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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노동법 [반양장/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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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많은 학생들이 학창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졸업 후에는 대부분이 직장에 취업을 하는 등 노동법이 우리 생활에 매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과정에서 노동법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 한국노동법학회를 중심으로 『교양노동법』을 출간하였다. 그 사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들의 개정이 있었고, 새로운 판례들도 많이 나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강의를 하면서 메모해 두었던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귀천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의 권오성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의 신수정 박사가 2018년의 유례없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고생을 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성실함과 열정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교정을 봐준 김유나 공인노무사(한양대학교 법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과정 민경원 학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천신애 학생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작업에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심양면 협조를 해주신 문우사의 김영훈 사장님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꼼꼼한 교정으로 마무리해 주신 전영완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8년 8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유성재

목차

제 1 강 총 설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노동법의 의의
2. 노동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채용과 입사
1. 근로계약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Chapter 03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이란?
2. 입사 당시는 물론, 근무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취업규칙이 효력이 있나?
3. 근로계약과 다른 취업규칙의 효력
4.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나?
5. 신입사원에 대하여도 과거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나?

제 2 강 임 금
Chapter 01 임금의 개념과 지급 방식
1. 임금이란?
2. 임금지급방식과 금품청산
3. 최저임금제도
Chapter 0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임금의 종류
2. 평균임금
3. 통상임금
Chapter 03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와 체당금제도
1.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
2. 체당금제도

제 3 강 근로시간과 휴식
Chapter 01 근로시간의 규제
1. 근로시간 규율의 현황
2. 연장근로의 제한
3. 가산임금제
Chapter 02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1. 근로시간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3. 변형근로시간제도
Chapter 03 휴게·휴일·휴가
1. 휴식제도
2. 연차휴가

제 4 강 근로환경
Chapter 0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의 조성 의무
2. 업무상 재해에 관한 구제
Chapter 02 차별 없는 근로환경과 직장 내 성희롱
1. 고용상 차별의 금지
2. 직장 내 성희롱
Chapter 03 가족친화적 근로환경과 일·가정의 양립
1.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이란?
2.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3.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제 5 강 인사와 징계
Chapter 01 배치전환 및 전적
1. 인사명령
2. 기업 내 인사명령의 정당성
3. 기업 외 인사이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4.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절차
Chapter 02 징계의 사유와 한계
1. 징계의 의의와 종류
2. 징계의 정당성
3.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
Chapter 03 휴직,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
1. 휴직
2.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

제 6 강 해고와 구조조정
Chapter 01 해고의 의미
1. 해고가 성립하는 경우
2. 합의를 통한 고용의 종료
3.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
4. 정년
Chapter 0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1. 해고제한 규정
2. 정당한 해고사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Chapter 03 해고의 절차적 제한
1. 해고의 금지기간
2. 해고의 방법과 절차
3. 부당한 해고의 성립과 구제

제 7 강 퇴직과 근로자의 권리
Chapter 01 퇴직 후의 법률관계
1. 퇴직 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
2. 사용자의 의무
3. 근로자의 의무
Chapter 02 퇴직급여
1. 퇴직급여의 의의
2. 퇴직급여의 수급요건
3. 퇴직급여의 종류와 내용
4. 퇴직급여의 우선변제
Chapter 03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3. 구직급여

제 8 강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보호
Chapter 01 여성근로자의 보호
1. 여성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2.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
Chapter 02 연소근로자의 보호
1.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
2. 취업 최저연령
3. 연소자에 대한 보호
4. 미성년자의 보호

제 9 강 비정규직 근로자
Chapter 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1. 비정규직 근로자
2. 기간제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5. 간접고용근로자
Chapter 02 근로계약의 기간
1. 기간제법의 근로계약 기간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
3. 파견법의 근로계약 기간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Chapter 03 아르바이트 근로관계
1. 아르바이트 근로자
2.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제10강 노동조합
Chapter 01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3권과 노동조합
2. 노동조합
3. 노동조합의 요건
Chapter 02 노동조합의 운영
1. 노동조합의 구성원: 조합원
2. 노동조합의 운영
3.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Chapter 03 노동조합의 보호: 부당노동행위제도 ①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는 자: 사용자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제11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Chapter 01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1. 단체교섭과 단체교섭권
2. 단체교섭권의 주체
3. 단체교섭의 대상
4. 성실교섭의무
Chapter 02 교섭창구 단일화와 공정대표의무: 부당노동행위제도 ②
1.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2. 공정대표의무
3.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제도 ②
Chapter 03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이란?
2. 단체협약의 요건
3.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5. 단체협약의 종료

제12강 파업과 직장폐쇄
Chapter 01 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
1. 노동쟁의와 그 조정(調整)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그 정당성 판단기준
3. 쟁의행위 중의 법률관계
Chapter 02 쟁의행위와 책임
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Chapter 03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의의
2. 직장폐쇄의 정당성
3. 직장폐쇄의 효과

제13강 권리구제절차
Chapter 01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방법
2. 임금지급청구의 소
3. 해고무효확인의 소
Chapter 02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1. 노동위원회의 권한
2.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제도
4. 차별시정제도
Chapter 03 근로감독관을 통한 권리구제
1. 근로감독관이란?
2. 임금체불로부터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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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한국노동법학회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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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인제대학교 법학과)
유성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상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석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저서
[노동판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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