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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대웅 행정법총론 : 9 7급 공무원 시험 대비[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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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편저 : 유대웅
  • 출판사 : 박문각
  • 발행 : 2019년 07월 19일
  • 쪽수 : 1136
  • 제품구성 : 전2권
  • ISBN : 97911644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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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본서는 202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행정법총론 기본서입니다.
    본서는 본문에 2019년 상반기까지의 시험 시행처를 표시하여 기출되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신 판례들을 수록하였으며, 개정된 법조문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날개부분에는 OX 기출지문 확인문제와 보충적인 심화내용 및 이론과 관련된 민법, 민사소송법 등 알아야 할 관련 법내용을 실어 본서만으로도 단권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시작 전에 행정법총론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법학의 기초개념과 용어정리를 별도로 수록하여 법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와 함께 공무원 행정법총론 시험을 준비한다면 고득점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출판사 서평

    공무원 시험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출제위원들이 점점 변호사 시험과 공무원 시험의 출제를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시험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시험에서도 다른 법과목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수험생으로서는 이해 위주로 기본서를 여러 번 읽는 방법으로 시험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행정법총론 기본서의 중요성은 더해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서는 행정법총론 이외에 알아야 할 관련된 법과목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날개 부분에 관련 법내용을 수록하여 별도로 법조문과 관련 이론서를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상반기까지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까지 완벽 반영하여 본서만으로도 단권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최소 3회독 정독한다면 시험장에서 풀게 될 모든 문제의 정답을 확신을 갖고 고를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행정법총론의 고득점도 가능할 것입니다.

    목차

    -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제3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설
    제2절 성문법원(成文法源)
    제3절 불문법원(不文法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범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특별권력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제1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하자의 승계
    제1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6절 자동화된 행정결정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처리절차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벌(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3장 행정강제(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강제집행 총설
    제2절 행정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강제징수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4장 또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들(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설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제1절 청원
    제2절 옴부즈만 제도
    제3절 고충처리민원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총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5절 손실전보제도의 보완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 총설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3항 취소소송 계속 중에 발생하는 일들
    제4항 취소소송에 부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시구제 수단들
    제5항 취소소송의 종결
    제6항 취소소송에서의 불복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3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저자소개

    유대웅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現 남부고시학원 7ㆍ9급 전임강사

    [저서]
    2018 최적화 정리 행정법총론
    2018 최적화 정리 행정법각론
    2018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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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기본서 시리즈 (박문각)(총 25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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