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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법 쟁점 사례형 답안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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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3. <책소개>
수험공부를 하면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수업을 통하여 배우고 예습과 복습을 통하여 익힌 지식을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문항으로 대했을 때 얼마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가며 기술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리 답안을 구상하고 생각하면서 실제 답안에 쓸 내용을 지속적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써보고 연습하여 완벽히 내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책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하고 쓰게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면서 행정법 사례형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다.

이 책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사례연습의 강의자료가 기초가 되어 출간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방대한 학습량과 공부시간의 절대적 한계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중압감으로 시간과 사투를 벌이면서 힘겹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선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강의내용과 변호사시험에서 다뤄지는 실제문항을 연계시켜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매 수업시간 마다 행정법의 주요쟁점이 되는 변호사시험형 사례를 풀도록 하고, 이에 대한 모범답안을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매 시간 강평을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사례형 답안지 132줄의 한정된 지면에 문항에서 요구하는 쟁점을 추출하여 기술하고 사례에 포섭하는 내용을 모두 다 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겪는 학생들의 시간과 분량에 대한 압박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철저하게 수험생으로서 시험장에 들어가 주어진 시간 내에 한정된 지면에 사례문항의 쟁점을 추출하여 포섭하고 해결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책은 1편과 2편으로 나눠져 있다. 1편은 이론 행정법학의 목차에 따라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요 쟁점의 답안작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편은 17개의 실전형 사례문제와 모범답안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치러진 2018년 5급공채시험과 2019년 변호사시험도 포함시켰다.

이 책을 통해 보다 빠르게 행정법 사례형의 답안작성 노하우를 습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섭취해서, 이 책보다 더 좋은 답안을 써내기를 기대한다. 행정법 공부가 재미있고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편안하게 합격의 소식을 접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목차

답안 쟁점 일반론과 판례

제 1 부 행정법총론
제 1 편 행정법 서론

【행정법의 관념】
1.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의 금지,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2019 변시_사례17】2

【행정상 법률관계】
2. 개인적 공권으로서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적성격) 【2018 5급공채_사례2】4
3.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법적 성질은?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5
4. 전입신고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가능성?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6
5. 건축신고반려에 있어서 건축신고의 법적성격, 건축허가와 어떻게 다른가?7

제 2 편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6. 주유소 건축허가의 법적성격 【2017 3차 변시모의_사례3】9
7.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은?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11
8. 이사취임승인(인가)의 법적성질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12
9. 부관의 종류, 조건과 부담의 구별, 부관의 가능성, 적법성 【2017 5급공채_사례10】14
10.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결문제 【2016 사법시험_사례14】16
11. 위헌결정의 효력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18 변시_사례1】17
12. 위헌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효력 【2018 변시_사례1, 2016 입법고시_사례8】19
13.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체납처분)의 효력 【2016 입법고시_사례8】21
14. 무효인 규칙(또는 조례)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22
15. 과세처분의 하자가 압류의 하자에 승계되는가? (하자의 승계) 【2016 입법고시_사례8】24

【행정입법】
16. 고시의 법적 성질을 논하시오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25
17.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방법?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27

【행정계획】
18.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에 항고소송 가능?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27

【행정절차】
19. 거부처분에 있어 사전통지 미이행 및 서류보완 미요구의 하자 【2017 3차 변시모의_사례3】29
20. 거부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여부?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31
21. 위반사실의 공표가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32
22.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행정법적 권리구제방안은?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33
23. A시장의 甲에 대한 사용허가취소 적법한가?<;;;건축법상 청문절차를 결여한 사용허가 취소 적법한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9】34

【행정정보】
24. 사립 한국대학교 총장은 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가?(공개의무자, 공개대상정보)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35

【행정의 실효성 확보】
25. 대집행 계고는 적법한가?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검토>;;; 【2013년 2차 변시모의_사례9】36
26.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대집행, 기타강제는 법류유보판단) 【2016 사법시험_사례14】38
27. 철거의무 집행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가?<;;;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가? 대집행으로 해야 하는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9】39
28.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같이 한 것 적법한가?<;;;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절차적 적법요건 갖추고 있는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9】41
29. 압류의 하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2016 입법고시_사례8】41
30.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18 변시_사례1,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43
31.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여부를 논하라?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44

제 2 부 행정구제법
제 1 편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상 손해배상】
32. 국가배상책임 성부(과실과 법령위반여부 판단) 【2019 변시_사례17】46
33. 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소송에 있어 위법성 판단 【2018 변시_사례1,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48
34. 이중배상금지 해당여부 판단 【2019 변시_사례17】50
3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겠는가?52

【행정상 손실보상】
36. 보상금증액에 대한 행정소송절차(보상금증감청구소송)?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54

제 2 편 행정쟁송

【행정심판】
37. 행정심판의 종류, 가구제 제도 【2016 3차 변시모의_사례5】57
38. 의무이행심판의 심판청구요건(신청-거부-거부처분취소심판) 【2018 5급공채_사례2】59
39. 임시처분(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2018 5급공채_사례2】60
40. 임시처분 결정 가능성?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60
41.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기속력 확보수단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018 5급공채_사례2】61
42.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피청구인(처분청)의 제소 금지 【2018 5급공채_사례2】62

【행정소송】
43. 예방적금지소송의 행정소송법상 허용여부 【2017 3차 변시모의_사례3】64
44. S수녀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2015 1차 변시모의_사례12】65
45.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017 3차 변시모의_사례3】67
46. 이사임기 만료와 협의의 소의 이익 존부 판단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69
47. 그 소는 적법한가? - 소송요건 (제소기간, 협의의 소의 이익; 부령형식 제재적 처분기준)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72
4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재조사의 처분성) 【2018 변시_사례1】74
49. 처분변경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75
50. 독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가? 처분인가? 【2016 5급공채_사례15】78
51. A백화점은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관리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79
5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2016 3차 변시모의_사례5】82
53. 교원소청사건의 피고적격 대상적격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84
5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 검토(고시의 효력발생일과 안날) 【2019 변시_사례17】86
55.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2016 5급공채_사례15】88
56.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행소법상 집행정지 검토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89
57.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에서 변경재결 및 변경판결 가능성 검토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90
58. 처분사유추가변경 【2016 3차 변시모의_사례5】92
59. 사정판결의 가능성 【2015 1차 변시모의_사례12】93
60.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판력 【2018 변시_사례1,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95- 기판력의 의의, 개념, 근거, 인정범위, 효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위법의 의미, 취소소송의 위법과의 관계
61. 민사법원은 1차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가?-기판력 문제-위법성97
62. 거부처분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 【2016 3차 변시모의_사례5】98
63. 영업소폐쇄명령은 유효한가?-폐쇄명령의 유효성? 판단-기속력 위반한 처분 효력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100
64. 제2차로 한 거부처분이 적법한가?(기속력 위반인가?)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101
65.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상당기간 경과해도 주택특별공급결정 부재, 행정쟁송 방법? (심판 소송)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102
6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문항에서 주민 乙의 원고적격을 묻지는 않음) 【2016 5급공채_사례15】105

제 3 부 행정법각론
제 1 편 행정조직법

67. 권한위임의 위법의 경우 처분의 하자의 정도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106

제 2 편 지방자치법

68.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과 권한 위임의 형식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108
69. 매립지 지방자치단체 귀속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지방자치법 제4조 【2015 1차 변시모의_사례12】109
70. 조례안은 적법한가? 【2016 사법시험_사례14】110
71. 재의결 조례에 대하여 도지사 甲과 해당 지자체장 乙이 취할 수 있는 통제방법? 【2016년 사법시험_사례14】113
72. 주민소송의 대상적격 【2016 5급공채_사례15】114

제 3 편 공무원법

73. 징계요구행위의 법적성격 (기속, 재량 판단) 【2016 5급공채_사례15】115

제 4 편 경찰행정법

74. 경찰작용116
75. 경찰상 손실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내용 체계)117

제 5 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76. 사용허가 취소가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가? <;;;사용허가 취소의 법적 성질, 공법관계?, 행정행위?특허?재량?>;;;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9】117
77.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의 법적성질은? 【2015 1차 변시모의_사례12】120
78. A시 시장 乙의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행위의 법적성질은? 【2016 사법시험_사례14】121
79. 변상금 부과 조치 하자로 변상금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소송? 【2016 사법시험_사례14】122
80. A백화점에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한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123

제 6 편 공용부담법

81. 지정승인고시에 대하여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 및 그 인용 가능성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123
82. 사업시행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보상액이 적다고 할 때 권리구제수단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125

제 7 편 건축행정법

8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성질과 하자의 다툼 방식 【2017 5급공채_사례10】127
84.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과 설립결의의 하자에 대한 다툼 방식 【2017 5급공채_사례10】129

사례문제와 모범답안

저자소개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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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위원·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위원·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규제심의위원회위원·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위원·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위원 등
국가직 지방직 9급·7급·5급승진 시험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 시험위원
행정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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