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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헌법 핵심정리 300 : 변호사 시험 대비[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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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

  • 저 : 김유향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 : 2019년 04월 26일
  • 쪽수 : 185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5962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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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번 전정4판은 2019년 4월 11일까지 선고된 판례, 제 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학계의 동향에 맞추어 내용을 전반적으로 추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많이 추가하기 보다는, 이미 출간된 [기본강의 헌법]과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은 물론 2019년판 개정작업 중인 [헌법 사례형 변시 사시 기출]에 맞추어 기존 주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저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 낸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가127)을 비롯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2018.4.26. 2015헌바370등),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2018.6.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수사’ 사건(2018.6.28. 2012헌마538),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2018.8.30. 2016헌마26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2018.8.30. 2014헌마368),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2018.6.28. 2016헌가8),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5.31. 2013헌바322 2018헌가3등),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7.26. 2018헌바137),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6.28. 2015헌가28),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2018.1.25. 2016헌마541),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2018.1.25. 2017헌가26),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4.26. 2015헌가19),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2018.4.26. 2014헌마27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2018.8.30. 2016헌마344등),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2018.8.30. 2014헌바148등), 과거사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2018.8.30. 2014헌바180등),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2018.12.27. 2015헌바77),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2018.5.31. 2012헌바90), 교수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2018.8.30. 2015헌가38), 시 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2018.6.28. 2014헌마189), 구 시 군의원 선거구획정 사건(2018.6.28. 2014헌마166).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2018.2.22. 2015헌바124),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고 가처분신청 사건(2018.4.6. 2018헌사242),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18.5.31. 2016헌마626)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을 최대한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전정3판 역시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9. 4. 19. 혁명일에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목차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3
-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4
Theme 006 ‘재판’의 의미 4
Theme 007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4
Theme 008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4
Theme 009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4
- 쟁점 004 법원의 합헌판단권 5
Theme 010 법원의 합헌판단권 인정여부 5
- 쟁점 005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의 위헌성 5
Theme 011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주체 5
Theme 012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준거규범 6
- 쟁점 006 헌법불합치결정 6
Theme 013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6
- 쟁점 007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
Theme 014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7
Theme 015 기속력의 내용 7
Theme 016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 위헌결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기속하는지 여부 7
Theme 017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8
Theme 01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 8
Theme 019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9
Theme 02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합헌성 -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9
Theme 021 예외적 소급효의 인정 범위 9
Theme 022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 제한 9
Theme 02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10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1
Theme 0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11
Theme 025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11
Theme 0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1
-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12
Theme 0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12
Theme 028 청구인능력 12
- 쟁점 010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2
Theme 029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12
Theme 030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3
Theme 031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 되는지 여부 13
Theme 032 입법과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 13
Theme 033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4
Theme 034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4
Theme 035 조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4
Theme 036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5
Theme 037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5
Theme 038 행정소송 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부 15
Theme 039 재판헌법소원의 허용여부 16
Theme 0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론의 근거 – 재판헌법소원금지에 대한 학계의 비판근거 16
- 쟁점 011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16
Theme 04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16
Theme 042 행정입법제정(개정)의무를 헌법상 의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
Theme 043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 17
Theme 044 부작위의 위헌성 판단기준 17
- 쟁점 01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7
Theme 045 기본권의 침해주장 및 침해가능성 17
Theme 046 기본권침해의 법적관련성 18
Theme 047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그 예외 18
Theme 048 시혜적 법령에서의 자기관련성 18
Theme 049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18
Theme 050 법령헌법소원에서 직접성 – 위임규정의 존재와 직접성 19
Theme 051 기본권침해의 현재성과 그 예외 19
- 쟁점 013 보충성 19
Theme 052 헌법소원심판에서의 보충성과 그 예외 19
Theme 053 권력적 사실행위와 보충성의 예외의 문제 20
Theme 05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기각결정과 보충성 20
- 쟁점 014 권리보호의 이익 20
Theme 055 권리보호이익의 요건과 그 완화 20
- 쟁점 015 청구기간, 변호사강제주의 21
Theme 056 청구기간 일반론 21
Theme 057 청구기간도과의 정당한 사유 21
Theme 058 법령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 21
Theme 059 법령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 21
Theme 060 현재성과 청구기간의 문제 - 상황성숙이론이 청구기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2
Theme 061 변호사강제주의 22
- 쟁점 016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22
Theme 062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의 허용여부 22
Theme 063 가처분의 요건 22

Chapter 03
권한쟁의심판

- 쟁점 017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24
Theme 064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일반적 요건 24
- 쟁점 018 당사자능력 24
Theme 065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24
Theme 066 정부 내 부분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24
Theme 067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25
Theme 068 각급 법원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5
Theme 069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5
Theme 070 정당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6
Theme 071 교섭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6
Theme 07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26
Theme 073 지장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 교육감의 당사자능력 여부 26
Theme 074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자자능력 27
- 쟁점 019 당사자적격 27
Theme 075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적격 27
Theme 076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여부 27
- 쟁점 020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28
Theme 077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28
Theme 078 입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8
Theme 079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9
- 쟁점 021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29
Theme 080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 29
Theme 081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한 침해가능성 29
Theme 082 지방자치단체의 위임권한의 포함여부 29
Theme 083 주관적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가부 30
- 쟁점 022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30
Theme 084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권리보호이익 30
Theme 085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30
- 쟁점 023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여부 30
Theme 086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여부 30
- 쟁점 024 권한쟁의심판결정의 유형 및 내용 31
Theme 087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결정의 요건 31
Theme 088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결정의 가능성 32
Theme 089 권한쟁의심판청구취하의 법적 효과 32
- 쟁점 025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33
Theme 090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일반론 33
Theme 091 심의 표결권 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33

PART 2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 쟁점 026 관습헌법 36
Theme 092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36
Theme 093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36
Theme 094 관습헌법의 효력 36
Theme 095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37
- 쟁점 027 합헌적 법률해석 37
Theme 096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37
Theme 097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37
- 쟁점 028 헌법개정의 한계 38
Theme 098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38
Theme 099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38
Theme 100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38
Theme 10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불가능성 39
- 쟁점 029 헌법변천 39
Theme 102 헌법변천의 의의, 요건 39
- 쟁점 030 저항권 39
Theme 103 저항권의 인정여부 39
Theme 104 저항권의 행사요건 40
Theme 105 저항권행사의 효과 40
Theme 106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구별 40
- 쟁점 031 방어적 민주주의 41
Theme 107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41
Theme 108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41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쟁점 03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42
Theme 109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42
Theme 110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42
Theme 11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43
Theme 11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43
Theme 113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43
- 쟁점 033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3
Theme 114 민주공화국의 의미 43

Chapter 03
헌법의 기본원리

- 쟁점 034 헌법전문 45
Theme 115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 45
Theme 116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45
- 쟁점 035 국민주권의 원리 45
Theme 117 국민주권주의의 개념 45
- 쟁점 036 민주주의의 원리 46
Theme 118 민주주의의 개념 46
- 쟁점 037 법치국가의 원리 46
Theme 119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46
Theme 120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46
Theme 121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46
Theme 122 신뢰보호원칙 위배 판단을 위한 비교형량의 기준 47
Theme 123 체계정당성의 위배와 위헌여부 47
Theme 124 헌법 제13조 제2항의 의미 47
Theme 125 시혜적 소급입법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48
- 쟁점 038 사회국가의 원리 48
Theme 126 사회국가원리의 개념 48
Theme 127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48
- 쟁점 039 경제질서 48
Theme 128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48
Theme 129 국가의 경제간섭의 근거 -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의 내용 49
Theme 130 국가의 경제간섭의 한계 - 사기업의 경영을 관리 통제함에 있어서의 한계 49
- 쟁점 040 문화국가의 원리 49
Theme 131 문화국가의 의의 49
- 쟁점 041 국제평화주의 49
Theme 132 평화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규정의 개관 49
Theme 133 침략전쟁의 부인 50
- 쟁점 042 국제법존중주의 50
Theme 134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50
Theme 135 조약의 효력 50
Theme 136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능성과 위헌심사방법 50
Theme 137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과 사법심사 51

PART 3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쟁점 043 기본권의 성격 54
Theme 13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54
Theme 139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54
Theme 140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54
- 쟁점 044 기본권의 주체 55
Theme 14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55
Theme 142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55
Theme 14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55
Theme 144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56
Theme 145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56
Theme 146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56
- 쟁점 045 기본권의 포기 57
Theme 147 기본권의 포기의 의의 57
- 쟁점 046 기본권의 효력 57
Theme 148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57
Theme 149 국고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가부 58
Theme 150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미 58
Theme 151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독일의 직접효력설과 간접효력설 58
Theme 152 미국의 국가행위의제이론 58
Theme 153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국내의 학설 59
Theme 154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과의 관계 59
- 쟁점 047 기본권의 보호의무 59
Theme 15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59
Theme 156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60
Theme 157 기본권보호의무 해태여부의 판단기준 60
- 쟁점 048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0
Theme 158 기본권경합과 충돌의 의의 60
Theme 159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61
Theme 160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의 유형 61
Theme 161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의 특별한 해결방법 61
- 쟁점 049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2
Theme 16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의 수용여부 62
Theme 163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62
Theme 164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 행정규칙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가부 62
Theme 165 명확성원칙의 의의 63
Theme 166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63
Theme 167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의미 64
- 쟁점 050 특수신분관계(특별권력관계) 64
Theme 168 특수신분관계(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64
Theme 169 특수신분관계와 사법적 통제 65
- 쟁점 051 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65
Theme 170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65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 쟁점 052 인간의 존엄과 가치 66
Theme 17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66
Theme 172 인격권 66
Theme 173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66
- 쟁점 053 행복추구권 67
Theme 174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67
Theme 175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67
Theme 176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67
Theme 177 자기결정권의 내용 68
Theme 178 출산에 관한(Reproduction) 자기결정권 68
Theme 179 생명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 연명의료거부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68
Theme 180 성적자기결정권 68
Theme 181 자기결정권의 제한에서 자해금지 원리의 적용여부 69
Theme 182 자기책임의 원리 69
Theme 183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자유 69
Theme 184 평화적 생존권 69
Theme 185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보호영역 70
- 쟁점 054 평등권 70
Theme 186 헌법상 평등의 의미 70
Theme 187 평등원칙(평등권) 위반의 심사기준 70
Theme 188 평등원칙(평등권)에서 자의금지원칙의 심사요건 71
Theme 189 평등원칙(평등권)에서 비례원칙의 심사요건 71
Theme 190 완화된 비례원칙의 적용 71
Theme 191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헌법적 의미 71
Theme 192 사회적 신분의 의미 72
Theme 193 간접적 차별 72
Theme 19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 및 특성 73
Theme 195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여부 73
Theme 196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심사기준 73

Chapter 03
인신에 관한 자유

- 쟁점 055 생명권 75
Theme 197 생명권의 의의, 근거 75
Theme 198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75
Theme 199 초기배아의 생명권 주체성 75
Theme 200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76
Theme 201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내용침해인지 여부 - 생명권 제한과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 76
Theme 202 낙태처벌에 대한 판례의 태도 76
Theme 203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77
- 쟁점 05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78
Theme 204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78
- 쟁점 057 신체의 자유 78
Theme 205 신체의 자유의 의의 78
Theme 206 죄형법정주의 79
Theme 207 형벌법규법률주의 79
Theme 208 형벌불소급원칙 79
Theme 209 보안처분과 형벌불소급원칙 80
Theme 210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80
Theme 21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미 80
Theme 212 외국의 형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원칙 81
Theme 213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81
Theme 214 연좌제의 금지 81
Theme 2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 82
Theme 216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가부 82
Theme 217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접견교통권 82
Theme 218 변호인 자신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변호인의 변호권) 83
Theme 219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적용범위 83
Theme 220 행정절차에 대한 적법절차원칙 83
Theme 221 탄핵소추절차에 대한 적법절차원칙 적용 가부 84
Theme 222 적법절차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84
Theme 223 적법절차원칙과 비례원칙의 관계 84
Theme 224 진술거부권의 의의 84
Theme 225 무죄추정원칙의 의의 84
Theme 226 영장주의의 의의 85
Theme 227 영장주의의 본질 - 영장주의의 배제 여부 85
Theme 228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85
Theme 229 징계절차에 영장주의 적용여부 86
Theme 230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여부 86

Chapter 04
사생활영역의 자유

- 쟁점 05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7
Theme 23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87
Theme 2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87
Theme 23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87
Theme 234 사생활의 비밀 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88
- 쟁점 059 주거의 자유 88
Theme 235 주거의 자유의 의의, 내용 88
Theme 236 주거의 압수 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88
- 쟁점 060 거주 이전의 자유 89
Theme 237 거주 이전의 자유의 의의, 내용 89
Theme 238 여권제도와 거주 이전의 자유 89
- 쟁점 061 통신의 자유 89
Theme 239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 89
Theme 240 통신의 개념에 ‘격지자’의 요구여부 – 통신매체수단 매개의 요건 90
Theme 24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건 90

Chapter 05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쟁점 062 양심의 자유 91
Theme 242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91
Theme 243 양심의 자유의 내용 91
Theme 244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91
Theme 245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92
Theme 246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 양심의 자유에서 비례원칙의 적용여부 92
Theme 247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충돌의 해결방법 93
Theme 248 선택적 병역거부(상황제약적 반전론)와 양심의 자유 93
- 쟁점 063 종교의 자유 94
Theme 249 종교의 자유의 의의, 내용 및 제한가능성 94
Theme 250 국교부인 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94
- 쟁점 064 언론 출판의 자유 94
Theme 251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 94
Theme 252 언론기관의 자유 94
Theme 253 취재원비닉권의 헌법적 근거 95
Theme 254 편집의 자유의 주체 – 편집의 자유의 인정여부 95
Theme 255 상업광고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96
Theme 256 상업광고의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여부 96
Theme 257 상업광고와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96
Theme 258 익명표현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97
Theme 259 음란표현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97
Theme 260 헌법 제21조 제4항의 성격 97
Theme 261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 98
Theme 262 검열의 의의 98
Theme 263 검열의 주체인 행정기관의 의미 98
Theme 264 검열의 절대적 금지 99
Theme 265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의미 99
Theme 266 알 권리의 의의, 근거 99
Theme 267 알 권리의 내용 및 성격 99
Theme 268 액세스(Access)권 100
Theme 269 인터넷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100
- 쟁점 065 집회의 자유 101
Theme 270 집회의 자유의 의의 101
Theme 271 집회의 목적적 요건 101
Theme 272 집회의 자유의 내용 102
Theme 273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특수성 102
Theme 274 허가제의 금지 102
Theme 275 긴급집회와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조항의 위헌성 103
Theme 276 우발적 집회, 긴급집회와 사전신고 103
- 쟁점 066 결사의 자유 104
Theme 277 결사의 자유의 의의, 내용 - 영리단체도 결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104
Theme 278 결사의 자유의 제한 104
- 쟁점 067 학문의 자유 104
Theme 279 학문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가능성 104
Theme 280 학문의 자유에 교육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105
Theme 281 대학의 자치의 의의, 근거 105
Theme 282 대학의 자치의 주체 105
Theme 283 대학의 자치의 내용 106
- 쟁점 068 예술의 자유 106
Theme 284 예술의 자유의 의의, 내용 106
Theme 285 단체의 예술의 자유의 주체성 여부 106

Chapter 06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쟁점 069 재산권 107
Theme 286 재산권의 의미 107
Theme 287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107
Theme 288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07
Theme 289 내용규정의 위헌성심사기준 108
Theme 290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의의 108
Theme 291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의 108
Theme 292 헌법 제23조 제3항이 결부조항(불가분조항)인지 여부 108
Theme 29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109
Theme 294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규정에 대한 구제방법 109
Theme 295 특별부담금의 의의 109
Theme 296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109
Theme 297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110
- 쟁점 070 직업의 자유 110
Theme 298 직업의 개념과 직업의 자유의 내용 110
Theme 299 단계이론의 의미 111
Theme 300 단계이론의 문제점과 보완필요성 111
Theme 301 전문분야 자격제도의 심사기준 111
- 쟁점 071 소비자의 권리 112
Theme 302 소비자보호운동 112
Theme 303 소비자의 권리 112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 쟁점 072 정치적 자유권 113
Theme 304 정치적 기본권 113
Theme 305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의의, 내용 113
Theme 306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113
- 쟁점 073 참정권 114
Theme 307 참정권의 의의, 내용 114
Theme 308 선거권의 의의 114
Theme 309 선거권침해의 심사기준 114
Theme 310 국민투표권의 의의 115
Theme 311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의 의의 115
Theme 312 공무담임권의 의의, 내용 115
Theme 313 당내경선탈락자의 입후보 금지규정의 문제점 116
Theme 314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116
Theme 315 공무담임권침해의 심사기준 116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 쟁점 074 청원권 117
Theme 316 청원권의 의의, 내용 117
Theme 317 입법청원 117
Theme 318 의회청원의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117
- 쟁점 075 재판청구권 118
Theme 319 재판청구권의 의의, 내용 118
Theme 320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118
Theme 321 재판청구권침해의 심사기준 118
Theme 322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119
Theme 323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119
Theme 324 재판절차진술권 119
Theme 325 재판절차에서의 청문청구권 120
Theme 326 행정심판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120
- 쟁점 076 국가배상청구권 120
Theme 327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성립요건 120
Theme 328 이중배상금지의 효력 -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121
- 쟁점 077 형사보상청구권 121
Theme 329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121
- 쟁점 07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1
Theme 33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121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 쟁점 079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22
Theme 33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22
- 쟁점 08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3
Theme 33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성격 123
Theme 333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사회적 기본권 침해의 판단기준 123
Theme 33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의 판단기준 123
Theme 335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성격 124
Theme 336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124
- 쟁점 081 교육을 받을 권리 124
Theme 337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내용 124
Theme 338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125
Theme 339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의 125
Theme 340 교수기간임용제(교수재임용제)의 위헌여부 125
Theme 341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의의, 성격, 내용 126
Theme 342 학교선택권 126
Theme 343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127
Theme 344 국가의 교육권한 127
Theme 345 교사의 교육의 자유 128
- 쟁점 082 근로의 권리 128
Theme 346 근로의 권리의 의의, 내용 128
Theme 347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 여부 128
- 쟁점 083 근로3권 129
Theme 348 근로3권의 의의, 법적성격 129
Theme 349 근로3권의 성격 – 독자적 기본권성 인정여부 129
Theme 350 근로3권의 내용 130
Theme 351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 130
Theme 352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관계 130
Theme 353 직장폐쇄의 허용 여부 131
- 쟁점 084 환경권 131
Theme 354 환경권의 의의, 내용 131
Theme 355 환경권의 법적성격 131
Theme 356 환경권 침해에 있어서의 수인한도론 132
- 쟁점 08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32
Theme 357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성격 132
Theme 358 혼인의 자유 132
- 쟁점 086 보건권 133
Theme 359 보건권 133
- 쟁점 087 국민의 의무 133
Theme 360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133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 쟁점 088 대의제의 원리 136
Theme 36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 136
Theme 362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능 136
Theme 363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136
Theme 364 자유위임의 의의 136
Theme 365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137
Theme 366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그 해결 137
Theme 367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여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대의제원리 위배여부 137
Theme 368 대의제의 위기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138
Theme 369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 138
Theme 370 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 139
Theme 371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 139
Theme 372 재신임국민투표가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139
Theme 373 헌법개정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40
Theme 374 법률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40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 쟁점 089 권력분립 141
Theme 375 권력분립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141
- 쟁점 090 정부형태 141
Theme 376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 141
Theme 377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141
Theme 378 이원정부제의 특징 142
Theme 379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142

Chapter 03
정당제도

- 쟁점 091 정당 일반론 143
Theme 380 정당의 개념 143
Theme 381 정당의 헌법상 지위 143
Theme 382 정당의 자율성과 사법심사-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143
Theme 383 당내 민주주의의 의의 144
Theme 384 당내 민주주의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 144
Theme 385 정당등록제도의 위헌성 144
Theme 386 정당등록요건의 위헌성 145
Theme 387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위헌성 145
- 쟁점 092 위헌정당의 해산 146
Theme 388 정당의 특권과 한계의 조화 146
Theme 389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146
Theme 390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147
Theme 391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와 요소 147
Theme 392 헌법 제8조 제4항의 ‘위배될 때’의 의미 148
Theme 393 위헌정당해산에서의 비례의 원칙 148
Theme 394 위헌정당해산의 효과-위헌정당해산시 소속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148

Chapter 04
선거제도

- 쟁점 093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50
Theme 395 선거공영제의 의의 150
Theme 396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50
Theme 397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150
Theme 398 선거운동규제의 한계 150
Theme 399 보통선거의 원칙 151
Theme 400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제한조항의 위헌성 151
Theme 401 기탁금제도 자체의 위헌여부 151
Theme 402 기탁금의 국고귀속의 위헌여부 152
Theme 403 평등선거의 원칙 152
Theme 404 선거구획정과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152
Theme 405 게리맨더링의 부정 152
Theme 406 선거구획정의 위헌선언의 범위 153
Theme 407 직접선거의 원칙 153
Theme 408 비밀선거의 원칙 153
Theme 409 자유선거의 원칙 154
- 쟁점 094 선거제도의 내용 154
Theme 410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154
Theme 411 고정명부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154
Theme 412 가변명부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155
Theme 413 헌법상 비례대표제가 필수사항인지 여부 155
Theme 414 최소투표율제 155

Chapter 05
공무원제도

- 쟁점 095 공무원제도 156
Theme 415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 156
Theme 4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내용 156
Theme 417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56

Chapter 06
지방자치제도

- 쟁점 096 지방자치제도 일반론 158
Theme 418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58
Theme 419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158
Theme 420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158
Theme 421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입법재량의 한계 159
Theme 422 주민소환제의 성격 159
Theme 42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의 법적성격 159
- 쟁점 097 조례제정권 160
Theme 424 조례제정권의 한계 160
Theme 425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의미 160
Theme 426 조례제정과 법률유보의 원칙 160
Theme 427 조례제정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61
Theme 428 조례제정과 차별의 비교집단 161

Chapter 07
국 회

- 쟁점 098 의회주의 162
Theme 429 의회주의의 의의 162
- 쟁점 099 국회의 구성과 조직 162
Theme 430 위원회중심주의의 의의 162
Theme 431 교섭단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62
- 쟁점 100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63
Theme 432 다수결의 원리의 의의 163
Theme 433 의사공개의 원칙의 의의 163
Theme 434 일사부재의의 원칙 163
Theme 435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미달의 법적효과 164
Theme 436 회기계속의 원칙 164
- 쟁점 101 국회의 권한 165
Theme 437 처분적 법률의 허용여부 165
Theme 438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구제방법 165
Theme 439 조세, 특별부담금, 수수료의 개념 165
Theme 440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66
Theme 441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166
Theme 442 국회의 탄핵소추권 166
Theme 443 탄핵소추의 사유 167
Theme 444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서의 중대한 법위반 167
Theme 445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탄핵심판대상인지 여부 167
Theme 446 탄핵심판의 요건 168
Theme 447 탄핵심판결정과 그 효력 168
Theme 448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효과 169
Theme 449 해임건의와 연대책임 169
Theme 450 인사청문회 결과의 구속력 169
Theme 451 국정감사 조사권의 의의, 성질 169
Theme 452 국정감사 조사의 한계 170
Theme 453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 170
Theme 454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170
- 쟁점 102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71
Theme 455 면책특권의 의의, 요건 171
Theme 456 면책특권의 한계 - 명예훼손적 언동이 면책특권의 대상인지 여부 171
Theme 457 면책특권의 효과 172
Theme 458 공소제기와 국회의 고발여부 172
Theme 459 불체포특권의 의의, 내용, 효과 172

Chapter 08
대통령과 행정부

- 쟁점 103 대통령의 권한대행 174
Theme 460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174
Theme 461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174
- 쟁점 104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174
Theme 462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174
- 쟁점 105 국가긴급권 175
Theme 463 국가긴급권의 본질과 한계 175
Theme 464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 175
Theme 465 긴급명령의 요건 175
Theme 466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76
Theme 467 국가긴급권행사의 위헌성판단 기준 176
- 쟁점 106 법률안거부권 177
Theme 468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177
Theme 469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요건 177
- 쟁점 107 행정입법권 177
Theme 470 행정입법의 한계 - 위임입법의 한계 177
Theme 471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178
Theme 472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178
Theme 473 법률우위원칙의 의의 178
Theme 474 재위임의 한계 179
Theme 475 행정입법의 통제 179
- 쟁점 108 사면권 179
Theme 476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요건과 한계 179
Theme 477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사면권행사의 가부 180
- 쟁점 109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180
Theme 478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180
Theme 479 국무회의 심의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80
Theme 480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여부 180
Theme 481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81
Theme 482 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없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을임명한 경우의 효력 181
- 쟁점 110 국무총리 182
Theme 483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82
Theme 484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인정여부 182

Chapter 09
법 원

- 쟁점 111 사법권의 독립 183
Theme 485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가능성 183
Theme 486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83
Theme 487 법관의 재판상 독립 183
Theme 488 법관의 양형결정권과 법관의 독립 183
Theme 489 법관의 신분상 독립 184
- 쟁점 112 재판공개의 원칙 184
Theme 490 재판공개원칙의 의의 184
- 쟁점 113 법원의 명령 규칙심사 184
Theme 491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 규칙심사 184
Theme 492 명령 규칙심사권의 주체 185
Theme 493 법원에 의해 위헌 위법성이 인정된 명령 규칙의 효력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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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헌법연구원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 감사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형 변시 사시기출
헌법 선택형 변시 사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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