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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CL 김중근 형법 기출문제집 세트 :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원직, 검찰직, 해경, 해경간부 대비 / 형법이 필요한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필수교재 / 총론 + 각론1 + 각론2[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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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국내 모든 시험의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지문간 연계성 극대화, 관련 지문 박스 추가
2018년 전 직렬 및 2019년 형법 최신 기출문제 수록
(경찰채용(1~3차), 법원직, 검찰직(7급, 9급), 경찰간부, 승진)

목차

총론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3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4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51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7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9
제2절 행위론 91
CHAPTER 02 구성요건론 92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92
제2절 행위의 주체 95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5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28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46
CHAPTER 03 위법성론 157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157
제2절 정당방위 174
제3절 긴급피난 186
제4절 자구행위 19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3
제6절 정당행위 202
CHAPTER 04 책임론 231
제1절 책임이론 231
제2절 책임능력 234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48
제4절 위법성의 인식 256
제5절 금지착오 259
제6절 기대가능성 288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307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307
제2절 장애미수 332
제3절 중지미수 332
제4절 불능미수 343
제5절 예비음모죄 350
CHAPTER 02 공범론
365
제1절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365
제2절 공동정범 382
제3절 간접정범 411
제4절 교사범 420
제5절 방조범 438
제6절 공범과 신분 445
CHAPTER 03 부작위범 458
CHAPTER 04 과실범 481
제1절 과실범 일반론 481
제2절 결과적 가중범 509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529
CHAPTER 02 일죄 529
제1절 법조경합 529
제2절 포괄일죄 548
제3절 수죄 574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607
CHAPTER 02 형의 양정 630
CHAPTER 03 누범 651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655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669
CHAPTER 06 보안처분 671

각론Ⅰ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
제4절 낙태의 죄 3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43
제1절 협박의 죄 43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63
제4절 강요의 죄 7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3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4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9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27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74
제1절 재산죄 총설 174
제2절 절도의 죄
202
제3절 강도의 죄
240
제4절 사기의 죄
269
제5절 공갈죄 335
제6절 횡령의 죄
346
제7절 배임의 죄
397
제8절 장물의 죄
443
제9절 손괴의 죄
463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471

각론Ⅱ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9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9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0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0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1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20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29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53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31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53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5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1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1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1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2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3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41
제1절 내란의 죄 641
제2절 외환의 죄
64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51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5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5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1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6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79
제5절 무고의 죄
807

부 록 기출문제

CHAPTER 01 2019 경찰간부 형법 기출문제(‘18.09.15) 833
CHAPTER 02 2018 경찰채용 3차 형법 기출문제(‘18.12.22) 868
CHAPTER 03 2019 경찰승진 형법 기출문제(‘19.01.12) 887
CHAPTER 04 2019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19.02.23) 926
CHAPTER 05 2019 국가직 9급 형법 기출문제(‘19.04.06) 947
CHAPTER 06 2019 경찰채용 1차 형법 기출문제(‘19.04.27) 966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27종
판매수 19,754권

[학력/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경단기 원장
현) 법검단기 원장
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현)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전)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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