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사법고시·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편 서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소송의 주체 … 2
제1절 법원 … 2
제2절 검사 … 4
제3절 피고인 … 5
제4절 변호인 … 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9

제3편 수사와 공소 … 14

제1장 수사 … 1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4
제2절 수사의 개시 … 16
제3절 임의수사 … 2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31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 31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 33

제3장 수사의 종결 … 52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5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 52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 53

제4장 공소의 제기 … 55

제4편 공판 … 62

제1장 공판절차 … 62
제1절 피고인 출석과 재판공개의 원칙 … 6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 변경) … 63
제3절 공판준비절차(증거개시) … 66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 69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69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국민참여재판) … 69

제2장 증거 … 71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7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7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73
제4절 자백배제의 법칙 … 77
제5절 전문법칙 … 7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 91
제7절 탄핵증거 … 92
제8절 자백보강법칙 … 9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92
제10절 자유심증주의 … 92

제3장 재판 … 9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98
제2절 종국재판 … 98
제3절 공소기각의 재판 … 100
제4절 재판의 효력 … 10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106

제1장 상소 … 106

제2장 비상구제절차 … 115
제1절 재심 … 115
제2절 비상상고 … 122

제3장 특별형사절차 … 123
제1절 약식절차 … 123
제2절 즉결심판절차 … 123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123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 12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 124
제1절 재판의 집행 … 124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125

판례색인 … 128

머리말
올해 5년간 판례시리즈를 여러분께 첫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시험에 있어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험 보름 전에 나온 판례가 출제되기도 하면서 시중에는 3년간 판례집을 많이 출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 역시 지금까지 3년간 판례집을 출간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3년간이 아닌 5년간 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확한 이유로는 현재까지 출제된 판례의 비중을 볼 때, 직전년도에서 3년의 범위보다는 3~5년 범위의 판례가 출제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출제가 대비되려면 직전년도부터 5년 동안의 판례는 알고 있어야만 최신 판례 대비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전년 3~5년 사이의 경우 타시험에서도 출제의 양상이 파악되는 판례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량보다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2013년부터 2018년 7월분까지 판례 수록
최신판례라는 본질에 따라 최근 2018년 7월분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수록한 것이 아닌,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거나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로만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작년에 출간 된 3개년 판례집에 수록되었던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낮은 판례는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출제비중이 3년간 판례보다는 3~5년 사이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5개년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시험에서 출제된 빈도수가 많거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2013년 판례까지 수록하여 사실상으로는 5.5개년 판례가 수록되었습니다.

둘. 선택형 대비와 중요 핵심 내용에 밑줄 및 볼드처리
기출이 된 판례에는 기출지문 그대로 밑줄과 볼드로 강조하였으며, 아직 기출이 안 된 중요판결들은 문장이 이어지게끔 밑줄을 그어 빠르게 1회독하여 선택형지문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 사례형 대비를 위한 사실관계 정리와 판례해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의 경우 판시사항 아래 화살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거나 판례에 대한 해설을 삽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판례를 심도있게 확인할 수 있고, 손쉽게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 상’을 준비했습니다.

넷. 선택형·사례형 기출과 같이 과목별 전 7권으로 출간

혹시 ‘포란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는 알을 품기 전에 자신의 부리로 가슴 쪽의 깃털을 뽑는데, 그렇게 맨 살이 드러난 부분을 포란반이라고 부릅니다. 깃털을 뽑히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포란반은 보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끼들을 잘 부화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헌신으로, 보는 이에게 짠하면서도 마음을 울립니다. 본서도 포란반처럼 품어 출간하였습니다. 3개년 판례집에서 5개년 판례집으로 그 범위를 넓혀 새롭게 출간하는 만큼, 오랜 시간 공들여 따뜻하게 품고 작업하였습니다. 그만큼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부화시킨 자식 같은 판례집입니다. 모쪼록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가능한 한 시간을 절약하여 빛나는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출간이후 10월 초까지(2018.7.13 - 2018.10.초) 선고분 및 추가판례에 대해서는 11월 20일에 메가로이어스 자료실 및 각종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2018. 8. 편집부 일동