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필자는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대법원의 성년후견준비 TFT에 참여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과 대법원 규첵등의 개정 작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2013. 7. 1.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된 때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성녀후견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이런 경험의 축적으로 변호사 개업이후 많은 후견심판 청구사건들을 대리하고, 직접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사례들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사항들의 생각을 이 책을 통해 정리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그 필요성을 고민하게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기능하는 제도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개정판을 펴내며 성년후견제도가 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개인적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1편 성년후견제도의 소개
제1장 성년후견이란 무엇인가? 17
1. 후견제도가 필요한 이유 17
2. 과거의 후견제도 18
3.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22
4.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경위와 배경 24
5.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25
6. 현실적인 문제들 27
7. 제도의 내용 28
8. 성년후견 등 사건의 접수 추이 30
제2장 성년후견의 종류와 내용 32
1. 4가지 후견제도 33
2. 성년후견 34
3. 한정후견 38
4. 특정후견 40
5. 임의후견 43
제3장 개정민법의 시행과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 45

제2편 성년후견심판의 청구
제1장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 49
1. 살펴보기 50
2.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51
3. 어떤 후견을 청구할 것인가? 54
4. 후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54
5.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 55
6. 후견인 결격사유 57
7. 후견에 따르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58
제2장 후견심판청구서의 작성 60
1.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61
2.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75
3. 특정후견심판청구서 87
제3장 후견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90

제3편 성년후견의 심판과 후견의 개시
제1장 심리절차 93
1. 심판절차의 개관 93
2. 절차흐름도 94
제2장 성년후견사건의 심리절차 95
1. 보정명령 95
2. 가사조사 97
3. 본인의 의사확인과 당사자 심문 99
4. 정신감정 100
5. 심문의 종결 102
제3장 후견의 심판과 후견의 개시 104
1. 성년후견의 개시심판 104
2. 한정후견개시심판 109
3. 특정후견심판 114
제4장 심판의 고지와 통지 및 불복 117
1. 심판의 고지와 통지 (규칙 제35조) 117
2. 즉시항고 (규칙 제36조) 118
3. 후견개시심판 확정의 효과 및 부속절차 121

제4편 성년후견등기
제1장 후견등기란 125
1. 후견등기의 의미 125
2. 후견등기부의 편성 126
3. 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126
제2장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129
1. 증명서의 종류와 용도 129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양식 130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134
4. 후견등기신청서의 열람 141

제5편 후 견 인
제1장 후견인의 지위와 역할 145
1. 후견인의 지위의 발생 146
2. 후견인의 사무처리의 범위 146
3. 후견인의 유형과 역할 147
4. 후견사무의 진행흐름 149
제2장 후견사무의 시작 150
1. 후견인의 선임과 승낙 150
2. 후견사무를 위해 파악할 것들 151
3. 후견인 선임 직후의 사무 166
제3장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174
1. 후견사무의 범위 174
2. 후견인의 법적 권한 175
3. 신상에 관한 결정권 181
4. 후견인의 임무 184
제4장 후견사무의 처리 186
1. 생활비의 관리와 지출의 관리 186
2.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 187
3. 예금 등 재산의 관리 188
제5장 후견사무의 보고 189
1. 재산목록보고서 189
2. 후견사무보고서 191
3.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고 191
제6장 후견사무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192
1. 의 의 192
2. 시기적 구분 192
3. 제3자와 관련한 분쟁 194
4. 가족간의 분쟁 195
5. 후견인 자신에 대한 분쟁 195
제7장 권한초과행위의 처리와 후견인의 권한변경 196
1. 재산처분행위 등에 대한 법원의 허가 196
2. 후견인의 권한범위 변경청구 198

제8장 후견사무에 관한 보수와 비용의 청구 199
1. 후견사무에 관한 보수의 발생과 청구 199
2. 후견사무와 관련한 비용의 발생과 청구 201
3. 무보수 후견인에 대한 보상 202
4. 공공후견인과 비용의 지급 203

제6편 후견감독인
제1장 의 의 207
1. 감독의 필요성 207
2. 감독 방법 208
제2장 후견감독인의 선임 209
1. 후견감독인의 선임절차 209
2. 결격사유 210
3. 불 복 210
제3장 후견감독인의 권한과 임무 211
1. 후견사무의 감독 및 지시 211
2. 기 타 213
3. 임무 종료 후의 사무처리 214
제4장 후견감독인의 사임과 변경 215
제5장 법원의 감독 216
1. 가정법원의 감독권한 216
2. 가정법원의 감독절차 217

제7편 후견계약과 임의후견
제1장 후견계약의 의의와 목적 221
1. 의 의 222
2. 목 적 222
제2장 후견계약의 당사자와 의사능력 223
제3장 후견계약의 요건과 형식 224
1.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의 체결 224
2. 후견계약의 등기 225
제4장 후견계약의 내용 226
제5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231
1. 의 의 231
2. 청구권자 231
3. 관할 231
4. 심판청구절차 232
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요건 232
6. 심 리 233
7. 심판과 등기 234
제6장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236
1. 후견계약의 철회 236
2. 후견계약의 변경 236
제7장 임의후견인의 지위와 역할 237
제8장 임의후견감독인 238
제9장 임의후견의 종료 240
1. 후견계약의 종료허가 240
2. 임의후견인의 해임 241
3. 법정후견으로의 전환 241
4. 피후견인의 사망 등 242
5. 후견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률관계 242
제10장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245
1. 임의후견의 우선의 원칙과 예외 245
2. 임의후견이 배제되는 경우 246

제8편 사전처분(임시후견인과 직무대행자)
1. 의의 및 필요성 251
2. 임시후견인 253
3. 직무대행자 255
4. 기 타 256
5. 보수의 지급과 예납 256

제9편 미성년후견
1. 의 의 265
2. 개정민법의 내용 265
3. 친권자 지정청구 267
4. 미성년후견 270
5. 미성년후견인 273
6. 후견감독인 274
7. 법원의 감독 275
8. 미성년후견의 종료 275
9. 특별법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286

제10편 후견의 종료
1. 후견의 종료 원인 289
2.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종료 290
3. 특정후견의 종료 291
4. 사망에 의한 종료 292

제11편 후견사무의 종료와 사후 처리
1. 후견사무의 종료 원인 295
2. 임무 종료 후 계산 295
3. 긴급한 사무처리 296
4. 후견종료보고서의 제출 296

제12편 후 견 신 탁
1. 신탁제도의 의미와 취지 299
2. 후견제도와 신탁의 필요성 300
3. 후견신탁의 절차 301
4. 후견신탁의 효과 303
5. 후견신탁의 종료 304

제13편 기타 후견절차와 관련된 제문제
1. 후견과 입양 307
2.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308

제14편 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제1장 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311
1.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정 311
2.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이후의 상황 313
3.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 314
4. 앞으로의 과제 316
5. 마치면서 318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319
1. 공공후견인제도의 확대 319
2. 가정법원의 후견제도 정비 323
3. 후견신탁제도의 도입 324
4. 앞으로의 과제 324

부 록
부 록 1 양식모음 327
부 록 2 보고서양식(재산목록보고서 / 후견사무보고서 / 후견감독사무보고서) 375
부 록 3 관계법령( 민법 / 가사소송법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관한법률 / 치매관리법 401

[개정판 서문]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횟수로 5년이 지났다. 그리고 책이 발간된 지도 3년이 지났다.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금치산, 한정치산의 유예기간이 2018. 7. 1.부터 소멸되어 성년후견제도로 완전한 제도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18. 5. 1.부터 시행되었다. 2014. 특별법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5.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치매국가책임제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면서 2018. 9. 20.부터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이 실시되게 되었다. 가정법원 또한 서울가정법원에 후견센터를 개소하였고, 후견감독사건에 대해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후견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성년후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처음 이 책을 내었을 때만해도 출판을 위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면서 점점 생활에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적 장애인과 치매노인 그리고 그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번 개정판은 그 동안 새로 바뀐 제도들과 변화한 내용들을 보완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가다듬는데 힘을 쏟았다. 성년후견제도가 앞으로 더 발전해서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들을 위한 큰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8. 10.
변호사 이 현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