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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오늘날 자유주의 이념은 명실공히 정치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까지 관장하는 국제 질서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자유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잊고 정치적 진화의 종착지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최근 우경화되고 있는 서구는 스스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패트릭 드닌 교수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는 애당초 잘못 설계되었으며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 확대’를 당위이자 목표로 삼아 개인을 해방해나갔다. 그런데 현실에서 자율성의 영역을 최대한 보호하려면, 모든 형태의 결사와 관계로부터 개인을 해방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즉 자유주의 안에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는 나란히 전진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논증하고 정치,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심화되는지 다각도로 조명한다. 자유주의가 스스로를 완성해나가고 내적논리를 더욱 분명히 할수록, 즉 성공할수록 실패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이 시대에 뜨거운 화두를 던지며 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자유주의는 애당초 잘못 설계되었으며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20세기를 지배한 세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자유주의뿐이다. 500여 년 전 구상된 자유주의는 근대 이후 서구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점차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뻗어나갔다. 오늘날 자유주의는 명실공히 정치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까지 관장하는 국제 질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람들은 자유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잊곤 한다. 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자유주의가 정치적 진화의 종착지이며, 자유주의 안에서 발생하는 병폐들은 자유주의 질서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늘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과 같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자, 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서구 정치 체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자유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정치, 공동체 해체에 따른 시민 간 분열,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부상, 경제 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이 체제 때문에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의 저자 패트릭 J. 드닌 노터데임대학 정치학 교수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학자 중 한 명이다. 자유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는 애당초 잘못 설계되었으며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토대로 삼고 있는 일군의 원칙, 즉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유주의에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음을 차근차근 논증한다.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는 어떻게 나란히 전진하는가

이 책의 제목(원제 ‘Why Liberalism Failed’)은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 동사가 쓰였다. 족히 500년간 존속해왔고, 20세기 이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된 자유주의가 ‘이미’ 실패했다는 저자의 주장은 일견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이 의문에 저자는 더욱 의아한 답을 내놓는다. 바로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스스로 정한 계획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성공했으나 그것은 자유주의의 소멸을 예비하는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 장차 자유주의를 허물어뜨릴 병폐들을 낳은 성공이었다. 오늘날 나타나는 병폐들은 자유주의의 얼개 안에서 정책이나 기술적 해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유주의 자체의 내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단순히 프로그램의 버그가 아니라 애당초 잘못 설계된 운영체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셈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에 내재된 본질적인 모순이란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두 가지 상반된 자유관, 즉 고대적 자유관과 근대 자유관을 이해해야 한다. 고대 세계에서 우세했던 자유의 의미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이 속한 정치체를 스스로 다스리는 학습된 역량이었다. 달리 말해 자유란 절제, 지혜, 중용, 정의 같은 덕목들을 몸에 익힘으로써 개인 수준과 정치체 수준에서 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었다. 고대적 세계관에서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관계 맺는 동물, 사회적 · 정치적 동물이었으므로 정치체와 분리된 개인의 자유, 정치 이전의 자유는 성립할 수 없었다.
근대 자유주의의 창시자들은 이 오래된 자유관을 뚜렷이 거부하고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려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애초에 자연상태에 있었던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맺어 정치사회를 이루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자연상태에서 개인들은 선천적으로 자유로운 존재, 저마다 따로 떨어져 관계를 맺지 않는 자율적인 존재였다고 전제했다. 이렇게 자연상태를 떠올림으로써 자유주의 창시자들은 고대적 자유의 의미를 뒤집었다. 이제 자유는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 되었다. 정치체와 불가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자기 규율의 상태가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태가 되었다.
자유주의는 이 새로운 자유 개념을 받아들여 ‘개인의 자율성 확대’를 당위이자 목표로 설정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진보적 자유주의자 모두 이 목표를 공유한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을 두고 논쟁할 뿐이다. 전자는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힘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후자는 시장보다 공정한 국가의 프로그램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율성을 확대하려면 규범, 관행, 문화, 전통, 공동체 등 개인이 직접 선택하지 않은 사회의 제약으로부터, 그리고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의 개인은 특정한 시공간과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또 살아간다. 그러므로 개인을 해방하고 자율성의 영역을 최대한 넓게 보호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국가만이 “가족부터 교회까지, 학교부터 마을과 공동체까지, 비공식적이고 익숙한 기대와 규범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모든 형태의 결사와 관계로부터” 개인을 해방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자유주의 체제에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가 나란히 전진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안에서 “국가는 개인주의의 주된 동력이 되어가고, 개인주의는 국가의 권력과 권한을 확대하는 주된 원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드닌 교수는 토마스 홉스, 존 로크와 같은 초기 자유주의자들의 이론부터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까지 폭넓게 살펴보며, 자유주의에 내재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찬찬히 논증한다. 나아가 정치,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모순이 어떻게 발현되고 심화되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각도로 조명하며, 자유주의가 어떻게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박탈하고 국가의 권력을 무제한으로 확장시키는지, 그 결과 인간을 얼마나 소외시키고 무력화하는지 입증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지배적 담론을 교란하여 새로운 사유를 자극한다

이 책은 자유주의를 정치 및 경제 체제라는 좁은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인간의 삶과 세계 전체를 변형시키는 보다 넓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룬다. 그리하여 오늘날 학계와 정계, 대중 담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유주의에 대한 불만의 여러 갈래들을 한데 모으고, 자유주의 비판의 근본 전제를 제시한다.
자유주의는 스스로에게 충실할수록, 스스로를 완성해나가고 그 내적논리를 더욱 분명히 할수록, 즉 성공할수록 실패한다는 저자의 급진적이고 과감한 주장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미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의의는 너무나 익숙해져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을 교란하고, 그 담론의 판에 박힌 이해와 비판 회피에 도전함으로써, 자유주의를 더욱 근본적으로 사유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데에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이 시점에, 자유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
“불평등이 심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지난 수백 년간 알아온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환상이 깨져나가는 오늘날, 이 책은 새로운 사유를 자극한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의미와 공동체의 상실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무시하는 이 쟁점에 대해 설득력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뉴욕 타임스
“드닌의 책이 귀중한 이유는 오늘날의 핵심 쟁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논쟁의 주제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질서의 기본적인 가치와 구조다.”

코넬 웨스트(하버드대학 교수)
“이 용감하고 시의적절한 책은 트럼프 시대의 낭패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자유주의의 실패에 계속 매여 있을 경우 더 심한 불평등과 억압, 정신적 공허함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잭슨 리어스(러트거스대학 교수)
“좌파와 우파의 신심에 시원한 해독제를 제공하는 이 책은 피폐하고 초당파적인 자유관이 어떻게 공적 생활을 자유롭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은 구속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고갈된 정치 담론을 풍성하게 하는 데 이보다 더 시의적절한 책, 또는 더 필요한 책은 없을 것이다.”

편집자 서문
서문

서론 자유주의의 종말
1장 지속 불가능한 자유주의
2장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통합하기
3장 반문화로서의 자유주의
4장 기술과 자유 상실
5장 자유학예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6장 새로운 귀족정
7장 시민권의 퇴화
결론 자유주의 이후의 자유

감사의말
옮긴이 후기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자유주의는 실패해왔다. 어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충실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유주의가 ‘더 완전’해질수록 자유주의의 내적 논리가 더 분명해지고, 자기모순이 더 드러날수록 자유주의 주장의 변질인 동시에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실현인 병폐들이 생겨났다. 공정성을 증진하고, 문화와 신념의 다원성을 옹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겠다던 정치철학이 실제로는 엄청난 불평등을 낳고, 균일성과 균질성을 강요하고, 물질적 · 정신적 퇴폐를 조장하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가늠하는 방법은 자유주의가 달성하겠다던 목표와 정반대되는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누적되는 재앙을 우리가 자유주의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증거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가 초래한 폐해가 바로 자유주의의 성공의 징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 조치를 더 많이 적용해 자유주의의 병폐를 치유하자는 주장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자는 격이다. 그렇게 해서는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 도덕적 위기가 더욱 심해질 뿐이다.
- 서론 자유주의의 종말 21~22쪽

자유주의는 고대의 자유 개념, 즉 자유란 저급하고 쾌락적인 욕구를 노예처럼 추구하고픈 유혹을 이겨내는 학습된 역량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이런 자유는 도시와 영혼 둘 모두의 자치 조건으로서, 덕성을 도야하고 실천하는 개인의 활동과 스스로 법을 제정하는 집단의 활동을 긴밀하게 연결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과 시민을 양성하고 자치의 기술과 덕목을 가르치는 일이 중차대한 관심사가 된다.
이와 달리 자유주의가 이해하는 자유는 실정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다. 이 자유 개념은 지난날 이론에 지나지 않았던 상상 속 자연상태를 실제로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선천적 개인주의 이론이 점점 더 현실이 되는 세계를 만들어낸다. 오늘날 그 세계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라는 구조물의 보호를 받고 있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은 갈수록 자율성의 상태에서 살아가며, 그 상태에서는 법을 시행하고 그에 상응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자연적 인간 조건의 위협적인 무질서를 통제하고 억누른다.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해방되는(그리하여 느슨한 연계만 남는) 한편 자연을 이용하고 통제함에 따라, 자율적 자유의 영역은 한없이 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
- 1장 지속 불가능한 자유주의 64~65쪽

홉스와 로크 모두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는 까닭은 단지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더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또한 두 사람 모두(특히 로크) 정치체 이전 상태에서는 다른 개인들의 무법 경쟁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다루기 어렵고 적대적인 본성 역시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 로크 철학의 주된 목표는 국가의 비호를 통해 우리의 자유(욕구를 충족하는 능력으로 정의된 자유)의 전망을 확대하는 것이다. 법은 자치를 위한 규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계약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듯한 관습과 심지어 법까지 제거함으로써 실제로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습과 법은 자연계를 통제할 전망을 넓혀줄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원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로크는 법이 자유를 확대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자연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창출’함과 동시에 실질적 의미에서 자유주의 국가가 자유(환경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점점 더 정의된 자유)를 확대할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개인들을 ‘창출’하는 것이다. 현대의 숱한 정치 보도가 시사하는 것처럼 개인과 국가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유주의는 양자 사이에 아주 깊은 연계를 확립한다. 자유주의의 이상적인 자유는 강력한 국가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자유의 확대를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면, 확대되는 자유는 법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국가는 경쟁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그저 심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생산적 활동, 특히 상업활동에 관여하는 우리의 능력을 보호함으로써 자연상태에서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조건, 즉 자율적 개인이 자신의 성취를 끊임없이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현실에서 확립한다.
- 2장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통합하기 79~80쪽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야망은 인간의 욕구를 문화의 인위적인 제약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한 가지 길은 자유의 조건으로서 욕구를 완전히 해방하는 것이고, 다른 길은 제약이 필요할 경우 욕구를 각양각색 문화의 일관성 없는 제재와 변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표된 법의 한결같고 균일한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스스로를 주로 정부를 제약하고 제한하려는 노력으로 묘사하긴 하지만, 자유주의의 초창기 설계자들은 자유의 기본 조건과 자유에 필요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하고 흔히 임의적인 정부 ? ‘대권’에 의거해 행동하는 정부 ? 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뜻 인정했다. 애초부터 자유주의 주창자들은 종전의 악덕들(탐욕 같은)을 경제적 역동성의 엔진으로서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을 전제하는 사회를 실현하려면 욕구의 표현과 추구에 대한 문화적 제약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과, 욕구 제약을 책임지는 문화적 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3장 반문화로서의 자유주의 106~107쪽

아이러니하게도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주의적인 과학주의의 맞수를 자처하면서도 과학주의의 기본적인 충동을 공유한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과 과학주의 둘 다 대학에서 근대적인 자유의 정의에 부응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오늘날 인문학 내에서 이 신념은 모든 형태의 위계와 전통, 권위를 파괴하고 연구와 진보라는 수단을 통해 개인을 해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급진적인 해방이론의 형태를 띤다. 오늘날 학계는 특히 성적 자율성에 주목하는데, 이는 인간의 번식을 포함해 자연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려는 과학 프로젝트를 학계가 얼마나 열심히 떠받드는지를 드러낸다. 또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정체성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와 ‘다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날 특정한 집단들이 당했던 불의를 바로잡으려 한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노력은 캠퍼스의 단일 문화를 조장한다). 과거에 당한 고통을 배상받기 위해 굳건히 노력할 자격이 있는 집단들은 신체와 관련된 특징 ? 인종, 젠더, 성 정체성 ? 으로 식별되는 반면, 결속력 있는 종족과 계급 집단들을 포함해 ‘노동과 문화의 공동체들’은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인종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하는 학생 집단들은 정의를 요구하며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 완전히 합류할 수 있는 반면, 쿠르드족이나 몽족처럼 자유주의의 표현적 개인주의에 저항하는 결속력 있는 종족 집단들, 콥트교도처럼 박해받은 종교적 소수집단들, 4H(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 건강health 이념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청소년 단체 ? 옮긴이)의 지도부 같은 비도시 엘리트들, 그리고 시골의 빈민들은 오늘날 캠퍼스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 5장 자유학예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172~173쪽

로크는 새로운 경제 · 사회 · 정치체제에서 불평등이 만연할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불평등이 ‘불만 많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체제의 불평등보다 선호될 것임을 시사한다. 전자에서는 모두의 물질적 처지가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늘어난 부를 하층 시민들도 누릴 수 있다면 불평등은 참을 만한 것이 된다. 그런데 로크는 새로운 체제에서 불평등이 거의 무한히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생존경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통치자와 피치자가 물질 면에서 거의 완전히 평등하다는 것이다. 귀족 질서의 특징은 신분과 지위의 불평등이 만연하며, 이런 격차가 상대적으로 변동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로크가 제안한 자유주의 질서는 변동 가능한 불평등 상태를 전제한다. 불평등의 척도는 상층민과 하층민을 가르는 경제적 자산이다. 상층민과 하층민, 성공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격차로 인해 생기는 굴욕감, 모욕감, 원한, 분노 등을 달래는 방편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물질적 자산을 끊임없이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도박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불평등하고 부당한 체제를 다른 체제로, 억압과 폭력이 아니라 대중의 완전한 묵인을 통해 달성하는 불평등을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체제로 대체하겠다는 도박이다. 대중의 묵인은 계층 이동의 이론적 가능성과 더불어 증대하는 물질적 자산이 사회의 상층에서 하층으로 계속 전달될 것을 전제한다.
- 6장 새로운 귀족정 194~195쪽

자유주의의 정치기술의 목표는 특정한 집단과 장소에 바치는 편파적인 충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오히려 우리를 무엇보다 각자의 야심과 욕구를 이루어내기 위해 분투하는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근대 공화주의의 새로운 기술 중 하나는 해밀턴이 말한 ‘궤도의 확대’를 통해 ‘적절한 성격’을 갖춘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더해 시민들에게 시민적 무관심과 사사주의privatism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매디슨은 궤도 확대의 결과로 특정한 이익을 꾀하는 시민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