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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 위기에 강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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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고영인
  • 출판사 :
  • 발행 : 2019년 05월 20일
  • 쪽수 : 264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94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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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지역의 복지 현장에서의 보편적 복지 실현 경험에다 북유럽 복지국가에 대한 통찰이 결합하여 어느 복지국가 책보다 쉽고 설득력 있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지혜택, 즉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나아가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한국의 성장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양극화를 극복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면서도 동시에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을 ‘복지국가’에서 찾고 있다.

출판사 서평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도록 무상급식을 실시하자!”
2009년으로 기억한다. 우리는 많이 놀랐고 낯설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것을.
이 책은 저자의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살아 꿈틀거리는 깨달음과 알기 쉬운 지식들로 가득 차 있다.
스웨덴 모델에서 얻은 복지국가 지식과 이론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제도화돼야 하는지, 이런 내용과 정책과정들이 저자의 경험과 실천을 통해 알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다.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는 어느 책보다 쉽게 읽힌다. 복지현장 경험과 복지국가 이론이 녹아 있는 책은 그리 흔치 않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
추천사

1. 위기에 강한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를 만나다

01 경제위기 논란과 진정한 처방
02 ‘보편적 복지’에 눈뜨다
_무상급식 실현의 환희
_안타까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논쟁-
_본궤도에 오른 아동수당
_보편적 복지‘에 이런 심오함이?
03 ‘복지국가’ 알아보기
_‘보편적 복지’ 없이 ‘복지국가’ 없다
_‘복지’와 ‘복지국가’는 다르다
04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_낯선 나라와의 조우
_스웨덴의 일상을 엿보다
05 스웨덴의 힘!
_최고의 이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집’
_내 인생 최고의 발견, 고성장의 비밀
_고복지와 44년간의 장기집권 _세금 더 내고도 행복해하는 국민
06 북유럽에 대한 의문을 풀다
_복지국가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_복지와 게으름의 상관관계 _대한민국 시기상조론
_보수정당도 손을 든 복지국가
07 ‘국민 고통’의 처방책은 복지국가로!
_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
_강력한 성장엔진, 복지국가
_3불(불평등, 부정의, 불공정)해결의 길
_행복으로 안내하는 사회임금

2. 우리가 꿈꾸어야 할 미래

0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_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_당당하게 자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도
_아이가 사라지고 있다
_결혼 못하는 사회, 아이 안 낳는 사회
_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02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
_건강보험 하나로
_공공의료의 확대와 사회 안정
03 타인과 공존하는 교육, 행복한 교육
_교육과 일자리
_자기를 발견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
04 돈 버는 집과 살기위한 집
_싱가포르의 주거대책
_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안정을
05 늙는 것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려면
_고령사회를 행복하게 맞이하려면
_국민기초연금으로 노후보장을
06 복지를 완성시키는 평화
_평화가 안겨다 줄 안정
_지도자에 따라 달라지는 평화
07 일자리 확보와 성장 전략
_일자리 확대는 공공서비스 영역부터
_저항할 해고와 수용할 해고
_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_자영업자의 부서진 미래
08 내 삶을 바꾸는 ‘가까운 정부’
_가까운 정부와 복지
_지방분권과 복지
09 장애인, 환자에서 시민으로
_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권리
_장애인 일자리 모델 ‘삼할’(SAMHALL)
10 다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
_코리안 드림을 갖는 자들에 대한 시선
_난민의 섬에 나타난 난민의 운명
11 기업이 존중받는 사회
_존경받는 기업, 발렌베리 이야기
_대기업이 사랑받는 법

3.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01 나의 세금 그 이상의 복지
_더 많은 복지와 세금
_내가 낸 그 이상의 혜택
_‘트럼프 감세’의 자충수
_증세를 위한 기본 전략
02 정치만이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다
_복지국가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
_복지국가 실현 전략

본문중에서

‘무상급식’을 계기로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기초연금 등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확장된 것이다. 나 또한 모두에게 구분 없이 복지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눈뜨게 되었다.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먹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사회적 큰 파장을 낳았다. 보편적 복지는 언뜻 보면 모순되어 보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
(/ p.6)

복지국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걷어내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국민들이 복지국가를 꿈꾸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오해와 편견, 왜곡이 있다. ‘복지국가는 과연 성장의 발목을 잡는지’, ‘복지는 복지병과 게으른 자를 양산하는지’, ‘한국이 따라가기에는 시기상조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 p.8)

나의 결론은 노인연금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무상급식을 필요로 한 논리와 같다.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적용 대상이 되느니 안 되느니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갈등도 없게 하자는 것이다. 기준과 논리를 떠나 실제로 어렵거나 억울한 분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 p.37)

아동수당에 대한 보수당의 변화와 대응을 보면서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담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미 보편적 복지가 한국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
하고 있는 것이다.
(/ p.41)

복지국가의 개념은 복지 개념과는 근본적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복지가 쌓이면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복지국가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다.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복지국가로 발전하지도 않는다. 즉 성장의 결과물로 복지예산을 조금씩 늘리면 저절로 복지국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p.53)

스웨덴 국민들이 높은 세금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계속 높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는 막연히 스웨덴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담하는지 살펴보자.
(/ p.80)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국가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인생주기 과정에서 위기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줄 때 비로소 국가의 사회경제 전략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의 열쇠가 복지국가에 있다. 보편적 복지에 있다. 성장 전략으로 삼아야 할 핵심이유를 상세하게 다시 강조한다.
(/ p.103)

출생, 보육, 교육, 취업, 결혼, 실업, 병환, 노후 등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맞닥트려야 하는 상황마다 편안하고 안정되게 맞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위기 요소를 예측하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 지원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자세와 역할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꿈꿔볼 만한 사회가 아닌가?
(/ p.121)

출산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추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이 요구된다. 가정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가 국민들이 맞닥트린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안정된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 의식과 정부의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삶의 전 과정에 대한 치밀한 맞춤형 복지가 요구된다.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취업, 의료, 노후보장 등 전반에 대해 어떤 악조건에서도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미래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면 결혼과 출산은 그 결과물로 뒤따르게 될 것이다.
(/ p.140)

문재인 정부는 매년 17만호의 임대주택 건설을 공약하고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공공임대 주택비율이 5.6%에 불과하다. 유럽 선진국들은 20%를 상회한다. 장기공공임대비율은 국가 땅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는 없지만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0%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20% 선이 되도록 끌어올려야 한다.
(/ p.166)

우리나라는 현재 GDP의 35%의 연금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일본이 30%다. 우리는 세계 1위의 적립금 국가이다. 현재 보험료를 하 나도 올리지 않고 지급하면 2060년쯤 기금이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금 고갈설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과장되고 세계의 흐름을 왜곡한 것이다.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봐야 한다. 누구의 의도이겠는가?
(/ p.175)

제대로 된 자치분권은 분업, 분산, 분권의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역별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분업, 혁신도시 형성으로 관련 기업 이전 등의 적절한 분산, 중앙의 각종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으로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질 때 균형발전은 완성되어질 것이다.
(/ p.203)

‘내가 낸 세금이 그 이상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어떤 희망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정부가 청사진을 보여주고, 국민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 체험을 하게 해줌으로써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p.245)

간혹 정치권에서 감세카드를 내거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경우가 많다. 감세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특히 보수당은 재정이나 세금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법인세 감세를 들고 나온다. 기업 편을 들어서 환심을 사려고 한다. 소득세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것도 반대한다. 부자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 p.250)

이러한 복지국가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경제성장에 전념하면 자동적으로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또 복지예산을 조금씩 늘려서 예산이 쌓이다 보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다. 이는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과 신념을 갖는 정치세력의 결단과 실천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 문제다. 국민과 정치세력들의 선택과 결단이 요구된다. 용기 있는 선택과 실천을 하는 국민에게만 ‘행복한 나라’라는 하늘의 선물이 주어진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똑같은 자원으로도 국가운용방식에 따라 나라의 운명은 달라진다.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은 미국, 영국의 길과 복지국가의 길을 간 북유럽의 오늘의 결과는 다르다. 정치, 경제적 안정과 국민의 행복도의 극명한 차이를 가져왔다. 저복지의 길을 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 남부 유럽의 파탄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정치 문제인 것이다.
(/ p.256)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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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2010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를 맡아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민주당 중앙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개혁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신안산대 산업경영학과 초빙교수,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정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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