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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원직 7 9급 검찰직 교정직 7급 소방직 채용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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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 반영
형법 기본서 1/3 압축 정리
빠른 회독수를 위한 마무리 요약서

목차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❶형법의 의의 14
SECTION ❷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❸형법의 기능 14
SECTION ❹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4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5
SECTION ❶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5
SECTION ❷범죄이론 16
SECTION ❸형벌이론 1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8
SECTION ❶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8
SECTION ❷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8
SECTION ❸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0
SECTION ❶시간적 적용범위 40
SECTION ❷장소적 적용범위 44
SECTION ❸인적 적용범위 46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❶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❶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❷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3
SECTION ❸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❹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7
SECTION ❺주관적 구성요건 64
SECTION ❻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68

CHAPTER 03 위법성 70
SECTION ❶위법성 일반론 70
SECTION ❷정당방위 71
SECTION ❸긴급피난 75
SECTION ❹자구행위 77
SECTION ❺피해자의 승낙 78
SECTION ❻정당행위 81

CHAPTER 04 책임 86
SECTION ❶책임이론 86
SECTION ❷책임능력 89
SECTION ❸위법성의 인식 91
SECTION ❹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3
SECTION ❺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96

CHAPTER 05 미수범 99
SECTION ❶미수범 총설 99
SECTION ❷미수범 102
SECTION ❸장애미수 106
SECTION ❹중지미수 106
SECTION ❺불능미수 108

CHAPTER 06 공범론 111
SECTION ❶공범의 일반이론 111
SECTION ❷공동정범 116
SECTION ❸간접정범 120
SECTION ❹교사범 121
SECTION ❺종범(방조범) 124
SECTION ❻공범과 신분 125

CHAPTER 07 부작위범 129

CHAPTER 08 과실범 133
SECTION ❶과실범 일반론 133
SECTION ❷과실범의 성립요건 134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39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42
SECTION ❶죄수론의 일반이론 142
SECTION ❷일죄 143
SECTION ❸수죄(경합론) 147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5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64
SECTION ❶의의 164
SECTION ❷형의 양정의 단계 164
SECTION ❸형의 가중ㆍ감경 164
SECTION ❹양형 166
SECTION ❺형의 면제 등 167

CHAPTER 03 누범 168
SECTION ❶일반이론 168
SECTION ❷누범가중의 요건 168
SECTION ❸누범의 효과 등 169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70
SECTION ❶선고유예 170
SECTION ❷집행유예 172
SECTION ❸가석방 174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76
SECTION ❶형의 시효 176
SECTION ❷형의 소멸 177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2
SECTION ❶살인의 죄 182
SECTION ❷상해의 죄 188
SECTION ❸폭행의 죄 192
SECTION ❹과실치사(상)의 죄 194
SECTION ❺낙태의 죄 199
SECTION ❻유기와 학대의 죄 20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03
SECTION ❶협박의 죄 203
SECTION ❷체포와 감금의 죄 205
SECTION ❸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07
SECTION ❹강요죄 210
SECTION ❺강간과 추행의 죄 213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20
SECTION ❶명예에 관한 죄 220
SECTION ❷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2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6
SECTION ❶비밀침해의 죄 236
SECTION ❷주거침입죄 23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42
SECTION ❶절도죄 242
SECTION ❷강도죄 254
SECTION ❸사기죄 263
SECTION ❹공갈죄 277
SECTION ❺횡령죄 280
SECTION ❻배임죄 290
SECTION ❼장물죄 300
SECTION ❽손괴죄 303
SECTION ❾권리행사방해죄 30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14
SECTION ❶공안을 해하는 죄 314
SECTION ❷폭발물에 관한 죄 316
SECTION ❸방화와 실화의 죄 317
SECTION ❹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22
SECTION ❺교통방해의 죄 32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25
SECTION ❶음용수에 관한 죄 325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26
SECTION ❶통화에 관한 죄 326
SECTION ❷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29
SECTION ❸문서에 관한 죄 33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47
SECTION ❶성풍속에 관한 죄 347
SECTION ❷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49
SECTION ❸신앙에 관한 죄 350

PART 0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54
SECTION ❶내란의 죄 354
SECTION ❷외환의 죄 355
SECTION ❸국기에 관한 죄 357
SECTION ❹국교에 관한 죄 35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59
SECTION ❶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9
SECTION ❷공무방해에 관한 죄 373
SECTION ❸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1
SECTION ❹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3
SECTION ❺무고의 죄 387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27종
판매수 19,650권

[학력/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경단기 원장
현) 법검단기 원장
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현)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전)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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