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법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24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출제평

제24회 제1교시(100문)
제1과목 헌법(20문)
제1과목 상법(30문)
제2과목 민법(40문)
제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

제24회 제2교시(100문)
제3과목 민사집행법(35문)
제3과목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15문)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30문)
제4과목 공탁법(20문)

[머리말]

지난 6월 23일 시행된 제24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자 371명의 명단이 8월 1일 확정ㆍ발표되었다.
이번 제1차시험의 합격선은 58.5점으로, 지난해의 61.00보다 2.5점 하락하였다. 제1차시험의 합격선이 60점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92년 제1회 법무사시험 이래 처음이다. 한편 2015년 시행 제21회의 합격선은 1992년 제1회 시험 이래 역대 최저의 합격선인 60.5점을 기록했었다.

이번 법무사 1차시험 합격자들의 전 과목 평균점수는 64.489점으로 지난해의 67.106점에 비해 2.617점 낮아졌다.
위의 표와 같이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합격자의 시험과목별 평균점수를 분석해보면, 올해 제24회 법무사 제1차시험은 제2과목과 제3과목은 조금 높아졌지만, 제1과목과 제4과목의 평균점수가 하락하며 전 과목 평균점수도 2.617점 낮아진 것이다.
그중 제4과목이 10.341점이나 크게 낮아지며 합격선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헌법과 상법의 제1과목의 평균점수는 63.412점으로 지난해의 73.753점보다 무려 10.341점 하락하였다.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2과목은 지난해 63.280점에서 1.696점 상승한 64.976점이다.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제3과목은 평균 65.553점을 기록하여 지난해 64.467점보다 1.086점 높아졌다.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의 제4과목 평균점수는 64.016점으로 지난해 66.923점보다 2.907점이나 하락했다.

최종 응시자 2,244명 가운데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제1과목은 지난해(최종 응시자 2,163명)의 119명(5.50%)에서 20명(0.89%)으로 대폭 감소했다. 제2과목은 지난해 15명(0.69%)에서 19명(0.84%)으로 소폭 증가했다. 제3과목은 지난해 8명(0.36%)에서 22명(0.98%)으로 증가했다. 제3과목은 40점 미만의 과락자가 1185명으로(과락률 52.80%) 특히 「민사집행법」은 법무사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과목이다. 제4과목은 지난해의 39명(1.80%)에서 20명(0.89%)으로 감소했다.

40점 미만의 과락률은 다음과 같다.
제1과목의 과락률은 40.06%(지난해 24.87%)로 급등했다.
제2과목은 47.54%(지난해 55.43%), 제3과목은 52.80%(지난해 49.65%), 제4과목은 56.19%(지난해 55.98%)의 과락률을 보였다.

올해와 같은 출제경향은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제1차 시험은 더욱 더 어려운 관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격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매진하고 계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출문제해설집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2일
법무사단기학원 강사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