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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을 위한 공탁법 객관식(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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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목차
제1장 총설 3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3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5
제3절 공탁당사자 12
제4절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18
제2장 공탁절차 20
제1절 신청절차 20
제1관 공탁서의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20
제2관 첨부서면 26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34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38
제4절 외국인 · 재외국민 42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공탁통지서 발송 45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51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51
제2절 공탁서 정정 54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62
제4장 공탁물지급 65
제1절 통상지급절차 65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회수절차 96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101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107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111
제5장 변제공탁 116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116
제2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140
제1관 공탁물 회수 _ 140
제2관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부 출급 _ 147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154
제7장 보증공탁 181
제8장 집행공탁 199
제1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공탁 199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218
제3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231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235
제9장 혼합공탁, 기타 238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246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자 ·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246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258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270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281
제5절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87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291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291
제2절 열람 및 사실증명 296
제12장 전자공탁 300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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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9회 법무사 시험 합격. 현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소 운영. 현 각 대기업 기업법무 강사. 현 서울법학원 교수. 저서로는 '민사집행법',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 '조문,판례 민사집행법', '객관식 민사집행법', '최종정리 공탁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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