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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1997년 그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책의 목적은 1997년에 일어난 한국 외환위기의 성격과 그 후의 한국 경제의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고 그에 나타나는 견해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리한 뒤 필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이나 노동 등 경제학의 분야에 따라 다른 견해를 “종합”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린다. 그것은 현대 경제학이 분야 간에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1장은 ‘서론’을 포함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외환위기 전 한국 경제를 살펴본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외환위기의 성격을 알려면 그 전 한국 경제의 모습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외환위기 전 한국이 어떻게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으며, 그 속에 외환위기로 가는 요인이 잠재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3장은 외환위기의 성격, 즉 그 원인과 그 해결 과정, 그리고 그 후 이루어진 개혁에 대해 살펴본다. 외환위기가 국내 경제구조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과 단기자본 이동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을 살펴보고 그것을 정리해 결론을 내린 다음, IMF와 미국이 주도한 외환위기의 해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제4장은 외환위기 후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일인당 생산이 늘어나고 외환위기 전의 과잉투자가 해소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견해를 검토한 뒤, 외환위기 후 구조 개혁으로 과거의 투자 메커니즘을 해체하면서 그것을 대체할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밝힌다.

제5장은 경제의 안정성과 국제투자 문제를 다룬다. 먼저 외환위기 후 구조 개혁으로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기업과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냄으로써 경제의 안정성이 올라간 데 대해 살펴본다. 그다음 경상수지 흑자가 순대외자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외국인이 위험을 분담해서 경제의 안정성이 올라간 결과인지 분석한다.

제6장은 소득분배와 노동문제를 살펴본다. 먼저 외환위기 후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데 대해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논한 다음, 소득분배가 악화된 일차적 원인으로서 외환위기 후의 구조조정에서 중산층 근로자들이 대거 해고된 데 대해 살펴본다. 그다음 성장률 하락에 따라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종사자의 비중이 올라감에 따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검토한다.

제7장은 결론이다. 먼저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그것이 기존 연구에서 미진했던 설명을 명백히 했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경제학 분야 간의 관점에 따른 해석의 차이와 주류 경제학과 여타 사회과학 간의 접근 방법의 차이에 대한 논점을 정리한다. 그다음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한다. 나아가서 외환위기의 성격과 결과에 비추어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세계질서의 성격에 대해 논하고, 앞으로 세계질서의 변동 속에서 한국이 당면할 문제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서문

제1장 서론
아직도 미진한 설명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이 책의 구성

제2장 외환위기 전의 한국 경제
제1절 고도성장의 원인
제2절 제1차 고도성장과 1979년 위기
제3절 안정화, 자유화, 민주화
제4절 위기의 조건?

제3장 외환위기의 성격
제1절 외환위기의 원인
제2절 외환위기의 해결 과정
제3절 한국의 대응
제4절 개혁과 그 문제점

제4장 경제성장률 하락
제1절 외환위기와 경제성장률 하락
제2절 벤처기업, 가계대출과 연구개발
제3절 국제투자와 경제성장
제4절 대침체와 한국 경제

제5장 경제의 안정성과 국제투자
제1절 저성장-저위험 체제
제2절 국제투자와 위험 분담
제3절 2008년 위기
제4절 저성장-고위험 체제?

제6장 소득분배의 악화와 노동문제
제1절 소득분배의 악화와 그 원인
제2절 구조조정과 소득분배 악화
제3절 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제4절 노동소득과 자본소득368

제7장 결론
아직도 미진한 설명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정책적 함의
자유무역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변동과 한국

부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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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환위기의 성격이 제대로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1997년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발했을 때 나타났던 전 세계적 의견 대립, 즉 국내 경제구조가 원인인가, 단기자본 이동이라는 외부 요인이 원인인가라는 의견 대립이 아직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 합의가 없으니, 그 해결 과정과 그 후 이루어진 개혁에 대해서도 당연히 합의가 없다. _ 12쪽, 제1장 서론

기업이 빚을 못 갚으면 바로 퇴출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는 상태에서는 부채는 금융 규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데 이윤율이 낮으면 기업이 퇴출될 위험이 높다. 그럴 경우 노동조합이 기업이윤을 삭감하면 기업의 퇴출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윤율을 낮추기 어렵다. 그러나 외환위기 전 한국에서는 재벌기업에 대한 부채의 규율 기능이 매우 약했다.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윤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금융기관이 계속 자금을 공급하는 구도였던 것이다. 그런 구도에서는 부채비율이 높고 이윤율이 이미 낮더라도 노동조합은 이윤을 삭감하게 된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해 보았는데, 활용하는 자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뚜렷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_ 90~91쪽, 제2장 외환위기 전의 한국 경제

정부의 재정 상태가 건전하더라도 당장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모자라면 채권자는 그 지불보증을 믿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97년 정부의 지불보증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었다. 당시 정부의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1997년 9월 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40.9%에 불과했다.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을 단기외채보다 더 많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귀도티-그린스펀 규칙(Guidotti-Greenspan rule)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적으로 단기자본시장이 열려 있을 때는 귀도티-그린스펀 규칙에 맞추어 외환을 보유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그 사실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했다. _ 113쪽, 제3장 외환위기의 성격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1997년 외환위기는 2008년 위기의 서곡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자본주의 경제는 1997년 동아시아에서 큰 위기를 경험하더니 200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렇게 대공황 이래 최대 위기가 11년 동안에 두 번이나 나타난 것이다. 두 위기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한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_ 233쪽, 제4장 경제성장률 하락

한국은 1997년 IMF와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가능하면 IMF에는 안 가려고 했다. 금융시장도 “IMF”라는 단어에 과민반응을 보였다. 결국 한국은 IMF에 가지 않고 미국과의 통화스왑으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의 성격에 비추어 아이러니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19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에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그로부터 큰 이익을 본 것은 복합체였다는 것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다. 그 복합체의 구성원을 보면 동등한 파트너들이 아니었다. IMF는 “하수인”에 불과했고 “몸통”은 미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몸통은 알지도 못했고 하수인만 기억했다. 그래서 하수인 이름만 나와도 두드러기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결국 하수인을 따돌리고 몸통과 교섭해서 외환위기를 해결했다. _ 299쪽, 제5장 경제의 안전성과 국제투자

캉드쉬 IMF 총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가 많이 이루어지면 정치적 저항세력이 생겨서 개혁에 장애가 되고, 놀면서 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정리해고는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고 IMF의 요구는 노사정 3자가 지속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가 신인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리해고에 대한 외국인의 태도는 엇갈리지만, 한국이 정리해고가 아니라 임금을 삭감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미국과 IMF가 그에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_ 341쪽, 제6장 소득분배의 악화와 노동문제

외환위기의 성격은 요약하면 “외자가 재벌을 공격한” 사건이다. 한국은 역설적으로 외자를 불러들여 재벌을 개혁하려고 했다. 그 결과 재벌 개혁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제 전체로 보아서는 부정적 결과가 압도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수년 뒤 반외자 정서가 나오게 되었다. 그런 한편 재벌 개혁은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국 재벌의 기업 거버넌스 상태는 여전히 국제적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고 있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외환위기 후에도 그대로 진행되는데, 기업 거버넌스는 형편없는 것이다. _ 398쪽,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