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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 :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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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

  • 저 : 이재상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 : 2019년 05월 31일
  • 쪽수 : 347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5962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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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5th edition
    1. 본 교재는 무난하게 득점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합격선을 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법 과목에서 고득점 합격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①본 교재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난해한 학설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판례 위주로 형법 사례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②이 정도만 답안을 작성하여도 무난하게 합격선을 넘어서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③아무리 공부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학설입니다. 학설을 답안지에 쓰는 순간, 그 내용은 물론이고, 비판, 검토, 포섭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형법 답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④그러나 단순하게 판례 위주로만 답안을 작성해도 얼마든지 합격선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과 어렵게 합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⑤판례 위주의 간결한 답안 작성은 무난하면서도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형법과목에서도 고득점 합격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7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8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①제1문에서 ①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과 교사의 양적착오 ②합동절도에서 합동의 의미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관계 ③절도장물의 처분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④환전통화의 장물성 ⑤제3자 뇌물취득죄, 증뢰물전달죄의 죄책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②제2문에서는 ①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 ②살인행위와 정당방위 ③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 부부사이의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④계속적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인정 여부 ⑤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범에 대하여도 객체의 착오인지 아니면 방법의 착오인지 문제 ⑥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와 사인위조죄의 성부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의 답안지 분량을 참작 조절하면서도 시간 안배를 철저하게 고려한 답안지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①형사법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형사소송법과의 답안지 분량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시간 안배도 잘 하여야 합니다. 간략하면서도 모든 내용이 들어간 답안 작성은 합격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교재에서는 모든 기출문제 해설은 판례를 중심으로 아주 간결하게 이루어지며, 학설은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답안 작성의 간결성을 더 한층 높였습니다.
    ③다만 제7회 변시에서 출제된 오상방위와 같이 학설로만 이루어진 쟁점은 당연히 다수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4.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할 핵심적인 중요내용은 모두 ‘볼드체’로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볼드체로 강조한 부분은 반드시 답안지에서 현출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답안지에 제대로 옮겨 적어도 고득점은 확실합니다. 1회독 이후 반복하여 학습할 때 또는 최종 정리기간에는 이 볼드체 부분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여도 생각이상의 고득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5. 지난 제8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①특히 형법 제2문에서 출제된 ‘보이스피싱의 도구로만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은 2018년 판 35번(2019년 판 36번) 출제문제입니다.
    ②그밖에 단 하나의 기출쟁점도 본 교재의 출제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팀 모든 직원들에게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9년 5월 2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차

    P A R T 1 기출 문제

    ▲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제6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63
    ▲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75
    ▲제8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87

    P A R T 2 진도별 사례

    ▲사례 01 101
    ▲사례 02 105
    ▲사례 03 109
    ▲사례 04 113
    ▲사례 05 117
    ▲사례 06 121
    ▲사례 07 125
    ▲사례 08 129
    ▲사례 09 133
    ▲사례 10 137
    ▲사례 11 141
    ▲사례 12 145
    ▲사례 13 149
    ▲사례 14 153
    ▲사례 15 157
    ▲사례 16 161
    ▲사례 17 165
    ▲사례 18 169
    ▲사례 19 173
    ▲사례 20 177
    ▲사례 21 181
    ▲사례 22 185
    ▲사례 23 189
    ▲사례 24 193
    ▲사례 25 197
    ▲사례 26 201
    ▲사례 27 205
    ▲사례 28 209
    ▲사례 29 213
    ▲사례 30 219
    ▲사례 31 223
    ▲사례 32 227
    ▲사례 33 231
    ▲사례 34 235
    ▲사례 35 239
    ▲사례 36 243
    ▲사례 37 247
    ▲사례 38 251
    ▲사례 39 255
    ▲사례 40 259
    ▲사례 41 263
    ▲사례 42 267
    ▲사례 43 271
    ▲사례 44 275
    ▲사례 45 279
    ▲사례 46 283
    ▲사례 47 287
    ▲사례 48 291
    ▲사례 49 295
    ▲사례 50 299
    ▲사례 51 303

    P A R T 3 전범위 사례


    ▲사례 01 309
    ▲사례 02 313
    ▲사례 03 317
    ▲사례 04 321
    ▲사례 05 325
    ▲사례 06 329
    ▲사례 07 333
    ▲사례 08 337
    ▲사례 09 341
    ▲사례 10 345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43~20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 6 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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