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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이 아니다.
2019년 이후 한반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남북한 집단 지성 23인이 파헤친, 2019~2029년 통일‘한반도 시나리오’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통해,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의 길을 모색한다. 학자,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전문 연구원, 사회운동가, 탈북인, 작가, 공공기관인 등 23명의 남북한 출신 집단 지성들이 2019년부터 2029년까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자원 등의 동인들을 분석하고, 이것이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또한 남과 북이 통일 한반도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통일 프로세스를 모색한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치열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운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한반도의 번영된 미래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남북한 모두에게 주어진 천금 같은 기회를 어떻게 부여잡을 수 있는가? 정부 정책자는 물론, 통일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기업의 리더와 개인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다.

주도할 것인가, 파고에 휩쓸릴 것인가*
치밀한 각본 없이는 한반도의 생존도, 번영도 없다!

반전에 반전, 또 반전. 2018년 한반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핵을 둘러싼 김정은과 트럼프의 설전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판문점과 싱가포르, 다시 평양을 오가며 남북, 북미 정상 회담으로 이어진 극적인 평화 분위기.
한반도는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이 찾아올 것만 같은 흥분된 상황이 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2019년 초반 북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발을 뗐을 뿐 여전히 험난한 가시밭길이 남아 있다.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전문가들이 향후 한반도에서 벌어질 일들을 분주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고 있지만, 불과 몇 개월 후를 전망하지 못했던 ‘전문가들의 말’은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한반도, 아니 세계사의 흐름이 종종 그랬듯이 그 누구도 미래를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예측할 수는 없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한반도에서 한 가지 상황에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에 남북한 출신의 젊은 집단 지성 23명이 뭉쳤다. 학자,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전문 연구원, 사회운동가, 탈북인, 작가, 공공기관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2019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한반도 전체가 직면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을 시나리오로 도출해낸 것이다.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자원 등 핵심 동인들이 각각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통해 분석한다. 이 책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로서, 남과 북의 젊은 지성들이 국내 최초로 ‘통일’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숨 가쁜 경우의 수!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한 한반도 조기경보시스템 V. 1.0

시나리오 플래닝은 미래를 100퍼센트 예측할 수 있다는 맹신을 버리고 발생 가능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인정하거나 오히려 각 시나리오를 이끌어내는 주요 요인들을 집중 분석하는 기법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랜드(RAND) 연구소에서 허먼 칸(Herman Khan)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소련과의 냉전 체제하에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후 석유 기업 로열 더치 셸(Royal Dutch Shell)이 소련의 붕괴를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 정확히 예측하며 글로벌 메이저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미래 예측을 위한 주요한 기법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 한반도 시나리오 플래닝
이 책은 먼저 남한과 북한의 시나리오를 각각 4개씩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유력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경제적 ‘성장’과 ‘정체’를 X축으로, 사회 ‘통합’과 ‘분열’을 Y축으로 하여 분할된 4분면을 구성하고,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상세히 분석한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자원 등 핵심 동인에 따라 한반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 이 4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한반도 프로세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4가지 남한 시나리오
4% 이상의 경제성장과 빈부, 갑을, 남녀 등의 차별이 사라진, 사회가 통합된 이상적인 시나리오부터 경제적 답보와 분열이 만연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며, 이상적 ‘통일 코리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민 통합’이 도출된다.

* 4가지 북한 시나리오
핵 포기를 통한 개혁 개방 강화, 그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 이상적인 시나리오부터 핵 무력 강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 상태인 제2의 ‘고난의 행군’과 그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이반이 만연화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며, 북한의 우선 과제로 북핵 포기를 통한 경제성장이 제시된다.

* 4가지 한반도 시나리오
남북한 각각의 경제성장을 X축, 남북 통합을 Y축으로 분할해 4분면을 구성하는 한반도 전체의 4가지 경우의 수다. 남북한 각각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한편 남북한 사이의 교류가 왕성한 이상적 시나리오부터 남한의 저성장과 내부 분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시된다.

* 한반도 미래 예측 시스템 V.1.0
각각 시나리오가 완성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운전자’로서 남북한의 역할을 점검하고, 객관적 지표 시스템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방법론이 제시된다. 현재 우리는 어디쯤 와 있으며, 부족한 부분,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함으로써 이상적 시나리오로 견인하는 방법이다.

2019~2029년,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
우리는 명실상부 한반도의 ‘운전자’가 되어야 한다!

시나리오 플래닝의 가장 큰 장점은 오늘날의 현실이 어떤 상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 예측하는 4가지 시나리오는 가장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대표적이고, 또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설정한 좌표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당면한 급한 일에 매몰되어 있다가도 어느 순간 경보가 울리면 누구보다도 빨리 올바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회는 종종 개인과 국가 그리고 기업의 운명을 가른다. 왜냐하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 준비하고 계획한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세상 이치이기 때문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고 그 진공을 먼저 메울 수 있는 개인과 국가에게 세상을 이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와 기업 리더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에 함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사회를 차분히 바라볼 능력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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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2029년,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다

I. 경우의 수: 한반도 시나리오 플래닝

PART 01 시나리오 플래닝, 2029년
불확실한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 플래닝은 무엇인가
미래 미국의 시나리오: ‘America@250’
번영을 위한 3가지 관점: 새로운 접근과 시도

PART 02 시나리오 남한
2029, 성장인가 답보인가
남한이 직면할 4가지 상황
시나리오 #1 ‘명량’: 위대한 번영
시나리오 #2 ‘국제시장’: 경제적 정체, 그러나 통합된 사회
시나리오 #3 ‘내부자들’: 정의가 사라지고, 격차가 극대화된 나라
시나리오 #4 ‘곡성’: 코리아 엑소더스

PART 03 시나리오 북한
2018, 다이내믹 ‘노스’ 코리아
북한의 핵 무력 완성과 화해의 손짓
북한의 운명을 결정할 ‘축’
10년 후 북한의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인간의 존엄이 회복된 땅
시나리오 #2 ‘배고픈 강성대국’: 또 다른 ‘고난의 행군’
시나리오 #3 ‘찢어진 모기장’: 경제적 성장, 통제되지 않은 나라 126
시나리오 #4 ‘백전백패 조선로동당’: 실패한 최악의 왕조

PART 04 시나리오 남한×북한
한반도를 둘러싼 숨 가쁜 경우의 수
‘명량’과 북한 시나리오
‘국제시장’과 북한 시나리오
‘곡성’과 북한 시나리오
‘내부자들’과 북한 시나리오
통일 코리아를 위한 최선의 조합: 남한의 ‘통합’과 북한의 ‘경제성장’

II. 운명의 축: 4대 시나리오

PART 05 시나리오 한반도
남도 북도, 결국 한반도의 일부이다
운명을 좌우할 키 드라이버
시나리오 #1 ‘나의 소원’: 남북 주도의 번영
시나리오 #2 ‘아리랑’: 경제 정체, 남북 교류를 통한 활로
시나리오 #3 ‘정글만리’: 각자도생
시나리오 #4 ‘남한산성’: 승자 없는 산성
2029 코리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아서

PART 06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코리아는 나의 힘, 나의 힘은 코리아다”
통일의 조건
한반도 미래 예측 시스템 v1.0

에필로그| 더 이상 아픈 역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없다
: 한반도 시나리오 플래닝을 마치며

우리는 오늘,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첫째, 시나리오 플래닝은 미래의 잠재 리스크 요소에 대한 사전 감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현재 한반도는 역사상 가장 다이내믹한 주변 정세와 리스크와 함께 다시는 얻기 힘든 기회 앞에 놓여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현시점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위급한 순간인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야를 넓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이 기회 앞에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미래를 점검하며 급변하는 환경을 파악하게 하며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준다. 즉, 우리는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창문을 통해 더 넓고 다양한 미래를 한층 구체적인 이미지로 투영해 볼 수 있다. _46쪽

내수 시장과 더불어 수출 경쟁력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저렴한 가격과 적당한 품질로 지켜왔던 기존 경쟁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중국뿐 아니라, 이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일본과도 환율의 등락에 따라 가격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비교해 품질에서 확보했던 경쟁 우위도 이제는 대부분 사라졌다. 반면 독일, 미국, 일본에 뒤처진 원천 기술의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래도 스마트폰, 자동차, 화장품 등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선도 기업들을 현 시점에서 보유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철강, 화학, 건설, 중공업, 소비재 등 타 산업에서 얼마만큼 많은 글로벌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향후 수출 경쟁력과 경제적 성과를 좌우하는 잣대라 하겠다. _69쪽

첫 번째 시나리오 ‘명량’은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서 사회 전체와 구성원 각자가 더 잘살고 같이 잘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정치적으로도 갈등과 파괴에서 타협과 조화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제도 속에서 타협된다. 진보와 보수의 양대 틀은 계속 존재하나 저급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품격 있고 합리적인 견제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게 된다. 또한 정치와 국민 정서 간에 존재하는 심각한 괴리감도 상당 부분 좁혀지고 간접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해가면서 국민의 민의가 정치 현장에 실시간 적극적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도 대체로 해결되어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도 되살아난다. _75쪽

10년 후 북한의 기후 환경 변화를 살펴보자. 남한 사회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환경, 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달리 북한 사회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환경보호는 우선 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다.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투자를 받고 글로벌 기업의 북한 진출이 이루어지면, 3,000조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하자원 개발과 저렴한 임금, 기술 숙련도를 보유한 노동력 등으로 북한이 세계 공장 중의 하나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환경오염 문제가 북한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부족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수립한다면 미세먼지와 같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 문제도 충분히 야기될 수 있다. 반대로 핵 보유를 강행하고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고립을 유지해도 에너지 부족에 따른 벌목 가중으로 민둥산 증가와 수해 반복, 식량 부족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그밖에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으로 핵 방사능 유출과 같은 재앙적 수준의 환경 문제나 백두산 폭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 최강국이자 해동성국으로 일컬어지던 발해의 멸망이 백두산의 화산 폭발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환경 문제에서 백두산 화산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에 하나 화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사회 통제 시스템이 붕괴됨은 물론 재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인민들의 생활환경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대한 환경 재해는 인민들의 삶뿐 아니라 북한의 권력 체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대사변이 될 가능성이 높다. _107쪽

향후 10년간 남한과 북한의 경제성장은 상대방의 상황에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 이러한 남북한 동시 경제성장이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독의 경우 동독으로 이전 지출은 3,000조에 육박하고, 남북한 인구 비율과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우리 재정에 미칠 충격은 독일의 2.7배에 달한다. 독일 통일 비용의 60%는 동독 주민에 대한 복지 지출이었는데 이는 회수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유치로 해결될 수 없는 비용이다. 금리와 환율도 충격을 받는다. 통일 전에 비해 통일 후 독일 정책 금리는 두 배가량 올랐다. 한국은 서독에 비해 경제력이 훨씬 약하고,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 자본이 한국 자본 시장에서의 대거 이탈이 일어나고 위 과정에서 한국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경제성장을 통한 남북한 경제 격차 완화가 통일 준비의 핵심임은 부인할 수 없다. _177쪽

이처럼 북한의 경제성장에 관해서는 장밋빛 전망과 우울한 전망이 뒤섞여 있다. 이 모두 현실이 될 수 있다. 끊임없는 북한의 정책 선택에 따른 누적적 결과이겠지만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해나갈지 또 그 선택들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누구도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경제성장 의지가 분명하고 그에 맞도록 체질 개선을 한다면 가파른 경제성장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미 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과는 지난 과거를 뒤로 하고 큰 사업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러한 의사 표시가 말의 성찬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펼쳐질 북한 경제의 성장 드라마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성장이 남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북한 경제의 가파른 성장은 남한 경제성장에 매우 좋은 조건이 된다.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밋빛 전망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 _181쪽

남한 기업은 중국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밀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 상당수 시장을 중국에 내주어야 했다. 전략 산업으로 바이오와 인공지능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복지 정책 강화와 공공 일자리 증가로 가계 소득은 증가되었으나, 경제성장률은 2%에 그친다. 북한은 비핵화를 선언하고 관련 국가들과의 협상에 나서지만 비핵화 방법과 조건을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던 중 협상은 여러 차례 결렬된다. 그 과정에서 남한은 협상 재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마침내 협상을 이루어낸다. 하지만 협상 과정이 너무 길어진 탓에 북한 경제 발전은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장마당 경제와 남한의 일부 대북 투자가 시작되었으나, 경제성장률은 2%대에 불과하다. 뒤늦게 북한 지역에 상당한 수의 남한 기업들이 진출하고,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진다. 남한이 투자했던 북한의 자원 개발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북한의 에너지 문제와 남한의 자원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_201쪽

남북의 통합과 오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고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2018년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통일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 간의 갈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내적 갈등들은 남북 관계, 즉 한반도 통일과 민족 통합과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북 통일을 위한 경제 문화 교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사회 안에서 증폭되는 여러 갈등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성경의 구절을 다시 한 번 곱씹으며, 우리 안의 갈등 극복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첩경임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_2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