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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법과 생활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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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법무부
  • 출판사 : 법무부
  • 발행 : 2019년 02월 01일
  • 쪽수 : 501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96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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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이 책자는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법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출간된 국민들을 위한 생활 법률 교재로서,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집필위원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책임)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정웅석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수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다현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외래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교육학회 연구진

    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한국법교육센터(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감수기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사무처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대법원/법원행정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무부(보호정책과)
    법제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공익위원회

    추천사

    사람이 태어나면 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법과 함께합니다. 법을 알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 주는 나침반과 같이, 법은 우리의 합리적인 법률생활을 도와주는 유용한 생활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활 속의 법’이 아닌 ‘규범으로서의 법’을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하며, 법률 전문가를 위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을 멀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간단한 법률 상식을 몰라 피해를 당하거나 묻지마식 고소로 서로 간 불신을 쌓아가는 모습을 볼 때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 때문에 고통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과 법절차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법 지식을 전달하는 실용적인 법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침,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서술한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발간하여 매년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법률 제·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통계와 사례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법학 입문자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헌법과 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용적인 법 지식, 그리고 법적 소양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맘껏 익히고, 법의 주인으로서 행복한 법률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성낙인 / 한국법교육학회 명예회장, 서울대학교 제 26대 총장

    본문중에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명칭도 생소한 법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률문제는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법률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오해를 풀고,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와 온라인 법체험 포털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통해 법교육의 저변을 확대했고, ‘법교육 출장강연’, ‘학생자치법정’,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민로스쿨’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법과 생활’ 등 다양한 법교육 교재를 출간하여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을 익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법률서적은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를 일방적으로 나열하여 단순히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한 교재입니다.
    특히 매 주제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기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률 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법은 어렵다거나 현실 생활과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친근한 존재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민 여러분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선진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크게 8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단원 「법과 제도」에서는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여러 기관, 법의 개념과 원리들 및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제2단원 「헌법과 기본권」에서는 헌법의 가치와 기본원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구성 및 운영원리 등을 설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단원 「금전과 부동산」에서는 금전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과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4단원 「현명한 소비자」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 사례와 구제 방법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 권리를 알려줍니다.
    제5단원 「혼인과 가족」에서는 혼인에서 시작하여 이혼과 상속까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제6단원 「범죄와 질서」에서는 형사사건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절차적 지식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제7단원 「직장과 근로자」에서는 취직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직장생활 속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권리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제8단원 「행정구제와 권익보호」에서는 위법한 행정 작용의 침해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2019. 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 '머리말'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1948.07.17 설립
    출생지 -
    출간도서 24종
    판매수 4,859권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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