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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활용한 일본우생학의 과학계몽 주장이 생식 정치의 변천을 거쳐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가?
일본 우생학의 역사와 현실을 과학운동 차원에서 조망해본다!

이 책은 일본의 메이지 시대 인종개조론으로부터 헤이세이 시대의 새로운 산전 진단에 이르기까지, 우생학 운동이 현재에 이르는 역사적 전개 속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고찰한다. 동시에 우생학이 어떤 ‘과학’이었는지, 그러한 말과 논리를 성립시켰던 당시 일본의 구조와 연결해서 밝히고자 한다. ·
미디어를 이용해 우생학을 전파하고 ‘대중과학’으로서 우생학을 소개하고 우생학에 기초한 제도를 수립하려고 시도했던 역사를 살펴보고 산전 진단에 따른 낙태가 확산됨에 따라 우생사회라 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오늘날의 일본을 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의미뿐 아니라 낙태죄를 만들어낸 국가주의적 인구정책이나 우생학적 사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다. 헌법불합치에 따라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이 책은 입법에 무엇을 고려하고 어떤 철학에 따라야 할지 반면교사가 되어줄 것이다.

생명 윤리의 문제, 그리고 일본의 우생학 운동
우리는 우생학을 어떤 관점으로 주목할 것인가

산전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은 장녀가 다운증후군인데, 둘째를 출산할 때 장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유전 상담이 필요해지고 있다. 현장의 의사조차 진단 결과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런 기술에 의해 선택적 낙태가 행해지는 것은 장애인에게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일련의 아포리아(aporia)의 배경에 기술의 진보와 이를 추진한 사상과 운동이 존재한다. 그 현대적 현상을 역사적으로 소급하면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우생학 운동에 도달하게 된다.
이 책은 20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본 우생학의 역사적 전개를 추적한다. 일본을 대상으로 우생학론자의 사상 분석, 우생학 운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잡지 분석, 그리고 정부 조사회와 단종법의 성립과 개정에 관한 의회와 행정 사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정치인이나 관료의 구상과 미디어에서의 발언 등을 정리하여 알아본다. 이를 통해 제도를 포함한 우생학에 관한 언론 공간의 구조가 보다 넓은 시야 아래 드러날 것이다.

일본의 우생학, 네 가지 관점의 화두

‘우생학’은 인류의 유전적 소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등한’ 유전 형질을 도태시키고, 우량한 형질을 보존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의 총칭이다. 이 책은 역사적 전개 서술 속에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화두를 통해 일본의 우생학을 살펴본다.
①일본의 우생학은 잡지 매체를 기반으로 한 대중과학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 따르면 일본에서 우생학 운동의 언론 공간구조와 전개는 어떤 것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②일본의 우생학 운동 구조와 전개를 ‘파시즘’이나 ‘푸코의 방법론’과 같은 일종의 강제사관에 근거하여 설명하지 않고 다르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③우생학 운동과 우생정책의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의 ‘파시즘론’이나 마쓰바라 요코의 ‘우생법의 계보론’에 근거한 설명과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④일본에서 신우생학의 전개는, 「우생보호법」을 통과시킨 다니구치 야사부로(谷口?三?)가 설치한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의 동향을 중심으로 볼 때 어떤 설명과 논점의 제시가 가능한가?

일본에 우생학이 도입되는 배경과 미디어, 과학 저널리즘

제1부는 우생학이 일본에 도입된 사상적 배경, 미디어적 기반을 밝히고,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도입기에 활발한 언론 활동을 전개했던 ‘통속적 과학자’의 전형, 운노 유키노리를 대상으로 우생학 운동의 구상과 그에 얽힌 여러 관념과의 모순 그리고 대립적 측면을 보여준다. 제1장은 20세기 초 일본에 우생학이 도입된 지적 기반을 19세기 이후의 진화론 계몽과 그러한 언론을 배출시킨 기반인 과학 저널리즘이라고 본다. 제2장은 우생학론자에서 사회사업 이론가로 진출한 운노의 사상적 영위를 통해 우생학과 사회사업의 이론적 친화성을 밝히는 동시에, 1920년대의 사회연대 관념과 전쟁 중기 우생정책이 어떻게 틀어져 어긋나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잡지 미디어를 통한 우생학 운동: ≪문화생활≫, ≪우생학≫, ≪민족위생≫

제2부 「잡지 미디어에 의한 우생학 운동의 전개」는 1930년대 「단종법」 제정 운동의 중심이 된 나가이 히소무 등 민족위생학회의 핵심 일원의 동향을 중심으로 잡지 매체를 통한 우생학 운동 구상과 전개, 그런 과학운동으로 창도된 ‘과학’의 대중성과 전문성의 경계를 논한다. 제3장은 경제학자 모리모토 고키치가 주도한 잡지 ≪문화생활≫을 통해 민족위생학회의 회원이 되는 논객이 다수 집필했던 점에 주목하고, 1920년대의 ‘민주주의(democracy)’ 이념과 우생학의 친화성과 과학계몽의 특징을 논한다. 제4장에서는 ≪우생학≫(1924~1943)이라는 일본 최초의 우생학 잡지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성, 통속성 모두와 거리를 둔 우생학 계몽의 특수성, 우생학 미디어 정책의 자립성 등을 논한다. 제5장에서는 일본민족위생학회의 ≪민족위생≫지에 주목하고, 「단종법」 제정 운동 등 계몽·정치 활동의 측면과 인류 유전학 등 학술적 지향 측면의 대립으로부터 학회의 쇠퇴 원인을 찾고, 강제사관과는 다른 이미지 제시를 시도한다.

우생보호법의 탄생과 변천: 단종, 산아조절 그리고 의료계의 신체제 구상

제3부에서는 1922년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언론에서 산아조절 찬반을 묻는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생학이 정책화되었다. 1940년 「국민우생법」, 1948년 「우생보호법」이 제정된 동향을 검증하고, 「우생보호법」 지정 의사 단체인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의 동향을 통해 우생학 운동의 정책화와 과학계몽과의 거리감을 논한다. 제6장은 산아조절 운동 우생학론자들의 잡지, 논설 등의 비판 논리가 정책 문서에 반영되어 「국민우생법」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오히려 ‘산아조절 금지법’으로서의 성격을 무효화 시킨 역설에 관하여 논한다. 제7장은 「국민우생법」의 성립에 대해 ‘우생법의 계보’를 비판하는 동시에 과학계몽으로 전개된 논리와 ‘과학’으로서의 엄밀성을 요하는 법안 논의에서의 대립 양상을 밝힌다. 제8장에서는 「우생보호법」 성립에 기여한 다니구치 야사부로의 사상과 행동을 통해 인적 자원 조사의 실행으로 상징되는 의료계의 신체제 구상과 「우생보호법」, 동법에 근거한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통칭 일모) 설립의 연속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우생보호법」 성립과 개정에서 각 세력의 경쟁 방식을 밝힌다.

신우생학의 대두에 이르기까지

제4부는 1960년대부터 1996년, 「우생보호법」에서 「모체보호법」으로 개정에 이르는 신우생학의 전개를 다룬다. 여기서 신우생학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우생 단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로 가능해진 산전 진단, 태아 표지자 진단과 그 결과에 근거한 개인의 ‘내면의 우생사상’에 따라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종류들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신우생학의 핵심 주역으로 「우생보호법」 지정 의사 단체,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일모)를 꼽는다.
제9장에서는 1960년대 ‘생장의 집’과 후생성에 의한 「우생보호법」의 인공임신중절 비판에 대해 일모(日母)는 ‘오갸(おぎゃ?) 헌금’이라는 미디어 캠페인을 이용해 논점 일탈을 도모했지만, 그것을 통해 같은 시기 우생학 운동과 대중매체의 거리감, 신우생학이 정당화되어가는 경로에 관하여 논한다. 제10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의 「우생보호법」 개폐 논란에서 일모의 대응을 다룬다. 1972년에 ‘생장의 집’과 그 계통의 국회의원 운동의 결과로 인공임신중절의 경제 조항을 삭제하는 「우생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장에서는 여성 운동, 대중매체와의 거리감도 염두에 두고, 일모의 동향을 밀착하여 살펴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모가 「우생보호법」에서 ‘불량 자손’의 출생 방지 이념을 신봉하면서 「우생보호법」 비판을 뚫고, 우생사상에 근거한 산전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정착시켜나간 양상을 밝힌다.

제1부_ 우생학의 구상과 과학 저널리즘
제1장_ 20세기 초 진화론 계몽과 우생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 자연과학주의와 과학 저널리즘
제2장_ 우생학과 사회사업 제1차 세계대전 후 운노 유키노리의 변신을 중심으로

제2부_ 잡지 미디어에서 우생학 운동의 전개
제3장_ ≪문화생활≫의 우생학 다이쇼 시대의 과학계몽과 잡지 미디어
제4장_ 쇼와 전쟁 전기(1930년대) 우생학 미디어의 성격 잡지 ≪우생학≫을 대상으로
제5장_ 1930~1940년대 ≪민족위생≫지의 성립과 변모 과학계몽과 학술특화의 사이

제3부_ 우생학의 정책화와 과학계몽 전쟁 중에서 전쟁 후로
제6장_ 전간기 일본의 우생학론자와 산아조절 논쟁의 발생부터 「국민우생법」까지
제7장_ 「국민우생법」 성립의 재검토 법안 논의와 과학계몽 사이
제8장_ 인적 자원 조사에서 「우생보호법」으로 다니구치 야사부로의 전쟁 중과 전쟁 후

제4부_ 신우생학의 전개와 매스컴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제9장_ 신우생학의 미디어 캠페인 오갸 헌금의 등장과 전개
제10장_ 1970~1980년대 「우생보호법」 개정 논의의 재검토 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의 동향으로부터
제11장_ 종장 결론

역도태론은 동시대 진화론과 유전설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중산계급은 하층사회보다 물질 면이나 정신 면에서 ‘진보’하고 있다는 통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운노의 하층사회에 대한 적대감은 중산계급의 생활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운노는 중산계급의 궁핍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연수입 300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잔혹한 소행’이라고 했고, ‘중류인사에 대한 진흥방안’으로 ‘부담 경감’을 거론했다. 한편 운노는 ‘악질가족(?質家族)’을 구제하기 위해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류, 중류 특히 중류사회’가 떠맡고 있으며 이 부담이 중산계급의 ‘감소’, ‘멸종’을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당시 근대 도시가 형성되면서 슬럼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알코올 중독, 결핵, 영아사망, 출생률 감소, 성병 등의 위생학적 문제에 대한 대처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운노는 그러한 문제의 근원적이고 ‘과학’적인 해결방법을 우생학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여 “종족의 생명을 길게 하고 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인류 중 열악자의 희생을 요구”했다. _ 108쪽, 제2장_ 우생학과 사회사업

1935년 12월 7일 협회의 부속 단체인 우생결혼보급회가 발족했다. 나가이 하나에를 회장으로 하는 여성들만의 단체였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쓰겠지만, 예를 들어 12월 8일자 ≪요미우리신문≫에는 “인텔리 여성 1000여 명이 모였다”라고 나와 있다(참고로 학회 발회식에는 800명). 나가이는 1952년 강연에서 발회식에 대해 “구단시타 군인회관의 대강당에서 거행했을 때처럼 발 디딜 틈도 없이 청중으로 가득 차 보조 의자를 꺼내도 자리가 부족했기에, 경관의 주의에 따라 하는 수 없이 늦은 사람들의 입장을 막아야 했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협회의 계몽 이벤트는 비상한 관중동원 능력을 자랑했다. _ 213~214쪽, 제5장_ 1930~1940년대 ≪민족위생≫지의 성립과 변모

「민족우생보호법」안의 찬성자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의 반수 가까이가 이 취의서의 찬성자에 이름을 올린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취지는 만주사변 이래 대외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일본 민족의 본바탕을 나날이 피폐시키는 사태’를 우려하고 그 요인으로서 ‘먼저, 입학준비를 위해 어린아이들의 미숙한 심신에 압박을 주는 것’, ‘둘째, 과중한 공부로 인한 일반 학생의 정력 탈진’, ‘셋째, 영양 부족으로 인한 국민 전체의 신체 기능을 쇠퇴’를 들었다. 특히 셋째에 관한 사항으로 각기병의 원인으로 백미식을 들어 현미식을 장려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망고를 하루 걸러 대용하라고 말했다. 아라카와는 참고문헌에 민족위생학회 이사장 나가이 히소무의 ‘민족위생’도 열거했다.12 또한 이 학회의 회지인 ≪민족위생≫에서도 현미식을 강조하고 있다.13 다시 말해서 아라카와는 우생학에 머물지 않고 교육, 위생 전반을 의식한 ‘민족의 소질(素質)’ 개선을 구상하고 있었다. _ 274쪽, 제7장_ 「국민우생법」 성립의 재검토

1939년 6월 10일의 구마모토현·군·시 의사회장 회의에서 전국에 앞서 구마모토현 내의 모든 부인에게 인적 자원 조사를 빠짐없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7월에 ‘인구증강 기본조사 카드’에 기입시키는 형태로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항목은 ①결혼연령, ②직업, ③형제자매의 수, ④월경, ⑤신생아의 영양방법, ⑥수유기간이었다. 또한 ⑦조사의 목적을 보면 그 목적은 다음 10개 항목이었다. “①다산은 어느 해 그리고 어느 해 결혼한 자에게 많은가, ② 우량아는 어느 해 그리고 어느 해 결혼한 자에게 많은가, ③출산 시 사망은 어느 해 그리고 어느 해 결혼한 자에게 많은가, ④다산은 어느 직업에 많은가, ⑤유산, 조산은 어느 직업에 많은가, ⑥사산은 어느 직업에 많은가, ⑦다산은 형제 자매의 수, 출생순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⑧다산은 월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⑨다산은 수유기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⑩우량아는 수유기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_ 307쪽, 제8장_ 인적 자원 조사에서 「우생보호법」으로

일모는 「우생보호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과 지정 의사가 생장의 집이나 매스컴으로부터 받는 공격을 오갸 헌금이라는 중증 장애아 복지 증진을 내세우며 매스컴의 주의를 돌리는 정치적 무기로 이용했다. 그래서 자식을 둔 행복한 가정이 지정 의사에게 기여한다는 존재 의의를 선전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도 「우생보호법」 개폐 논의의 재연과 함께 매스컴을 향한 불신감은 흔들림이 없었다. 일모의 매스컴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나 이율배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용하려 하든 적시하려 하든, 이 시기의 일모에게 매스컴의 존재는 커다란 압력이었다. 일모는 스스로를 전문가 집단으로 규정하면서도 결국 매스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다. _ 345~346쪽, 제9장_ 신우생학의 미디어 캠페인

실제 그 후로도 일모는 태아 조항의 도입을 원했다. 1984년 11월 ≪의보≫ 「양수검사에 관한 설문조사 검사결과」에서 “일본의 인공임신중절의 적응에 태아 조항이 없고, 아무리 태아의 치명적 기형이나 질환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우생보호법」에 의해서는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다. 태아진단 기술이 발달해 치명적 기형이나 질환이 확실하고 간단하게 진단된다면, 당연히 그 태아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 취지하에 일모 선천이상부(先天異常部)는 회원에게 양수검사, 초음파진단의 실시 현황을 조사했는데, “회원의 약 60%는 양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례를 보거나,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상을 발견해서 70% 이상의 회원이 초음파검사를 기형 스크리닝에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5쪽). 1985년은 후생성이 「모자보건법」(1965년 제정)에 임신 전의 모성건강관리를 충실히 하고, 선천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비를 도모하는 개정을 위해, 곤도 다케후미(近藤健文) 모자위생부장이 8월 22일에 모리야마 유타카 일모 회장을 방문했다(「모자보건법 개정 운동 활발화 후생성, 내용취지를 공표」, 1쪽). 그러나 이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의 개악에 반대하고, 모자보건의 바람직한 자세를 생각하는 전국연락회’의 반대 등에 맞닥뜨려 좌절되고 말았다. _ 409~410쪽, 제10장_ 1970~1980년대 「우생보호법」 개정 논의의 재검토

산전 진단은 신우생학의 일환이며, 우생사상의 관점에서 전쟁 전 우생학과 연결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수차례 실증했다.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에서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1980년대까지 적지 않은 산부인과 의사가 우생사상을 올바른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우생학의 악평이 높아지자 1990년대에 「단종법」과 산전 진단을 구분하고, 우생학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후자의 존속을 정당화해왔다. 일모에 관해서는, 전쟁 후 얼마 되지 않아 결성한 이래로 단종 수술의 시행을 담당해왔던 과거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생명윤리적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의료 업무를 담당하던 가운데, 우생학의 계보를 이어 그것이 좋든 싫든 담당했던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는 편이 좋다. 그런 반성을 통해 위험성도 내포한 그 기술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지 폭넓게 논의하면 된다. 동시에 ≪의보≫ 이외에 과거 수십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료와 증언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_ 429쪽, 종장_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