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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가져올 역성장의 낭떠러지

우리나라의 2019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함으로써 역성장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혹자는 앞으로 닥칠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예고하는 시그널이라고도 했다. 저성장 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불평등으로 인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심화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는 제로섬 게임 안에서 갈등과 투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과 일자리가 있는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갈라진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고 부의 극단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를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규정하고,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양극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그 해법을 찾아내려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밥 잘 먹고, 똥 잘 누고, 할 일 있으면 살 만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다소 원색적인 <밥, 똥, 일>이라는 책제목이 탄생하게 된 데에는 에피소드가 있다. 대학 졸업 무렵 저자가 우울해 있을 때 어머니가 들려준 “밥 잘 먹고, 똥 잘 누고, 할 일 있으면 살 만한 거다”라는 얘기에 방황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것. 먹을 것 걱정 없고, 건강하고, 할 일도 있다, 이 정도면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의미였다. 당연히 누려야 하고, 누릴 권리가 있는 작은 행복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조차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음을 저자는 우려하고 있다.
저자는 ‘밥’, ‘똥’, ‘일’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중의적 의미를 이 책의 큰 틀(주제)로 삼았다. 밥은 ‘경제’로, 똥은 ‘정치’로, 일은 ‘사회’로 연결지어 서술하고 있는데, “똥의 정치라니!” 절묘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밥과 경제’에서는 저성장의 그림자, 기술 진보의 그늘, 불평등의 구조화 등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관통시켰다.
2부 ‘똥과 정치’에서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치(가)의 탐욕에 관해 다룬다. 민주주의 위기, 미국의 패권주의, 이기적인 정치, 재벌의 타락 등 오염된 정치가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를 다루고 있다.
3부 ‘일과 사회’에서는 청년실업의 심각성, 요즘 한창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연대임금, 행복한 일자리에 관해 얘기한다. 특히 청년실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국가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투에 실패한 자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저자는 군대에서 훈련 받던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며 불평등과 분배 정의의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배식 당번들이 앞줄 병사들에게 밥을 많이 퍼주는 바람에 뒷줄 병사들이 밥을 못 먹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구대장이 중대원들을 모아놓고 “전투에 실패한 자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훈시했던 것. 이처럼 분배 정의란 자원의 합리적ㆍ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에, 불평등과 갈등을 조절하는 윤리적, 규범적인 요소가 가미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승자독식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임금노동자 중 상위 1%가 임대료 수입, 이자 등 자산소득까지 감안하면 임금노동자 평균의 26배를 벌었다는 통계도 있다. 노동자 간 격차가 이럴진대 재벌 총수 등 자본가, CEO와의 격차는 어떨까. 분배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저자는 소문난 다독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는 많은 국내외 석학들의 사상이 핵심적으로 잘 소개되어 있고, 다양한 시사용어와 경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어 깨알 지식을 읽는 재미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머리말 : 불평등 사회와 그 적들

제1부 밥과 경제

1장 승자독식 사회의 불평등
승자독식과 배식의 실패
렉서스 차로와 마태효과(Matthew effect)
기술진보와 불평등 르네상스
세금을 많이 내면 바보일까
주주와 지주, CEO와 마름, 종업원과 농노
라구아디아 판결과 장발장 은행
지하경제, 화폐의 종말, ‘0과1’의 조합

2장 성장 신화의 종말
아노말리(Anomaly)와 뉴노멀(New Normal)
레인메이커를 기다리며
무게가 없는 경제, 구독경제
피케티 논쟁과 소득 재분배
피곤한 지구와 제로 성장
지구 대멸종과 꽝철이 쫓기

3장 자본주의에 파랑새는 없다
숙제만 던지는 유모국가(Nanny state)
타조효과와 카우보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타락시킨 최악의 판결
합리적 무지 가설
자비를 실천하는 정부가 있을까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청년층의 지대(地代) 추구

4장 미국의 패권주의
미국은 정말 불멸의 국가인가
미국의 SOC투자와 한반도 안보
코끼리 옆에서 잠자기
총알, 위스키
열전(熱戰), 냉전(冷戰), 환전(換戰)
용(龍)과 코끼리
큰 깡패, 작은 깡패

5장 돈으로부터의 자유
‘Fuck you money’와 ‘Money Talks!’
화폐의 타락과 보톡스 경제
영혼의 족쇄, 월급
매몰비용과 콩코드오류
페니대학과 속임수 저울
블루 먼데이와 아동 노동
슬픈 숫자

6장 아무도 모르는 기술의 미래
등자(?子)와 빅브라더의 세계
사막에 파묻힌 전기차 EV1
누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나?
혁신의 주인공들
사이버네틱스와 켄타우로스의 비극
달콤하고 위험한 법인카드
싸구려 현대차 ‘윤다이’
전기자전거, 정주영 자전거
위싱턴 대학의 도서관

제2부 똥과 정치

7장 원숭이 덫에 걸린 정부
역사의 우연과 정책의 역설
전환시대의 패러다임
누가 이득을 보는가?
갈 곳 없는 다리, 코끼리 발톱

8장 한없이 이기적인 정치
정치와 경제가 낭패(狼狽)다
정치적인 기름값
담뱃값 유감
만년설과 에너지 안보
비키니 통계, 주물럭 통계
아마조네스와 바이킹

9장 동종교배의 패거리 정치
방 안의 코끼리
카리스마와 카이사르의 비서
캔버라버블과 소문의 공식
날씨가 역사를 만든다

10장 탐욕의 정치, 포획된 정치
정치포획과 위기의 민주주의
재벌과 정치권력
재벌 3세 리스크
선물과 뇌물, 절세와 탈세
돈은 어두운 그림자를 데려온다
NINA 저당권과 ‘더 큰 바보’ 이론
사글세와 월세 시대

제3부 : 일과 사회

11장 청년실업과 그 적들
빈곤과 교식주(敎食住)
경제강국 되려면 영어보다 수학
스티브 잡스와 불여락지자(不如樂之者)
플루토노미, 행복한 일자리
기본소득과 연대임금
결혼펀드와 불가촉천민
아르바이트는 나치의 잔재

12장 희망의 불씨들
복지 도둑과 폴란드 배관공
빈곤과 불평등
방탄소년단과 비빔밥 전략
고려채(高麗菜)와 한국 식당
막걸리의 경쟁력
사회공헌과 기업의 프로보노
북핵, 맥도날드 그리고 도이모이

13장 밥, 똥, 일-다시 꿈을 꾼다
코끼리와 벼룩, 지진지퇴(遲進遲退)
아직(still) 증후군, 부머랭스트(boomerangst)
행복한 욕망 줄이기
을씨년스러운 서울 거리
다시 꿈을 꾼다
밥 똥, 그리고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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