (1)·84
29. 사기에 의한 혼인 (2)·86
30. 부부의 법적 의무·88
31. 부부재산계약·90
32. 부부재산관리·92
33. 혼인생활의 비용·94
34.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95
35. 사치를 이유로 한 이혼·98
36. 불임을 이유로 한 이혼·100
3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102
38. 위장이혼의 법적 효력·104
39. 이혼 시 재산분할·105
40. 이혼 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108
41. 면접교섭권·111
42. 양육비 지급·113

제4장. 입양 및 파양
43. 미혼모의 입양·115
44. 입양의 취소와 파양·119
45. 친양자 입양·122
46. 친자로 출생신고 한 양자에 대한 파양·126
47. 부양청구권·129
48. 부양의무자의 순위·131

제5장. 사망, 유언, 상속
49. 연명치료 중단·133
50. 사망의 시점·142
51. 법정상속인·144
52.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유산 처리·146
53. 혼외자의 상속권·148
54. 인지청구권 포기 합의와 상속·151
55. 입양과 상속·153
56. 대습상속·154
57. 기여분·157
58. 유류분·159
59. 상속의 승인과 포기·161
60. 유언의 방식·164

제2편. 사회생활
제1장. 금전거래
61. 개인 간의 금전거래 및 이자·168
62. 채권의 소멸시효·170
63. 영수증·173
64. 불법대부업·175
65. 연대보증·178

제2장. 부동산거래
66.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181
67. 미성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183
68.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186
69. 대리계약·190
70. 임차물에 관련된 부속물 설치비용 부담·193
71.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과 월세지급 의무·196
72.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199
73. 전세보증금 증액청구·202
74.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205
75. 임대차계약의 승계와 반려동물·207
7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권리금·209

제3장. 상품매매 및 서비스 이용
77. 전자상거래와 청약철회·213
78. 전화권유판매와 청약철회·219
79. 신용카드 할부거래 취소·225
80. 해외직구·235
81. 보험계약과 계약자의 의무·238
82. 판매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241
83. 여행계약의 취소·244
84. 의료계약과 의료사고·247
85. 제조물책임·250

제4장. 근로계약과 근로자의 권리
86. 근로계약·255
87.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최저임금제·261
88. 근로계약과 위약금 예정금지·264
89. 아르바이트와 퇴직금·266
90. 체불임
99. 정리해고·313
100. 실업급여·317
금과 임금채권의 보호·269
91. 기업도산과 체불임금·273
92. 업무상 재해의 요건·276
93. 출퇴근 중 교통사고와 업무상 재해·281
94. 직장 내 성희롱·285
95. 여성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295
96. 부당노동행위·300

제5장. 해고와 실업급여
97. 근로계약의 해지·305
98. 정당한 해고의 요건·308
99. 정리해고·311
100. 실업급여·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