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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효진 행정법총론 : 공단기 기본서[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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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저 : 전효진
  • 출판사 : 도서출판연승
  • 발행 : 2019년 05월 14일
  • 쪽수 : 1200
  • 제품구성 : 전2권
  • ISBN : 97911966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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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어떤 책을 택하느냐에 따라 합격이 좌우됩니다. 이 책이 그런 책이냐고 묻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하게, 그러나 정확하고 부담감 없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교재는 여러분의 1년간의 노력이 담길,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할 나침판이자 지도이기에,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판례 누락이 없도록 애썼으며, 기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듬듯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2020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험서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재로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합격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진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교재로, 좋은 선생님의 인도하에, 성실히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 [2020 전효진 행정법총론]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에 많은 추억과 고민을 담으시겠지만, 합격 후 이 순간을 돌아볼 때 가장 기억나는 책이 될 것입니다.

    출판사 서평

    01 정확한 이해를 위한 주제별 구성
    수험 학습에 가장 적합한 구조인 주제별 구성으로 편성하였다. 이론과 필수적인 법조문, 판례, 기출지문/기출문제를 학습 흐름에 맞게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02 출제 경향을 완벽 분석하여 빈출&중요 판례 수록

    행정법 과목이 포함되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빈출판례 및 중요판례를 소개한 기존의 장점을 살리고, 최신의 판례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판례의 누락이 없도록 하였다.

    03 맥락 잡기에 유용한 법조문 제시

    이론 및 사례와 관련된 법조문을 제시하여 조문 학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04 기출문제를 통한 중요 포인트 확인

    이론에 이어 대표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기출 경향 파악과 확인학습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을 분석하여 적극 반영하였다.

    목차

    01권

    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 01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 02 통치행위
    주제 03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 04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 05 법치행정의 원리
    주제 06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주제 07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주제 08 행정법의 법원
    주제 09 성문법원
    주제 10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 조리
    주제 11 행정법의 일반원칙
    주제 1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주제 13 평등의 원칙 / 자기구속의 원칙
    주제 14 신뢰보호의 원칙
    주제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주제 16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주제 17 행정법의 효력
    주제 18 시점관련 판례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 19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 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주제 2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주제 22 행정법관계의 내용
    주제 23 개인적 공권의 성립
    주제 24 개인적 공권의 특성
    주제 25 공권의 확대화 경향
    주제 2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vs 행정개입청구권
    주제 27 제3자에게 공권 확대(원고적격의 문제)
    주제 28 특별권력관계
    주제 2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주제 30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주제 31 기간
    주제 32 소멸시효
    주제 33 취득시효
    주제 34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주제 35 사인의 공법행위
    주제 3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주제 37 신고
    주제 38 신청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주제 01 행정입법

    제2절 법규명령
    주제 02 법규명령의 종류
    주제 03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주제 04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주제 0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등
    주제 06 법규명령의 통제

    제3절 행정규칙
    주제 07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등
    주제 08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등
    주제 09 행정규칙의 통제
    주제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주제 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주제 12 자치입법

    제2장 행정계획

    주제 13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주제 14 행정행위란
    주제 15 행정행위와 처분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주제 16 행정행위의 분류
    주제 17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주제 18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주제 19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주제 20 재량행위·기속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주제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주제 22 하명
    주제 23 허가
    주제 24 허가의 갱신
    주제 25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주제 26 인·허가의제제도
    주제 27 특허
    주제 28 대리
    주제 29 인가(제3자를 위한 행위)
    주제 30 허가·인가·특허 비교
    주제 31 확인
    주제 32 공증
    주제 33 통지
    주제 34 수리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주제 3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주제 36 송달(통지의 방법)
    주제 37 행정행위의 효력
    주제 38 공정력
    주제 39 존속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주제 40 행정행위의 하자
    주제 41 무효와 부존재
    주제 4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주제 43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주제 44 무효판례·취소판례
    주제 45 심화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주제 46 쟁송취소 vs 직권취소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
    주제 47 철회 vs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주제 48 실효

    제9절 하자승계
    주제 49 하자승계

    제10절 행정행위의 부관
    주제 50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주제 51 확약
    주제 52 공법상 계약
    주제 53 공법상 합동행위
    주제 54 사실행위
    주제 55 행정지도
    주제 56 비공식적 행정작용
    주제 57 행정의 자동결정
    주제 58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3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주제 01 행정절차법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
    주제 02 행정절차법 총칙(행정절차법 제1장)
    주제 03 처분절차(행정절차법 제2장)
    주제 04 의견청취
    주제 05 신고(행정절차법 제3장)
    주제 06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장)
    주제 07 행정예고(행정절차법 제5장)
    주제 08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6장)
    주제 09 국민참여의 확대 및 보칙(행정절차법 제7, 8장)
    주제 10 행정절차의 하자

    제3절 민원 처리절차
    주제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절 행정규제기본법
    주제 12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주제 13 정보공개제도
    주제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주제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제 16 개인정보 보호법

    02권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개설

    주제 01 실효성 확보수단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주제 02 행정벌
    주제 03 행정형벌
    주제 04 통고처분
    주제 05 행정질서벌
    주제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주제 07 대집행(행정상 강제집행)
    주제 08 직접강제
    주제 09 이행강제금(집행벌)
    주제 10 강제징수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주제 11 행정상 즉시강제
    주제 12 행정조사
    주제 13 행정조사기본법

    제4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주제 14 과징금
    주제 15 가산세·가산금
    주제 16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 공급거부 / 관허사업의 제한

    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총설

    주제 01 권리구제제도
    주제 02 청원
    주제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배상법

    제1절 총설
    주제 04 각국의 국가배상법
    주제 05 사후적 권리구제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제 06 국가배상법 제2조
    주제 07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주제 08 배상책임자
    주제 09 공무원의 책임
    주제 10 이중배상금지
    주제 11 이중배상금지 사례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주제 12 제5조 영조물책임
    주제 13 손해배상액 및 절차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주제 14 손실보상
    주제 15 손실보상의 요건
    주제 1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주제 17 손실보상의 효과
    주제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제 19 생활보상
    주제 20 손실보상의 원칙
    주제 21 손실보상의 절차
    주제 2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제4장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주제 23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주제 24 결과제거청구권

    6편 행정상 쟁송

    제1장 개관

    주제 0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주제 02 행정심판
    주제 03 행정심판법
    주제 04 행정심판의 종류
    주제 05 고지제도

    제2절 행정심판요건
    주제 06 행정심판요건 ① - 청구인/피청구인 등
    주제 07 행정심판요건 ② - 심판청구의 기간
    주제 08 행정심판요건 ③ - 행정심판위원회
    주제 09 행정심판요건 ④ - 대상(처분 또는 부작위)
    주제 10 행정심판요건 ⑤ - 심판청구의 방식

    제3절 본안
    주제 11 가구제
    주제 12 행정심판의 심리
    주제 13 행정심판의 재결
    주제 14 재결의 효력
    주제 15 행정심판법
    주제 16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주제 17 행정쟁송
    주제 18 행정소송 일반
    주제 19 취소소송

    제2절 소송요건
    주제 20 소송당사자
    주제 21 피고적격
    주제 22 피고경정
    주제 23 소송참가
    주제 24 제소기간
    주제 25 재판관할
    주제 26 대상적격
    주제 27 단원별 처분성 검토
    주제 28 기타 처분 판례
    주제 29 재결
    주제 30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주제 31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3절 본안
    주제 32 집행정지
    주제 33 소송물
    주제 34 심리
    주제 35 소의 변경
    주제 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제 37 판결
    주제 38 사정판결
    주제 39 판결의 효력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주제 40 무효등확인소송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제 4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
    주제 42 당사자소송

    제7절 객관적 소송
    주제 43 객관적 소송
    주제 44 행정소송법

    제8절 헌법소원
    주제 45 헌법소원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28종
    판매수 24,479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고시 합격.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現 공단기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이다. 대표 도서로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각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정리하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vol.1」,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vol.2」,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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