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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아베 시대의 일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이례적인 장기 집권과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아베 시대,
일본 각 분야에 나타난 국가전략의 현주소를 분석하다.

한국의 현대 일본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 시각과 관념적 선입관, 그리고 자기 선별적 이해 방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무엇보다 과거사의 그림자는 우리의 일본에 대한 시각을 총체적인 이해보다는 역사와 영토 문제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가져오고 있다. 2012년 12월에 등장한 2차 아베(安倍) 내각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도 이러한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베가 우파 정치인인데다 위안부 및 영토, 교과서, 개헌 문제 등에 대해 수정주의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아베가 시행하는 정책에 비판적인 것은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아베라는 개별 정치가의 개인적 속성(personal attributes)에 지나치게 착목한 나머지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국가개조전략에 대한 이해는 일천하기 그지없다.
이 책은 아베 시대의 일본이 추구하는 국가개조와 국가전략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추상적?관념적?편중적인 일본 이해를 벗어나 넓고 깊게 일본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아베 일본 총리가 직면한 외교안보적?경제적?사회문화적 과제들은 우리의 그것들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 착목한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방위능력을 가지고자 하는 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속에서 균형재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복지를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점,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통해 21세기의 변화에 적응해가려는 노력,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전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자국을 개방하면서 무역과 관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 등은 한국이 직면한 과제들을 풀어가려는 정부의 노력과 대동소이한 점이 많다. 일본이 먼저 해결을 시도한 부문도 있고, 우리가 앞서가는 부문도 있다. 과거사에 편중된 우리들의 일본에 대한 선택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아베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각 방면의 변화와 실상을 우리의 등신대(等身大)의 모습으로 파악해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아베 총리의 리더십하에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변화의 결과가 가져올 지역적?국제관계적 파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아베가 자민당 총재에 재선출되면서 전후 일본의 총리 중에서 이례적으로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아베 시대의 일본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바꾸어나가고자 하며, 어떤 일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가에 대해 치밀하게 추적해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다.

머리말

서론 아베 시대의 일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제1장 관저주도의 신보수화 개혁정치
이주경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제2장 헌법 개정 시도를 통한 보통국가화 추구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제3장 지역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지방창생정책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조교수
제4장 지역규모 문제 공헌을 통한 적극적 글로벌 외교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제5장 전쟁 가능한 일본을 향한 안보정책 전환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대외협력팀장 연구위원
제6장 강한 일본을 위한 아시아의 타자화
오승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제7장 디플레이션 탈출을 겨냥한 아베노믹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부교수
제8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전략 재편:
정책이념, 제도변화와 정치주도정책 거버넌스
윤대엽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및 국가안전융합학부 조교수
제9장 TPP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안보 이익 확보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제10장 원자력으로의 회귀와 에너지시장 자유화
임은정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조교수
제11장 경제회생과 노동력 부족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송지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제12장 지역재생과 소비 확대를 겨냥한 관광입국정책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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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시대의 일본 국가전략이 강한 일본의 부활을 상정하고 있지만, 한 정권의 국가전략이 과연 장기적인 국가의 쇠락을 방지하는 데 얼마나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아베 내각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경향과 구조는 역전이 불가능하며, 경제의 국제화로 인한 취약성의 증대도 한 정부나 정치인들이 넘어설 수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늘 불안정하고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35쪽

아베 시대 정책결정의 특징적 변화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관료 및 족의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기존의 심의회 체제에서 벗어나 ○○본부, ○○회의 등의 명칭으로 설치되는 정책심의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회의는 수상의 사적자문회의가 확장된 형식으로 외부 전문의원 구성이 자유롭고 관할 성청을 대변하는 관료의 조직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 나카소네 정권의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고이즈미 정권의 경제재정자문회의 등 수상의 사적자문회의와 유사하다. -51쪽

아베의 정치적 이념과 지향점은 그의 저서인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へ)』에 잘 나타나 있다. 아베는 보수라는 것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생각하는 자세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진 전통이 왜 지켜져왔는지에 대한 사려 깊은 인식이 보수의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아베는 또한 군국주의 시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1932년, 33년의 신문에 ‘단호히 싸우라’는 글귀가 두드러진다. 열강이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를 기득권화하는 중에 언론을 포함한 민의의 다수가 군부를 지지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역사라는 것이 선악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85쪽

지방창생정책으로 대표되는 아베 정권의 지방정책은 지방정책개혁 측면에서 선명한 정책노선을 띠고 있지 못하다. 재정건전을 위해 지방에의 재분배 축소를 선명하게 추구했던 고이즈미 정권이나 분권화의 전진을 선명하게 드러냈던 민주당 정권에 비해서 아베 정권의 지방창생정책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표를 넘어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방을 재구축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정책노선의 선명성이 부족하다. -134쪽

결국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기존의 정부 견해가 제시한 논리 내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보호에 입각한 것이어야 함을 명백히 했다. 이 지점에서 그간 ‘땀 흘리는 일본’이 표방해왔던 국제주의적인 성격은 어느 틈에 휘발된다. 이를 대신하여 오로지 자국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상황에 한해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된다는, 즉 개별적 자위권의 보호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논리가 부상한다. 국제사회의 공헌을 위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었지만 실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이 규정한 기존의 제약 안에서만 가능하며, 결국 자국의 안보 이익에 결부될 경우에만 사용하겠다는 주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195쪽

일본과 아시아와의 특수한 관계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보조를 맞춰가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베 1기 내각에서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협력 속에서 반테러, 비확산 문제를 바탕으로 아시아 정책을 전개해나갔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다자협력 방안이 시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연결하며 다른 참가국과는 상이한 대북정책에 기반하여 접근하고 있었다. -231쪽

아베노믹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1990년대 초반 자산가격의 폭락으로 시작되었다. 1985년 플라자합의와 그에 따른 엔고불황에 대한 과잉대응이 만들어낸 버블이 1990~1991년을 기점으로 붕괴되었다. 그 결과 1인당 GDP 증가율은 1992년에 0.3%로 떨어졌고, 1993년에는 오일쇼크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0.2%)로 떨어졌다. 1992년부터 아베노믹스가 등장하는 2012년 12월까지 20년간 일본의 1인당 GDP 증가율은 0.6%로 일본은 기나긴 장기불황의 터널을 지나게 된다. -241쪽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성장전략의 성과는 발전 이후 일본 모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산업정책에 함의를 가진다. 첫째, 아베노믹스의 단절적인 성과가 정부주도의 시장개입에 의한 것이라면 경로의존적 발전국가의 경험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주도 성장전략, 시진핑 체제가 추진하는 ‘중국제도 2025’ 등 동아시아에서는 아시아노믹스(Asianomics)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부주도 산업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주도 산업정책은 한편으로 산업구조, 인구감소, 혁신역량 등의 국내적인 요인과 더불어 동아시아 각국의 전략산업이 경쟁적인 의존(competitive dependence)이라고 하는 비대칭적 상호의존 구조도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안보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상호의존의 모순이 심화되는 동아시아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변화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0~311쪽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은 일본에게 위기이자 위협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경제 분야에서 안보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편승하게 된 것이다. TPP 참가를 공식선언한 아베 총리는 일본외교정책의 기축을 ‘미일동맹의 강화’와 ‘강한 일본’으로 요약했는데, 이는 방위력의 강화와 경제의 재생을 추구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미일협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일본의 TPP 참가 결정은 이러한 정책기조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일본 정부는 TPP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346쪽

일본 국민의 상당수가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실질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를 감내해가며 원전 재가동에 반대해오긴 했지만, 에너지 안보의 훼손이나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 등 환경 안보적인 이유, 전면 자유화 이후 경쟁이 치열해진 전력시장의 변화된 상황, 원자력 관련 시설 유치 지자체의 재정 악화 상황으로 인한 정치적인 압박, 플루토늄 재고 소진을 둘러싼 국내외의 정치적 비난 등이 더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며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의 원자력정책은 다시금 후쿠시마 이전으로 회귀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85쪽

아베 정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은 일본의 산업정책과 경제재생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 IT, 의료/건강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과 교육의 일체적 개혁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베 시대의 노동시장정책은 생산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제약조건 아래에서 미래를 위한 커다란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베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대다수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이전의 정책들을 모아둔 수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아베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지향하기보다는 수사적인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아베 시대의 노동시장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일본의 경제와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노동시장정책을 다루었고 그 틀내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4차 산업으로 축약되는 새로운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되는 도전 과제들은 아베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자 포스트 아베 시대에도 계속 고민하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424~425쪽

일본 정부가 관광입국을 적극 제창하게 된 배경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글로벌화에 의해 세계적으로 인구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나 일본은 그 과실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즉 일본인 해외여행자 수에 비해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가 절반에 불과한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다. 둘째, 국내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을 기축으로 한 지역재생을 시도하기 위함이다.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국가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무엇보다 관광산업의 경제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경제대책으로서 관광입국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국가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된 ‘신성장전략’ 등 일련의 국가정책 속에서 관광전략은 긴급 경제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