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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터 퇴직까지,
예시를 통해 배우는 인사업무 실무서

인사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기업에 일이 있으면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일이 없으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인사업무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즉, 사람에게 투입한 비용보다 더 많은 산출이 일어나도록 사람과 일을 관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산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노동현장에서는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기업의 인사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노동법’이다.
즉, 노동법을 준수해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 노동법이 워낙 방대하고 이것을 수행할 인사담당자의 수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 기본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 게다가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법의 크고 잦은 개정은 인사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친절한 인사업무 노트>>는 최근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해 인사담당자가 노동법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인사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저자의 의도에서 탄생되었다.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분, 인사업무를 수행할 분, 그리고 인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이 책은 인사담당자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113가지로 추려 설명하고, 임금계산, 휴가계산, 합의서 등 다양한 예시를 방대하게 수록해 초보 인사담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평상적인 인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 책을 읽은 후 자신이 속한 조직을 바라보면, 이제 자신이 인사담당자로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1 장 인사업무와 노동법의 적용
01. 노동법 준수는 인사업무의 기본입니다
참고 최근 개정된 노동법 30
02. 임원과 프리랜서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나요?
03.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이 다르다고요?
참고 상시 근로자수 산정 예시
참고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주요 노동법 적용 관계

제 2 장 채용과 근로계약
04.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예시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시
05. 채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06. 우리 회사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년, 고령자를 채용해야 하나요?
07. 채용절차상 지켜야 할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참고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
참고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참고 채용공고문 작성 예시
08.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참고 근로계약서 예시
09. 근로자명부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명부 예시
10.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1.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제 3 장 근로시간 관리
12.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3. 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4. 주 52시간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5.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있나요?
16. 주 52시간제 시행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참고 퇴직급여 감소를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 예시
17. 어떤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나요?
18.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하나요?
참고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19. 재량근로 간주시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하나요?
참고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20.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하나요?
참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예시
참고 3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21. 선택적근로시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하나요?
참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22.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가 있다고요?
23.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참고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24. 야간근로는 어떻게 시킬 수 있나요?
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4 장 휴일 관리
26. 공휴일과 법정휴일이 다른 건가요?
27. 주휴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28.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려주세요
29. 휴일과 휴무일, 휴일근로의 실시와 제한, 휴일대체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5 장 임금 관리
30. 임금이란 무엇인가요?
31. 임금과 보수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32. 임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33.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34.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35. 임금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36. 통상임금이 뭔가요?
37.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주세요
38.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유효성과 추가임금 청구
39.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통상임금 산정 예시
40.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4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참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42. 보상휴가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예시
43.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44. 월급의 일할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월급의 일할계산 예시
참고 월급의 일할계산 방식의 예
45.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3개월간 통상임금만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46. 휴업기간 중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휴업수당 산정 예시
47.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출산휴가기간 중 임금 산정 예시
48.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49. 4대보험료 공제방법을 알려주세요
50.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의 공제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의 공제 예시
51. 임금대장의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 임금대장 예시
52. 임금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제 6 장 퇴직급여 관리
53.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5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55.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예시
56.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퇴직금 산정 예시
57. 퇴직 시 금품청산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58.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7 장 4대보험 관리
59.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60.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61. 4대보험 취득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62. 일용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이중취득자의 4대보험 적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63. 4대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64. 건강보험료 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65. 보험료 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66.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67. 휴직자의 4대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8 장 휴가 관리
68. 경조휴가도 반드시 줘야 하나요?
69. 연차휴가의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70.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 예시
71.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예시
참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예시
72.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예시
73. 휴업, 쟁의행위, 정직, 휴직, 휴가 등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74.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75.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연차휴가 대체 노사합의서 예시
76.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양식 예시
77. 생리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78.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79.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80.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81.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9 장 휴직 관리
82. 휴직의 정당성과 휴직자 관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83. 육아휴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8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려주세요
85.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10 장 인사 및 징계
86. 징계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참고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 예시
87. 징계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참고 감봉액 산정의 예시
88. 징계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예시
89. 대기발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판단 사례
90. 전직과 전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전직·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판단 사례

제 11 장 퇴직 관리
91.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92. 징계해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례
93. 통상해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94. 정리해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사례
95.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96.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97.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98.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가 가능한가요?
99.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가 가능한가요?
참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사례

제 12 장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100.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20년 1월 16일~)
101.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려주세요
102. 건강진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참고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 예시
103. 산업재해발생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참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예시
104. 업 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05.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06. 재해자 관리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 13 장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107. 취업규칙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08. 노사협의회에 대해 알려주세요
참고 노사협의회 회의록 예시
109. 고충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391

제 14 장 법정의무교육
11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11.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12. 퇴직연금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13.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실제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페이지

채용은 일에 사람의 손길을 닿게 하는 첫 번째 활동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도 자리를 잡지 못하듯, 잘못된 채용은 그 이후 인사 활동의 유효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당신이 채용에 5분밖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잘못 채용된 사람으로 인해 5000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32페이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해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78페이지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고, 반드시 일요일인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요일을 특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주 요일을 달리 정할 수도 있고, 부서나 직종별로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회 이상의 휴일은 원칙적으로 0~24시까지를 의미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의 휴식을 주는 것도 1회의 휴일로 인정합니다.-121페이지

임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항목입니다. 기업은 임금에 있어 효율성을 추구하며 가능한 한 적게 지급하고자 하지만, 근로자에게 임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며 가능한 한 많이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기업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휴직을 보장한 것입니다. -301페이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용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평가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거나, 시용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미리 본채용 탈락자의 수를 사전에 할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5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