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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이번 개정판에서 초판이 나온 후 개정된 법령, 변경된 학설(인허가의제에서 주된 인허가 발령시 관련인허가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등), 중요한 최신판례(육군 삼사관학교 학칙의 법적성질 및 위헌여부 등) 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은 답안지에 표현하여야 할 판례문구를 본문에 별도로 기재하여 암기할 판례문구를 명확히 정리하였다.
따라서 행정법의 암기교재이자 고득점을 보장해주는 교재로 탄생되었다고 자부한다.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 정 2
01절행정의 의의☆ 2
02절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01절행정법의 의의☆ 5
02절행정법의 지도원리☆ 5
03절법치행정★ 5
04절법률유보★★★ 6
05절행정법의 법원☆ 8
06절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9
07절행정법의 일반원칙 10
08절평등원칙★★☆ 11
09절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10절비례원칙★★★☆ 14
11절부당결부금지 원칙★★☆ 16
12절신뢰보호의 원칙★★★★☆ 18
13절실권의 법리★☆ 22
14절신의성실의 원칙★★☆ 23
15절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4
16절행정법의 효력★★ 24

제3장 행정상법률관계 28
01절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8
02절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03절행정사법★ 30
04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1
05절공무수탁사인★★☆ 32
06절행정법관계의 특질☆ 34
07절행정법관계의 내용★ 34
08절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35
09절특별행정법관계★★☆ 40
참고 특별명령★☆ 43
제4장 행정법상법률요건과법률사실 45
01절의의 및 종류 45
02절공법상 사건★ 45
03절행정법상 용태 47
04절사인의 공법행위★★★ 48
05절신 고★★★ 5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4
01절법규명령★★★☆ 64
02절행정규칙★☆ 74
03절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77
제2장 행정행위 83
01절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83
02절행정행위의 종류★☆ 87
03절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8
04절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93
05절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6
참고 재건축관련 정리 106
06절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9
07절행정행위의 부관★★★★ 112
08절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122
09절행정행위의 효력★★★ 123
10절행정행위의 하자★★★ 128
11절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146
12절행정행위의 무효☆ 151
13절행정행위의 취소★★ 151
14절행정행위의 철회★★★ 155
15절행정행위의 실효☆ 160
16절행정행위의 변경 161

제3장 행정법상 확약★☆ 163
제4장 공법상 계약★☆ 165
제5장 행정상의사실행위 166
01절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166
02절행정지도☆ 169
03절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171
04절비공식적 행정작용☆ 172
제6장 행정계획★★☆ 173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90
01절행정절차 개설★★☆ 190
02절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98
03절이유제시★★★ 198
제2장 정보공개청구 202
01절정보공개청구★★★ 202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214
01절서 설★ 214
02절대집행★★★☆ 214
03절이행강제금★ 219
04절직접강제★ 220
05절행정상 강제징수★ 221
제2장 새로운의무이행확보수단 223
01절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223
02절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225
03절관허사업의 제한★☆ 227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229
01절행정상 즉시강제★★☆ 229
02절행정조사★★★☆ 232

제5편
행정구제개설

제6편
국가책임법
제1장 개 설 240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241
01절개 설★★ 241
02절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42
03절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58
04절가해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260
05절군인 등에 대한 특례★★★☆ 263
06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266
07절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68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273
01절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73
02절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273
03절손실보상의 근거★★★ 274
04절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278
05절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발생요건★★ 279
06절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281
07절손실보상의 내용 282
08절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282
09절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285
10절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90
11절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92

제7편
행정쟁송법
제1장 개 설 296
01절행정쟁송의 의의★ 296
02절행정쟁송의 종류☆ 296
제2장 행정심판 297
01절개 설 297
02절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298
03절의무이행심판★★☆ 299
04절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300
05절당사자와 관계인☆ 300
06절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301
07절심판청구의 제기요건★ 302
08절심판청구의 제기★★★ 303
09절행정심판의 심리☆ 304
10절행정심판의 재결★★★ 305
11절행정심판의 고지제도★☆ 311
제3장 행정소송 313
01절개 설★ 313
02절행정소송의 한계★★ 313
03절행정소송의 종류★ 317
참고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318
04절취소소송 319
05절무효등확인소송★★☆ 410
06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 413
07절당사자소송★☆ 417
08절형식적 당사자소송★★ 419

제8편 판례색인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 초판이 나온 후 개정된 법령, 변경된 학설(인허가의제에서 주된 인허가 발령시 관련인허가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등), 중요한 최신판례(육군 삼사관학교 학칙의 법적성질 및 위헌여부 등) 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은 답안지에 표현하여야 할 판례문구를 본문에 별도로 기재하여 암기할 판례문구를 명확히 정리하였다.
따라서 행정법의 암기교재이자 고득점을 보장해주는 교재로 탄생되었다고 자부한다.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 책을 출간하게 허락해주신 주식회사 윌비스 송주호 대표이사님께 머리말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책을 직접 교정해주시고 편집해주신 원성일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이 책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해주신 최인종 실장님과 김용민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저자 곁에서 저자에게 항상 힘을 주고 저자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부인 이동혜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김백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함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2019. 3.
푸르른 봄을 맞이하는 관악산을 바라보면서
변호사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