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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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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조성렬
  • 출판사 : 백산서당
  • 발행 : 2019년 03월 30일
  • 쪽수 : 438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732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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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역사의 문을 빠져나가 과거로 가고 있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이 말은 신성로마제국 아래에서 여러 공국으로 나뉘어 살던 독일민족이 처음으로 민족국가(nation state)인 독일제국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철혈재상으로 알려진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가 한 말이다. 이 말은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될 때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당시 사민당은 국가연합을 거쳐 단계적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했지만, 집권당인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조기통일을 추진했다.
    1989년 10월 9일 베를린장벽 붕괴에서 시작해 동독에서 과도정부 수립, 자유총선거, 개혁정부 등장 및 동서독정부의 통일협상을 거쳐 마침내 1990년 10월 1일 정식으로 통일국가를 선포했다. 이처럼 동서독의 통일은 채 1년도 안 돼 이루었다. 이러한 속전속결식 통일로 후유증도 적지 않았지만, 그때 통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동서독은 지금까지도 분단국가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독일 통일의 역사적인 교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조기통일을 내걸고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역사에서 드물게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이를 잘 활용해 민족적 숙원을 성취해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더 이상 이 땅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두 차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신의 옷자락’을 잡지 못했다.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10월에는 조명록 북한군 차수와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지만 11월 미국 대선에서 대북강경파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관계개선이 무산되었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뒤 얼마 되지 않아 실시된 한국 대선에서 역시 대북강경파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기회의 창’이 닫혀버리고 말았다.
    지금 또다시 우리 민족에게 ‘기회의 창’이 열렸다. 핵무기 개발의 주체인 북한정권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비록 조건부이지만 스스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임을 간파하고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를 격려하며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풀무질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엇박자를 보이는 바람에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미가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 길에는 지난 100년간 일제 식민지의 잔재와 냉전의 유산들이 더께더께 쌓여 있고, 역사의 진전을 방해하려는 듯이 외세와 냉전구조에 기생해 오던 세력들이 온갖 권력과 논리를 동원해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어 개최 자체를 막으려고 하더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의 채택이 무산되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렵게 열린 ‘기회의 창’을 빨리 닫으라고 재촉하며 아우성이다.
    금년도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0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 모두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다고 공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는 100년”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100년은 “평화의 한반도라는 용기 있는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100년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의 반성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100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서 있다. 한반도 문제의 원인은 분단이고, 분단의 결과로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다. 정전체제 하에서 체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반도 문제의 모순이 집약돼 나온 것이 바로 북한 핵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분단체제를 끝내고 통일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은 반쪽의 국민국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국가가 완성된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서는 한반도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고리인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 다양한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본서는 크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과 보유실태(제1장), 비핵화 협상의 경과와 쟁점(제2, 3장),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의 적용(제4~7장), 한반도 비핵화 이후의 과제(제8장) 등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하와이에서 핵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여기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과 보유 실태, 그리고 잇단 전략 도발과 그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론이 충돌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던 2017년 상황을 회고하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2장은 2000년대 초 제네바 기본합의를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과 「9.19 공동성명」을 도출한 6자회담, 그리고 후속 협의에 대해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에 입각해 분석하고, 북한과 미국 등 관련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안보-안보 교환의 등가점을 찾는 과정과 그 한계를 밝혔다.
    제3장은 2018년에 들어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경과를 추적하고 한・미 및 북한의 비핵화 접근방식과 시간표, 제재해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의 시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상응조치들(체제안전의 보장, 군사위협의 해소, 경제제재의 해소)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4장은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에 입각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방안을 다루었다. 외국의 비핵화 성공사례와 6자회담의 재평가, 미국 싱크탱크의 북핵 해법 제언을 종합하여 새로운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로서 ‘포괄적 합의→일괄타결→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과연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둘러싼 제기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 일부 핵무기의 은닉 가능성, 핵지식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둘러싼 핵심쟁점들에 관해 분석하였다.
    제5장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방안을 직접적인 보장(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불가침 협정 체결, 다자 공동안전보장)과 간접적인 보장(북⋅미 외교관계의 수립)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특히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는 대북 안전보장 방안으로 부족하고 미국의 불가침 조약이나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한 체제보장 방안(다자 안전보장조약, 동북아비핵지대조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은 북측이 요구한 군사위협의 해소가 상호적이기 때문에 군비통제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관점을 넘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조건도 시야에 넣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1997~99년 4자회담에서 한반도에 군대가 없는 중국이 군사문제에 관여토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남북군사협정과 함께 남북미 3자 군사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7장은 뒤늦게 북측이 요구목록에 추가한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와 관련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법제도를 소개했으며, 이와 연관된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진행중인 비핵화가 완료된다고 해도 제1단계의 금수조치만 해제될 뿐으로,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의 대북 수출통제 해제,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최혜국대우를 통한 미국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8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이 불발된 이후 회의론이 재등장한 가운데, 향후 비핵화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 동안의 경과를 복기하면서 향후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비핵화 이후를 겨냥한 남북한의 중장기 구상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의 통일강국론과 한국의 신한반도체제를 살펴보고, 그리고 동북아 평화질서의 형성 가능성과 함께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북한의 전략 도발과 한반도 전쟁 위기
    Ⅰ. 북한의 전략 도발과 하와이의 핵공격 대피 훈련
    Ⅱ.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전략 도발의 배경
    Ⅲ. 북한의 핵분열물질 및 핵무기⋅미사일 개발 현황
    Ⅳ. 북한의 전략 도발과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론
    Ⅴ.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하여

    제2장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노력과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
    Ⅰ.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한반도 긴장고조
    Ⅱ.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접근법
    Ⅲ. 북핵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
    Ⅳ. 북핵 6자회담의 재개 논의 및 쟁점
    Ⅴ. 새로운 안보-안보의 등가점을 찾아서

    제3장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신한반도체제의 시동
    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의 재가동
    Ⅱ.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
    Ⅲ. 한⋅미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략과 쟁점
    Ⅳ.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접근법: 포괄적 안보 - 안보 교환론의 적용
    Ⅴ. 비핵화 협상의 곡절과 신한반도체제의 시동

    제4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방안
    Ⅰ. 북한의 핵포기 약속은 진정성이 있는가
    Ⅱ. 외국의 비핵화 성공사례와 특징
    Ⅲ. 한반도형 비핵화 방식의 모색
    Ⅳ.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조치의 추진
    Ⅴ. 더욱 중요해진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

    제5장 한반도 비핵화의 상응조치(1):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방안
    Ⅰ. 합리적 안보우려 해소가 비핵화의 출발점
    Ⅱ. 비핵화와 안전보장: 안보-안보 등가교환
    Ⅲ. 직접적 대북 안전보장: 체제안전 보장 방안
    Ⅳ. 간접적 대북 안전보장: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
    Ⅴ. 대북 체제안전 보장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6장 한반도 비핵화의 상응조치(2): 남⋅북⋅미 상호 군사위협 해소 방안
    Ⅰ. 군사적 긴장완화는 비핵화의 필요조건
    Ⅱ. 한반도 비핵화와 상호 군사위협 해소
    Ⅲ.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군비통제의 방향
    Ⅳ.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군비통제의 방향
    Ⅴ. 한반도 군비통제 협상 틀과 한미동맹 파급영향

    제7장 한반도 비핵화의 상응조치(3): 대북 경제제재 해제의 추진 방안
    Ⅰ. 북한은 안전보장보다 제재 해제가 더 급했나?
    Ⅱ. 북한의 국가전략 노선 전환과 경제적 배경
    Ⅲ. 대북 경제제재의 유형과 현황
    Ⅳ. 대북제재의 완화⋅해제 방안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절차
    Ⅴ. 베트남 사례의 교훈과 대북 제재해제 추진방안

    제8장 한반도 비핵화와 신한반도체제의 모색
    I.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진실의 순간’이었나?
    II.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III.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의 중장기 구상
    Ⅳ.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의 모색
    V. 맺음말: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에 서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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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일본 도쿄대학교 대학원과 게이오대학교 법학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전 국제문제조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정치대국 일본: 일본의 정계개편과 21세기 국가전략][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공저)[한반도평화체제: 한반도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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