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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법정리 기본사례 : 로스쿨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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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저 : 박승수
  • 출판사 : 에듀비
  • 발행 : 2019년 01월 08일
  • 쪽수 : 확인중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8849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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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구체적 사례풀이 방법론 1
    답안 작성 방법 4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11

    사례 1 관습법(★★★) - 종중의 구성원 15
    사례 2 사정변경의 원칙(★) 18
    사례 3 신의칙 - 권리남용의 금지(★) 19
    사례 4 신의칙(★★) - 금반언과 적용한계 21
    사례 5 태아의 권리능력(★) 23
    사례 6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25
    사례 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28
    사례 8 이해상반행위(★★★) 32
    사례 9 친권의 공동행사와 이해상반행위(★★) 38
    사례 10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0
    사례 11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43
    사례 12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46
    사례 1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보증계약의 효력과 비법인사단의 책임(★★★) 48
    사례 14 비법인사단(★★) - 교회 54
    사례 15 법률행위의 해석(★★★) - 계약당사자의 확정 56
    사례 16 법률행위의 해석(★★★) - 목적의 확정 57
    사례 17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의사표시와 당사자의 확정 58
    사례 18 차명대출(★★★) 60
    사례 19 목적의 사회적타당성(★★★) ?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64
    사례 20 부동산 이중매매(★★★) - 배임행위 적극가담 67
    사례 21 이중매매(★★★) ? 유효한 경우 73
    사례 22 제108조(★★) -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77
    사례 2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81
    사례 24 파산관재인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83
    사례 25 근저당권등기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85
    사례 26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권부저당권자(★★★) 89
    사례 27 일방동기의 착오와 손해배상책임(★★★) 92
    사례 28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수정이 실패한 사례 95
    사례 29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98
    사례 3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 의사와 표시가 일치 100
    사례 3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2
    사례 32 대리권 남용 Ⅰ(★★★) - 유권→무권→표대→남용 사안 104
    사례 33 대리권 남용 Ⅱ(★★) - 유권→남용 사안 107
    사례 3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추인과 대리권 남용(★★★) 109
    사례 35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14
    사례 36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117
    사례 37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 120
    사례 38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의 효력과 유동적 무효(★★★) 123
    사례 39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26
    사례 40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128
    사례 41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에 의한 시효연정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 영향(★★) 131
    사례 42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와 시효중단(★★★) 133
    사례 43 명의신탁과 소멸시효(★★★) 137
    사례 44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 139
    사례 45 채권양도와 소멸시효의 완성과 중단 및 포기(★★) 143
    사례 46 특정물채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45
    사례 47 종류채권의 특정과 물건인도의무(★★) 149
    사례 48 직접 이행보조자(★) 151
    사례 49 간접 이행보조자(★★) 153
    사례 50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156
    사례 51 불완전이행책임과 확대손해(★★★) 160
    사례 52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부(★★★) 162
    사례 53 채권자대위와 합의해제 및 해제(★★★) 165
    사례 54 채권자대위권과 물권적 청구권(★★★) 168
    사례 55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사례(★★★) 170
    사례 56 채권자취소권(★★★)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173
    사례 57 채권자취소권(★★★)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176
    사례 58 채권자취소권(★★★) -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179
    사례 59. 채권자취소권과 물적담보(★★★) 182
    사례 60 부진정연대채무 Ⅰ(★★) - 일부보증 188
    사례 61 부진정연대채무 Ⅱ(★★) - 고의의 불법행위 191
    사례 62 채권양도와 통지시까지 생긴 사유(★★) 194
    사례 63 채권양도와 양도금지특약(★★★) 196
    사례 64 채권양도와 통지(★★) 199
    사례 65 채권양도와 통지시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 가부(★★★) 201
    사례 66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 제451조 제1항 203
    사례 67 채권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 205
    사례 68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이시도달 206
    사례 69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동시도달 208
    사례 70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210
    사례 71 이행인수와 해제(★★★) 212
    사례 7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변제자대위(★★) 215
    사례 73 변제자 대위(★★★) 217
    사례 74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제496조 220
    사례 75 상계와 지급금지명령(★★★) - 제498조 223
    사례 76 상계와 상계충당(★★★) 226
    사례 77 상계와 제498조에 의한 제한(★★★) 228
    사례 78 채권양도와 상계의 항변(★★★) ? 제451조 제2항 231
    사례 79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34
    사례 80 특정물 멸실의 법률관계(★★★) 237
    사례 81 종류물 멸실의 법리(★★) 239
    사례 82 대가위험부담(★★★) - 제538조 제1항 1문 244
    사례 83 영구적불수령과 위험부담(★★★) - 제538조 제1항 2문 247
    사례 84 해약금 해제와 이행기 전 이행착수(★★★) 250
    사례 85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252
    사례 86 매도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254
    사례 87 이행불능과 해제권(★★★) 258
    사례 88 해제와 제3자(★★★) 261
    사례 89 합의해제(★★★) 265
    사례 90 타인 권리의 매매(★★★) 268
    사례 91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271
    사례 92 하자담보책임과 확대손해(★★★) 273
    사례 9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75
    사례 9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77
    사례 95 임대인의 임차목적물반환청구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 280
    사례 96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84
    사례 9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288
    사례 98 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이론(★★★) 292
    사례 99 임대차와 보증금에서 공제와 대항력(★★★) 296
    사례 100 임대차와 임대인지위승계와 보증금에서 공제(★★★) 302
    사례 101 도급에 관한 사례(★★★) 304
    사례 102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 채무(★★) 310
    사례 103 전용물소권(★★★) 313
    사례 104 횡령한 돈으로의 변제 등에 관한 사례 316
    사례 105 제755조, 제756조 등 손해배상책임(★) 318
    사례 106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321
    사례 107 호의동승과 책임감경(★★★) 325
    사례 108 공동불법행위와 자배법(★★★) 330
    사례 109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34
    사례 110 중복등기(★★) 337
    사례 111 중간생략등기(★★★) 339
    사례 112 선의취득과 점유보조 횡령(★★★) 343
    사례 113 부합과 선의취득(★★★) 346
    사례 114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 349
    사례 11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352
    사례 116 악의의 무단점유(★★★) 359
    사례 117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점유의 승계(★★★) 362
    사례 118 점유시효취득과 기산점(★★★) 367
    사례 119 공유와 관리방법(★★★) 370
    사례 120 종중의 명의신탁(★★★) 373
    사례 121 구분소유적 공유와 상호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378
    사례 12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82
    사례 123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등 384
    사례 124 계약명의신탁 387
    사례 125 법정지상권(★★★) 390
    사례 12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소유자 동일성 판단시점(★★★) 394
    사례 127 법정지상권(★★) 397
    사례 128 법정지상권(★★★) - 공동저당 399
    사례 12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402
    사례 13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건물퇴거청구(★★★) 407
    사례 131 전세권과 관련문제(★★★) 410
    사례 132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415
    사례 133. 전세권저당권과 물상대위 및 상계(★★★) 418
    사례 134 임대차와 유치권 비용문제(★★★) 424
    사례 135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와 유치권 및 사용이익 반환청구(★★★) 429
    사례 136 저당권의 부종성과 명의신탁 433
    사례 137 공동저당(★★★) - 종합 435
    사례 138 공동저당 - 채무자 소유 부동산 먼저 경매 442
    사례 139 근저당권(★★★) 444
    사례 140 근저당권 447
    사례 14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449
    사례 142 부동산의 양도담보(★★★) 453
    사례 143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456
    사례 144 특정물양도담보와 천연과실(★) 458
    사례 145 특정 동산의 양도담보 (★★★) 460
    사례 146 부부별산제(★★) 466
    사례 147 이혼(★★★) 467
    사례 148 친생자 추정과 제한(★★) 472
    사례 149 인지의 소급효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474
    사례 150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무효인 입양의 추인(★★) 476
    사례 151 양육비청구에 관한 사례(★★★) 478
    사례 152 상속회복청구권(★★★) 482
    사례 15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485
    사례 154 낙태행위와 상속결격(★★) 487
    사례 155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률관계(★★★) - 이해상반행위 489
    사례 156 제1014조(★★★) 490
    사례 157 상속과 제1014조(★★★) 492
    사례 158 금전채무의 상속(★★★) 494
    사례 159 유류분 계산 종합문제 497
    사례 160-1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 502
    사례 160-2 유류분반환청구(★★★) 505

    판례색인 508

    저자소개

    박승수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약 력]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네모 대표변호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영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실무특강

    [저 서]
    민법정리(에듀비, 2014)
    민사소송법정리(에듀비, 2014)
    민사소송법사례연습(에듀비, 2014)
    민법의 ZIP · 민사소송법의 ZIP
    민사법사례종합연습(에듀비, 2014)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선택형(공편)(학연, 2016)
    민법·민소법 종합사례해설(학연, 2016)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기록형(학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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