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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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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형배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18년 09월 10일
  • 쪽수 : 1580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3033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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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저자는 오래 전부터 「노동법」을 새로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構想을 해 오다가 약 일 년 전부터 이 일에 착수하였으며, 일단 마무리를 지었다. 산업의 고도화, 국제화, 정보화시대가 급속하게 진전하면서 산업 및 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무제공의 종류와 그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누가 근로자인가 그리고 노동법이 적용될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노동법의 체계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대적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 노동법체계의 단순한 개선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산업화시대에 맞는 노동관계법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청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세계의 모든 산업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노동정책, 노동입법, 노동법의 해석은 새로운 산업사회의 현실 및 근로자의 노동실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합리성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저자는 노동법의 목적, 기능, 효율성 등의 문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책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노동법」(제13판)을 기초로 하면서 완전히 다시 집필된 것이다. 그 주요 구성과 내용을 간단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보호와 경제현실과의 관계, 현대 산업사회가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하면서 현행 노동법과 노동시장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노동법의 구조와 기능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제1장 제2절). 둘째 노동법의 중요한 쟁점 또는 항목을 독립시켜 부각시켰으며 이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셋째 산업 및 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에 관해서는 새 항목을 신설하여 비교적 자세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을 하였다. 예컨대 유사근로자의 노무제공관계,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연봉제,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경영권의 헌법상의 보장과 단체교섭의 대상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외에도 새로 집필된 세부항목들이 적지 않다. 넷째 노동법의 해석 및 실제적 적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판례들을 최근의 것에 이르기까지 고루 참고, 반영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판례의 견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으며, 필요한 곳에서는 노동법의 합리적 해석을 위하여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국내외의 중요한 문헌들을 보다 광범하게 반영하는 데 노력하였다.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문헌의 수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모든 문헌들을 참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특히 외국의 노동법이론과 학설은 그동안 주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법의 해석과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두루 참고, 반영하였다. 다만, 저자 자신의 견해를 유지하면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헌들도 함께 참고하였다. 집필과정에서 저자의 견해가 부분적으로 보완, 수정된 곳에서는 이를 지적해 두었다.
이 책은 기존의 「노동법」(제13판)을 기초로 하였으나, 그 構想과 內容에 있어서는 다른 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 책을 「新版」이라고 이름하였다. 이 신판에서는 舊著에 실린 단순한 외국제도의 소개 등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목차

제1장 노동법 서론
제1절 노동현실과 문제제기
[1] Ⅰ. 근로자의 보호필요성과 경제와의 관계 3
[2] Ⅱ. 노동법의 특수성 6
[3] Ⅲ. 노동법의 구조와 문제점 8
[4] Ⅳ. 현대산업사회와 노동현실의 변화 12
[5] Ⅴ. 산업구조의 변화 및 노동현실이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 14
[6] Ⅵ. 현행 노동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8
[7] Ⅶ. 노동법과 공공의 이익 23
제2절 노동법의 개념과 기능
[8] Ⅰ. 노동법과 근로자 26
[9] Ⅱ. 노동법의 기능 40
제3절 노동법의 연혁
[10] Ⅰ. 노동입법의 성립 44
[11] Ⅱ. 국가안보우선주의와 노동입법 47
[12] Ⅲ. 민주화시대와 노동법 개정 53
[13] Ⅳ. 경제위기시대와 노동입법 58
[14] Ⅴ. 사회적 합의모델과 노동입법 65
제4절 노동법의 구조와 법원
[15] Ⅰ. 노동법의 구조 73
[16] Ⅱ. 노동법의 법원 76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17] Ⅰ.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97
[18] Ⅱ.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99
제2절 근로의 권리
[19]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내용 101
[20]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질 103
[21] Ⅲ.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104
[22] Ⅳ. 근로조건기준 법정에 관한 권리 106
제3절 근로3권
[23] Ⅰ. 서 설 110
[24] Ⅱ. 단 결 권 125
[25] Ⅲ. 단체교섭권 144
[26] Ⅳ. 단체행동권 148
[27] Ⅴ. 근로3권의 제한 152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28] Ⅰ.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성질과 지위 177
[29] Ⅱ.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 180
[30] Ⅲ. 근로관계법의 기본원칙 182
[31] Ⅳ. 근로기준법의 성질과 내용 189
[32] Ⅴ.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191
[33] Ⅵ. 근로기준법의 체계 206
제2절 근로관계의 개념과 균등대우
[34] Ⅰ. 근로관계의 의의 208
[35] Ⅱ. 근로관계의 특색 211
[36] Ⅲ.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212
[37] Ⅳ. 균등대우 215
[38] 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규제 242
제3절 근로관계의 성립
[39] Ⅰ. 근로계약의 체결 250
[40] Ⅱ. 채용내정 278
[41] Ⅲ. 시용근로관계 284
제4절 취업규칙
[42] Ⅰ. 취업규칙의 의의 및 개념 290
[43]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291
[44] Ⅲ.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296
[45] Ⅳ. 취업규칙의 효력 301
[46]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05
[47] Ⅵ. 취업규칙의 해석과 적용시기 318
제5절 근로관계의 내용
[48] Ⅰ. 총 설 320
[49]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321
[50] Ⅲ. 임 금 351
[51]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404
[52] Ⅴ. 연봉제: 연공임금제의 변화 415
[53] Ⅵ. 근로시간 424
[54] Ⅶ. 휴게, 휴일 및 휴가 463
[55] Ⅷ.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489
[56] Ⅸ.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 492
[57] Ⅹ. 안전과 보건 506
[58] XI 재해보상 521
[59] XII. 기 숙 사 573
제6절 인사이동, 휴직, 징계
[60] Ⅰ. 서 설 575
[61] Ⅱ. 배치전환 576
[62] Ⅲ. 전 출 584
[63] Ⅳ. 전 적 590
[64] Ⅴ. 휴 직 594
[65] Ⅵ. 기업질서와 징계 603
제7절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66] Ⅰ. 의 의 625
[67] Ⅱ.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630
[68] Ⅲ.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648
[69] Ⅳ. 사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지위 664
제8절 근로관계의 종료
[70]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667
[71] Ⅱ.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691
[72] Ⅲ.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703
[73] Ⅳ.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716
[74] Ⅴ. 변경해고 746
[75] Ⅵ. 정당성이 결여된 해고의 효과와 구제수단 755
[76] Ⅶ. 정년퇴직 773
[77] Ⅷ.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청구권 777

제4장 비전형근로관계
제1절 서 설
[78] Ⅰ. 비전형근로의 개념과 유형 809
[79] Ⅱ. 비전형근로의 현실적 의미와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812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80] Ⅰ. 서 설 816
[81] Ⅱ. 기간제근로의 사용제한 823
[82] Ⅲ.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833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83] Ⅰ. 서 설 845
[84]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849
제4절 파견근로관계
[85] Ⅰ. 서 설 855
[86] Ⅱ. 파견사업의 요건 862
[87] Ⅲ.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866
[88] Ⅳ.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870
[89] 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875
[90] Ⅵ.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와 차별적 처우의 금지 881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관계
[91] Ⅰ. 서 설 889
[92]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요건 894
[93]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관계 896

제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절 서 설
[94]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907
[95]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성 908
제2절 노동조합
[96] Ⅰ. 현행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와 해석 911
[97]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922
[98] Ⅲ.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928
[99] Ⅳ.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939
[100] 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 952
[101] Ⅵ. 노동조합의 운영과 민주성 956
[102] Ⅶ.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상실 983
[103] Ⅷ. 노동조합의 통제권 989
[104] Ⅸ. 노동조합의 활동 996
[105] Ⅹ.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1007

제3절 단체교섭
[106]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1023
[107]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028
[108]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1052
제4절 단체협약
[109] Ⅰ. 총 설 1066
[110] Ⅱ. 단체협약의 성립 1072
[111] Ⅲ. 단체협약의 효력 1075
[112]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111
[113] Ⅴ.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1120
[114] Ⅵ. 단체협약의 종료 1128
제5절 쟁의행위
[115] Ⅰ. 총 설 1137
[116] Ⅱ.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1137
[117]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1148
[118] Ⅳ.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152
[119] 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192
[120] Ⅵ. 사용자의 쟁의행위 1211
[121] Ⅶ.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225
[122] Ⅷ.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237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123] Ⅰ. 서 설 1247
[124] Ⅱ. 조정의 종류와 절차 1254
[125]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 1268
제7절 부당노동행위
[126] Ⅰ. 총 설 1271
[127]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종류 및 요건 1274
[128] Ⅲ.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1320
[129] Ⅳ.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1342
제8절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0]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47
[131]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56

제6장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절 총 설
[132]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1365
[133] Ⅱ. 경영의 의사결정과 노사협의 1370
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134] Ⅰ. 연혁과 성격 1373
[135] Ⅱ. 구 조 1376
[136] Ⅲ. 노사협의제도의 미비점과 문제점 1388

제7장 노동위원회법
[137]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1399
[138] Ⅱ. 노동위원회의 구성 1399
[139] Ⅲ. 노동위원회의 회의 1403
[140] Ⅳ. 노동위원회의 권한 1407
[141] Ⅴ. 노동위원회의 문제점 1409

제8장 고용의 안정, 촉진 및 보험
[142] Ⅰ. 총 설 1413
[143]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415
[144] Ⅲ.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1418

저자소개

김형배(Kim, Hyung-Bae)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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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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