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민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편 민법총칙
주제. 1 민법 일반
주제. 2 신의성실의 원칙
주제. 3 법인
주제. 4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주제. 5 물건(주물과 종물)
주제. 6 법률행위의 해석
주제. 7 강행법규
주제. 8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제. 9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제. 10 진의 아닌 의사표시
주제. 11 통정허위표시
주제. 1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주제. 1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제. 14 대리
주제. 1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주제. 16 유동적 무효 및 일부무효의 법리
주제. 17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주제. 18 조건과 기한
주제. 19 기간
주제. 20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주제. 1 부동산 동기
주제. 2 등기의 추정력
주제. 3 선의취득
주제. 4 점유권
주제. 5 소유권의 범위 및 내용
주제. 6 건물의 구분소유
주제. 7 주위토지통행권
주제. 8 상린관계
주제. 9 취득시효
주제. 1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주제. 11 첨부
주제. 12 공동소유
주제. 13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 신탁
주제. 14 명의신탁
주제. 15 지상권
주제. 16 법정지상권
주제. 17 분묘기지권
주제. 18 지역권
주제. 19 전세권
주제. 20 유치권
주제. 21 질권
주제. 22 (근)저당권
주제. 23 공동저당
주제. 24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

제3편 채권총론
주제. 1 채무
주제. 2 채권의 목적
주제. 3 채권의 효력
주제. 4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주제. 5 이행지체
주제. 6 이해불능
주제. 7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주제. 8 과실상계
주제. 9 손해배상액의 예정
주제. 10 채권자 대위권
주제. 11 채권자취소권
주제. 12 연대채무
주제. 13 부진정연대채무
주제. 14 보증채무
주제. 15 지명채권의 양도
주제. 16 채무인수 등
주제. 17 변제
주제. 18 변제충당
주제. 19 변제자대위
주제. 20 대물변제
주제. 21 공탁
주제. 22 상계
주제. 23 경개

제4편 채권각론
주제. 1 계약의 성립
주제.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제. 3 위험부담
주제. 4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제. 5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주제. 6 매매
주제. 7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주제. 8 임대차
주제. 9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제.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제. 11 고용
주제. 12 도급
주제. 13 위임
주제. 14 조합
주제. 15 사무관리
주제. 16 부당이득
주제. 17 일반불법행위
주제. 18 사용자배상책임
주제. 19 공작물책임
주제. 20 공동불법행위
주제. 21 국가배상책임
주제. 22 의료과실책임
주제. 23 제조물책임
주제. 24 기타 특수불법행위

제5편 친족·상속법
주제. 1 가족법 총설
주제. 2 혼인
주제. 3 이혼
주제.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제. 5 부모와 자
주제. 6 후견
주제. 7 부양
주제. 8 상속회복청구
주제. 9 상속
주제. 10 상속재산분학
주제. 11 상속의 승인과 포기
주제. 12 유언
주제. 13 유류분

[판례색인]

[머리말]

「최근 5개년 민법판례 정리」 제4판(2019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을 할 때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역시 수험생들의 단기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5개년 민법판례 정리」는 출제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최근 5개년 판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에서 정리한 최신 판례들은 앞으로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능력검정시험), 법원서기보시험(법원 9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상당부분 그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이 교재는 시험 직전 마지막 정리서로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5개년 민법판례 정리」제4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4판 최근 5개년 민법판례 정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실린 민법판례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위 판례들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험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판례의 핵심 내용을 객관식 지문처럼 만들어 수록하였습니다.
3. 또한, 출제가능성이 높고 틀리기 쉬운 판례를 엄선하여 (★) 표시를 하고,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에 대해서는 (☆) 표시를 하였습니다.
4. 그리고 각 판례의 내용 중 핵심 내용에는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함으로써 공부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부디 모든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마무리 정리를 하고 그 결과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3일

법무사단기 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