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영화업계 예술경영인이라면 꼭 살펴보아야 할 법률 정보로 이루어진 책

□ 국내 최초의 예술법 전문 교육, 연구, 출판 회사인 ㈜ 해인예술법연구소는 2018년 2월 1일, 세계인권선언 70년을 기념하며 “예술을 통해 모든 인간들의 존엄성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올한해 예술법 관련 국가연구용역 1개와 기업연구용역 1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 해인예술법연구소는 “아름다운 예술가를 위한 법 연구소”로서 예술경영인과 예비예술경영인, 예술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예술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전문예술경영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술법 시리즈를 차례대로 발간할 예정이며, 제1권을 2018년 11월 10일에 발간하였다. 이어 ㈜ 해인예술법연구소는 2018년 12월 10일, 예술법 시리즈 제2권 영화법을 발간하였다.

□ 문화예술계를 주도할 예술경영인과 예비 예술경영인을 위한 국내 유일의 예술법 교육기관 주식회사 해인예술법연구소의 예술법 시리즈 두 번째 책
□ 해인예술법아카데미 영화법 강의(2019년 1월~2월)를 위해 만든 책

이제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주체로 변모할 때가 되었다. 해인예술법연구소는 친절한 법여행의 안내자, 법의 입체적 이해를 통한 건전한 비판정신의 힘, 예술가를 위한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고자 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언제나 많은 법이 인간을 구하는 것은 아니며, 지금보다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회의 분쟁조정기준을 제안하는 예술법 연구, 교육, 출판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인간 존엄의 시대를 함께 열고자 한다.

제1장
예술법의 의의와 분류

1. 서 론 3
2. 예술법의 의의 5
3. 예술법의 분류 13
4. 결 론 21

제2장
법제편
1. 영상진흥기본법 25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
3. 일본 영화의 도촬 방지에 관한 법률 66
4.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68
5. 미국 저작권법 81
6. 프랑스 영화 및 영상시각에 관한 법률 82

제3장
계약편
1. 영화란 무엇일까? 85
2. 영화가 우리 앞에 서기까지 88
3. 영화의 제작과 시나리오 확보 92
4. 영화와 사람 117
5. 그밖의 이야기 133
6. 영화와 기술 150
7. 영화계의 분위기 157

제4장
저작권편
1. 기획개발단계에서의 저작권 165
2. 제작단계에서의 저작권 169
3. 음악저작권 174
4. 영상제작자의 권리 185
5. 명예훼손의 문제 190
6. 퍼블리시티권의 문제 195
7. 저작물 공유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

제5장
분쟁편
1. 영화산업의 구조적 특징 227
2. 기획, 제작단계의 분쟁 230
3. 배급 및 상영 단계에서의 분쟁 238
4. 산업의 불공정성 244

제6장
영화와 법
1. 법과 인간 255
2. 법의 역할 266
3.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288
4. 법의 시선, 영화의 시선 302

부록
[부록1] 영화 용어 : (1) 영화 제작 343
[부록2] 영화 용어 : (2) 영화 산업(61개 용어) 357
[부록3] 영화 용어 : (3) 영화사/영화 이론/영화 비평(74개 용어)) 362
[부록4]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표준계약서 368
[부록5]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393
[부록6]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 (2)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하는 방식 402
[부록7] 영화근로 표준계약서 : (1) 시간급용 410
[부록8] 영화근로 표준계약서 : (2) 포괄임금용 420
[부록9]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 (1)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430
[부록10]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 (2) 영화화 권리 양도 표준계약서 443
[부록11]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 (3) 각본 표준계약서 456
[부록12]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 (4) 각색 표준계약서 474
[부록13] 라인프로듀서 표준계약서 484
[부록14] VFX 표준계약서 494
[부록15] 영화관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